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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서 X선 사진 한번 안 찍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CT(컴퓨터 단층촬영 장치)나 MRI(자기공명영상 장치) 사진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고급 의료 장비가 제공하는 수많은 사진들에 힘입어 우리 몸 깊숙이 숨어서 자라나는 치명적인 질환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수많은 국내 통계와 국제 통계를 찬찬히 뜯어보면 마치 X선, CT, MRI 작업을 통해 얻는 사진 비슷한 것을 얻을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깊은 속살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직업.기능.학력별 소득 격차와 관련된 단면 사진을 보자.
교사와 공무원 보수의 국제 비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의 교육자료를 분석해서 발간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2004년 현재 15년 경력의 한국 국공립 초.중.고 교사들은 1인당 GDP(구매력을 감안한 GDP=PPP) 대비 2.36~2.37배를 받는다. 그러나 많은 진보 개혁 성향 사람들이 내심 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는 국공립 중학교의 같은 경력의 교사는 1인당 GDP의 0.98배, 1.18배, 1.29배를 받는다. 영국은 1.36배, 프랑스는 1.16배, 미국은 1.01배, 일본은 1.55배를 받는다. 물론 여성 취업률, 노동 시간, 문화적 전통, 교원노조의 영향력 등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 어쨌든 한국 청소년들에게 교사라는 직업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결혼 시장에서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수 결정의 원리상 국공립 교사의 보수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보수와 따로 놀 수가 없다.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년수와 연봉의 국제적 수준을 알려주는 통계는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가면 198개 공기업의 2006년 현재 평균 근속년수와 평균 보수액 통계를 볼 수가 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감독원은 평균 근속년수 13.5년에 평균 보수는 1인당 GDP(2006년 현재 1,775만5천원)의 4.5배(7,946만원)로 나와있다. 대한석탄공사는 17.6년에 1.9배 수준으로 거의 바닥이다. 그런데 왠만한 공기업은 2.4(4,200만원)~3.4배(5,960만원) 수준이다. 한마디로 교사들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근속년수가 약간 길 것이기에 교사 보다 더 높지 않을까 한다. 물론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좋은 공무원,교원 연금 혜택은 계산하지 않았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평균 보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종합하면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의 보수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액수가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6월 26일 동아일보는 ‘U.S.A TODAY’기사를 인용하여 [美 공무원도 ‘神의 직장’?]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청(2005년 기준) 발표 연방공무원 평균 연봉은 5만9864달러(약 5550만 원)로 민간부문 평균인 4만505달러(약 3750만 원)보다 50% 가까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아우성치는 미국 연방공무원의 평균 연봉 조차 미국의 1인당 GDP로 환산한다면 결코 1.5배를 넘지 않는다. 한국 같은 연금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의사와 전문직 보수의 국제 비교
OECD Health data(2005년)에 의하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의 월급쟁이 전문의의 보수는 1인당 GDP의 2.52배, 2.89배, 2.65배이고, 간호사의 보수는 덴마크가 1.34, 핀란드가 1이다(스웨덴은 통계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공식 통계는 없지만, 의사 월급이 낮다는 공공병원의 의사 평균 보수는 1인당 GDP의 5배 내외이고, 간호사의 평균 보수는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1.5배 이하이다. 의사의 보수는 우리나라의 변호사, 정규직 교수 등 전문직의 보수와 따로 놀 수가 없다.
한편 통계청이 집계한 기업 규모별 임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5~9인 규모 기업의 평균 임금은 GDP의 1.3배 이지만 500인 이상 규모는 그 2배인 2.5배에 달한다.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큰 나라는 없다. 노동의 질이 비슷한 자동차 산업의 생산직 임금도 비교 대상이 많이 되는데 GDP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동전의 양면
일자리와 소득 등의 흐름에 주목한 수백장의 X선, CT, MRI 사진을 종합하면, 한국은 단결투쟁력이든(이는 기업의 규모와 경쟁력이 받쳐주어야 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자격증이든, 공공부문이든 뭐든 ‘한 칼’이 있는 존재들의 처우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높지만 ‘한 칼’이 없는 존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것이 다른 나라와 확연히 구분되는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에서 가장 강한 ‘한 칼’을 가진 존재로 공인받던 한국의 자본은 이제 더 이상 유별난 존재가 아니다. 한국 기업의 매출.이익 통계를 보면 자본의 평균 이익율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재벌들이 돈 쌓아놓고 투자를 않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정규직, 공공부문, 전문직, 정식 교수 등의 근로조건은 유별나게 높다. 이들은 치열한 시장경쟁의 파도를 막아주는 일종의 진입(경쟁제한) 장벽을 쌓아 놓고 있고, 정규직과 공공부문의 경우 보수는 성과및 직무와 연계성이 약하다. 한마디로 단체협상이나 연공서열로 올라간다. 따라서 이런 직장들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평생이 보장된다. 엄청난 취업경쟁률은 청년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상식적으로 파이는 일정한데, 힘있는 소수가 왕창 떼가면 당연히 힘없는 다수는 배를 주리며 아귀다툼을 하기 마련이다. 힘있는 소수가 성과와 직무에 근거한 보수체계를 거부하면, 즉 시장원리를 거부하면 힘없는 다수에게는 너무 철저한 시장원리가 적용되기 마련이다. 요컨대 한국 정규직 교수의 높은 처우와 실력있고 열정있는 젊은 시간강사의 형편없는 처우는 동전의 양면이다. 자리 먼저 잡은 사람들의 높고 안정적(경직된)인 처우와 대학의 공무원 시험.고시 열풍과 괜찮은 대학.과를 가기위한 엄청난 사교육 열풍과 높은 청년실업률과 영세자영업의 과잉과 비정규직 폭증과 높은 반실업율은 동전의 양면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교사,공무원,공기업 직원들의 처우를 GDP 기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면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고용을 100~200만명 정도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처우를 GDP기준 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성과와 직무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적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는 획기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힘있는 노동자들이 성과와 직무에 기초한 임금제를 거부하고, 투쟁을 통해 고용안정과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을 지속한다면 자본은 해외로 옮기든지, 사업을 접든지, 고용을 줄이든지, 꼭 필요하면 비정규직을 쓸 수 밖에 없다. 이는 그 어떤 나라 자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은행권이 창구 직원들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에 노사가 합의했고,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의 무자비한 구조조정에서 보듯이 유사시 고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동기부여(상벌) 체계의 왜곡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한국의 심각한 사회 갈등,균열,불신의 뿌리는 가치 생산 사슬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동기부여(상벌) 체계가 무너졌기때문이다. 보수 든 진보 든 힘있는 존재들이 자신의 기여,부담,의무,위험에 비해 너무 많은 권리,이익,혜택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주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성과.직무급을 거부하고, 공무원,대기업,공기업 정규직 조직노동을 귀족화 시켜놓고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존재들에게 훨씬 큰 책임이 있다. 이들의 머리 속에는 19~20세기 진보가 각인시킨 노-자간 계급 모순과 계급 투쟁은 있지만(그래서 조직력을 총 동원하여 이랜드 매출 제로투쟁을 벌여서 박성수를 굴복시키려 한다), 기업가 정신-자본.금융시장-지식노동-기능노동-저숙련.미숙련 노동의 균형과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 원청-하청 기업, 현세대-다음 세대 등으로 이루어진 가치 생산 사슬의 균형 개념은 없다. 따라서 설사 총력 투쟁을 통해 박성수를 굴복시키거나, 이랜드 그룹을 파산시키는 전술적 승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비정규직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입법적 승리까지 쟁취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악화되면 악화되지 결코 완화 될 수가 없다. 한국의 자본은 정규직의 엄청난 특권을 유지.온존시켜놓고,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특권을 줄 수 있을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수출상품은 한국 보다는 훨씬 가치사슬의 균형이 잘 잡힌 일본, 중국, 대만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자칭 진보의 사고방식과 행태가 극히 반동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지지율은 낮아도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를 자빠뜨릴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은 이들에 대해 온갖 비난을 늘어놓는 존재들; 시장지배적 언론과 이 지면을 통해서 떠들어대는 지식인들도 경쟁 제한 장벽등을 설치하여, 기여,부담,의무,위험에 비해 너무 많은 권리,이익,혜택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정부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싼 것은 이 같은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방치하고, 오히려 노조와 시장지배적 언론 이상으로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문제가 쉽게 풀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성장과 통합을 가로막는주적이 시장, 미국, 자본, 수구기득권, 친북좌파 라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한 칼’있는 노블레스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과 이를 당연시 여기는 심성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공동체와 체제의 붕괴는 한때 사회 발전을 선도하여 기득권을 거머쥔 세력(과거는 왕족,귀족,호족,양반…)의 부당한 특권.특혜의 개혁의 실패로부터 왔다. 다시말해서 사회적 동기부여(상벌) 체계=Social incentive-penalty system의 왜곡으로 인한 생산력의 정체와 사회 갈등의 격화로 인해 붕괴되었다. 개혁이 어려운 것은 왕족,귀족,호족,양반 등 기득권층이 자신이 오랫동안 누려오던 권리와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나 기득권층의 일부인 지식사회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20년의 결산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민주개혁 세력들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수미일관한 체계를 가지고, 생산수단의 소유.지배 구조 재편 방향까지 내장한 국가구조개혁 비전과 전략이 없었다. 최근들어 사회투자국가론, 선진통상국가론, 역동적 복지국가론 등 비교적 체계적인 국가구조개혁 비전과 전략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독특한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수입이론적 성격이 강한데 하물며 과거에는 어땠을까? 386세력과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진정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한다.(지면 관계상 상술 할 수는 없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우리의 대안 모델이 결코 될 수 없다) 사실 지난 20년간 민주개혁 세력들의 이념은 대통령 직선제, 유전(권)무죄 무전(권)유죄 타파, 부정부패 척결,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의 자유, 지역주의 타파등 기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문화 혁신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6월 항쟁의 또 다른 사물인 노동.농민 운동은 기본적으로 ‘빼앗긴 내 권리 찾기’ ‘내 몫 늘리기’ ‘단결하면 힘 생기고, 힘으로 깡으로 투쟁하면 쟁취할 수 있다’는 이념 아닌 이념으로 무장하고 떨쳐나섰다.
민주개혁세력과 노동운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동기부여(상벌) 체계등 국가 구조개혁의 비전과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잘 조직된 진보,보수 이익집단이 민주화의 과실을 과점하고, 사회적 동기부여체계를 왜곡하는 것은 당연지사. 보수의 부당한 기득권은 외환위기 이후 맹위를 떨친 글로벌스탠더드에 의해 타격을 받긴했지만 이것이 적용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여전하다. 반면에 진보의 기득권은 6월 항쟁과 7~8월 투쟁의 성과이자 한계이다. 한때는 정당한 권리,이익,혜택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부당한 기득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노동자 농민 등 진보(혹은 민주) 이익집단이 단결투쟁력으로 새로이 성안으로 진입하는 동안 전통적 성안 사람들 중에서 밖으로 내쫒긴 존재는 거의 없다. 연고를 통해 각종 이권을 챙기던 지방 토호들, 토건족들, 관치금융의 하수인으로서 떡고물을 챙기던 금융기관, 도심 부동산 소유자들, 사학재단, 시장지배적 언론, 법조.의료 엘리트, 마피아로 불리우는 몇몇 정부 부서들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가 퇴조하고, 법대로의 통치가 이뤄지면서 더욱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굳이 따지자면 노동의 무권리와 국가의 보호 우산 아래 손쉽게 사업을 일구던 중소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성 밖으로 대거 쫒겨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X선, CT, MRI 사진을 종합한다면 대중의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세력에 대한 외면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동전의 양면을 균형적으로 바라보면서, 너무 과도한 시장과 너무 과소한 시장을 동시에 혁파.조정하려는 국가 구조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20년에 걸쳐 구축된 부당한 진보기득권 하나라도 혁파하고, 나아가 박정희가 모범을 보여준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외형적 성과를 창출하는 이명박류의 리더십을 갈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히 손학규씨 같은 사람에게 지지가 몰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통탄스럽게도 이명박,박근혜,손학규를 지지율 빅3로 만든 것은 결코 시장지배적 언론의 농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한미FTA에 대한 높은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너무 과소한 시장( 혹은 과고한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비교적 강한 타격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현상을 한국 대중의 현명함의 소산으로 보아야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대중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피할 수 있나?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1988년 이후 여소야대 국회를 거듭 연출한 동력은 짧게는 해방 이후 40년, 길게는 세도정치 이후 180년에 이르는 대한민국 주류.지배 세력에 대한 반감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 아무런 비전도 대안도 도덕성도 없이, 툭하면 입법 파업이나 일삼고 국정 운영 방해와 상대방 흠집내기에만 골몰한 한나라당이 보이는 가공 할만큼 높고 안정된 지지 역시 민주화 20년, 외환위기 10년, 참여정부 4년여 동안 누적되고 심화된 ‘민주화/진보’의 폐악과 ‘절차와 문화’혁신에 주력한 역사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순응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치열하게 국가 구조 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가진 세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오랫동안 구축한 낡은 기득권(사회적 동기부여 체계) 구조를 혁파하고, 분노와 감동과 기대가 있는 국가 구조 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가진 세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된 경쟁이 되고, 누가되든 국가 경영의 품질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을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 세례를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난다. 이 의인은 초심을 견지하고,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한국의 현실을 종합한 제대로된 국가 구조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갖춘 지도자 혹은 세력 일 것이다.지지율 빅3의 집권 가능성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경쟁이 안되는 현실 때문에 속이 상한다.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속이 상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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