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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맞벌이 신혼부부, 빈곤층의 내 집 마련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대선 주자들의 주택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 후보는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을 발표, 1년에 12만 호씩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하고 새로이 공급되는 도시 주변의 택지를 활용해 건설·공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세대 중 하위 소득계층 4만8000 세대에 첫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임대·분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청약가점제에서 소외된 신혼부부 세대를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지만, “수년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다자녀 가구, 독신 가구 등을 포함한 무주택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국가시행분양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원가 아파트와 국민 임대 아파트 제도를 병행하면 서민의 주택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의 정동영 예비 후보는 “돈 걱정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이들을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2억원까지 장기 저리 신용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결혼 시 8000만원, 첫 아이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4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5000만원까지 이자율 4.59%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매년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의 43만7000쌍의 신혼·출산 가정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명숙 후보는 신도시 개발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분양하고 건설 업체는 건설만 담당하는 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법’ 제정을 공약했고, 천정배 후보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 수준으로 확충하고, 공공 등록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은 바로 실질적인 토지 공개념 도입과 분양 원가 전면 공개 등으로 서민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회찬 후보는 “1가구1주택특별법과 국가선매권제도, 세입자우선매수제도를 통해 토지 주택의 탈 시장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 박자 주택 정책’을 발표한 심상정 후보는 다주택 소유자의 비거주용 주택 택지를 정부가 사들여 임기 안에 택지의 20%를 국유화하고,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상 100만 가구는 늦어도 5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같은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윤상 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고 경제는 시장에 맡기자는 일부 대선 주자들의 논리는 부당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교육 문제와 더불어 최대 사회문제이자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대선 주자라면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신혼부부나 서민층의 주거를 위해선 공공이 직접 시장가격보다 싸게 공급하고, 민간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서민 입주자에게 주거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비용은 서민 주택용 각종 재원과 주거복지 재정 외에 토지불로소득 환수액을 추가로 활용하면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진 기자 jj@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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