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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이룬 것은 분명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정 부분에 있어 무능했다.”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시작한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범여권 세력과 일단 선을 그었다.
24일 오후 3시에 열린 오마이뉴스 ‘민주세력과 386은 실패했나? - 문국현 대한민국 대논쟁’에서 이인영 의원과의 대담에서 “386세력이 이룬 것은 분명 있으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무능했다”고 밝혔다.
민주화 잘했지만, 경제는 몰라
그는 “386세력은 민주화를 이루는 데는 누구보다도 더 잘했지만, 민심의 향방을 제대로 읽지 못해 민생 부문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정책 무능의 예를 들며 “비정규직 법안 같은 경우는 뜻은 좋았지만 결과가 나쁘게 된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현실감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민주화, 사람중심의 경제
참여정부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당부분 성공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대기업에는 비밀도 많고, 숨겨야 될 것도 많다”며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업 환경이 대기업 위주, 즉 승자 독식의 약육강식의 시대로 가고 있음을 우려하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데, 알게 모르게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고 있게 됐다”며 “모든 경제가 불필요한 부동산 개발, 토지 개발로 연결돼 GDP의 7배나 되는 거품 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현재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온 국토의 투기장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투자의 대상을 부동산 같은 요소 중심에서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골탈태(換骨奪胎) 먼저 하라
범여권 합류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분명히 하며, 기존 386세력 정치인들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그는 “범여권 내부에서의 혁명이 일어나야만 민주화 세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기존 세력이 포장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그는 “아픈 개혁의 과정을 통해 가치중심으로 모여야지 전혀 정반대의 입장, 개혁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합류하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다.” 그는 현재 범여권에는 “재벌 옹호를 하는 사람들의 집단과, 중소기업 옹호 하는 세력들이 섞여 있다”면서, “이 상태로는 국민이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보는 정치, 창조적 변화 가능할 것
그는 “지금 국민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 먼저 국민들을 봐야지, 기존 정치인들끼리의 이합집산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시간이 지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덧붙여 “대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국민들은 창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일단 대선 독자 행보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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