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신기남의 교육 매니페스토 발표.
아직도 '매니페스토'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1. 한명숙 등록금 후불제 매니페스토 http://www.happyhan.kr/policy/manifesto/2
2. 교육 정책 기조 http://www.happyhan.kr/policy/division/1

흔히 선거를 말의 성찬이라고 합니다. 출마한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약속합니다. 이를 우리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공약은 후보들이 국민에게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약은 후보가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공약이라는 말은 공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고 지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책임도 지지 못할 약속을 국민에게 남발하여 국민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公約은 이미 空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약은 기필코 실천되어야 할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며 국민에 대한 최선의 약속입니다.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갈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밝혀야 마땅합니다. 황당하고 거창한 약속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여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국민에게 보고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 공약을 제시만 했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약을 실천해 나갈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선동적인 空約의 표본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은 한나라당에서 조차 폐기를 주장할 정도로 실천 가능성 없는 헛공약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진 정책을 국민께 쉽게 전달해드리고 그 정책을 세워나갈 충분한 근거를 말씀드려야 할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작은 정책 실천공약집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메니페스토 교육> 편은 국민께 드리는 교육에 대한 저의 신념과 정책 그리고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실천할 궁극적 방법과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뿌리는 홍보용 책자가 아니라 서점과 가판에서 당당히 돈을 받고 파는 정책집입니다. 구호 보다는 실천에 더 무게 중심을 둔 정책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은 인재양성입니다.

저는 ‘사람’이 자원인 시대,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위기입니다. 저는 공교육을 튼튼하게 살려내겠습니다. 대학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사교육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생의 사명으로 교육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의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혁신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혁명적인 교육혁신으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를 ‘인재부국’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출간된 ‘교육 매니페스토’ 는 교육혁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실상을 찬찬히 살펴보면 국민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소수만 배불리겠다는 기득권 살리기 경제입니다.

이제 땅에 투기하고 삽질로 흥하겠다는 개발독재경제의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여 인재를 만들고 그 인재가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재를 만드는 일에 소홀히 하면 우리 결코 선진국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획일적이고 죽은 교육이 아닌  창의적인 교육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간된 ‘교육 메니페스토 정책집’ 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간되는 실천공약집입니다. 저의 작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교육, 복지, 환경에 관한 정책 메니페스토집을 차례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주셔야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꾸짖는 것은 국민께서 해주실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의 말을 남기며 여러분의 공약실천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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