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취재선진화 방안에, 전국의 대부분의 언론단체가 불가침의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언론단체의 대응을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이게 된다면 참여정부는 군사정권보다 더 심한 언론탄압 권력체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실감나게 말해 본다면, 총칼로 무참하게 민중을 유린했던 정권보다 참여정부가 더 심각하게 민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딱 쉽상인 것이 어제 발표한 '47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긴급회의 결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 무엇이 그토록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지는 언론인단체 결의문에 -조금 미흡하지만 -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문이 정말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규탄 성명이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삽입되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그것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의문은 오로지 '언론'의 집단 기득권 옹호를 위해서 시작해 오로지 '언론'의 집단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결의문에서는 그동안 언론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끼친 지대한 악습과 폐단에 관한 자성과 성찰은 눈을 씻고 찾아 볼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47개 언론이 자신을 반추해 볼 정도의 심려를 소유했다면 어제의 그 발표문은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렇다면 그동안 언론이 어떤 악행과 폐단을 보여주었는 지 살펴봐야 겠지요.

그 본질은 언론의 독과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해야 겠습니다. 언론은 제어되기 어려운 무소불위의 권리를 그동안 향유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첫째로는 언론과 결탁된 향응과 촌지에 관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이같은 폐단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높은 가치를 행사했거든요. 두번째로는 언론의 매카시즘적 선전 선동이 실재했으며 여전히 기승을 부려도 통제는 지지부진이지요. 세번째로는 '아니면 말고'성 기사가 우리의 언론에는 지나치게 난무했습니다. 그 실례는 많은 분야에서 대단히 쉽고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낚시 기사'라고 폄하해 부르는 사회적 용어가 이것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다. 넷째로는 언론은 아전인수의 수법으로 자신의 모기업의 성격을 기회적으로 운용합니다. 다시말해 언론은 자신들에게 지워지는 어떤 제약에는 곧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공익적으로 대응하지만 언론은 본질적으로 사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언론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라는 질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언론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서 언론의 부조리에 '자율적 규제'만을 내세우지 '타율적 규제'는 그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타율적 규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는 순순순간에 따라 언론의 공적 요소와 사기업적 성격을 혼용해서 방어합니다. 이는 아전인수의 전형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연초 언론개혁을 정부가 모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심적 종이일간지 '한겨레신문'은 언론의 폐단에 관해 주기적으로 기사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겨레'는 정작 정부가 '언론'을 '개혁의 도마'에 올리자 논조가 이상하게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한겨레의 바뀐 모호한 입장을 '언론이권'의 발현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요컨대, 이 발표문은, 언론은 자신의 눈에 들보는 무시하고 남의 눈에 티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톱만큼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집단행동도 불사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언론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또 저들은 저들 스스로를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한 것처럼 표현하였던데 이는 정말로 후안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의 시녀로, 권력의 나팔수로 행동했던 주류들이 조선 동아 중앙등 3대 메이져 언론이었고 이 언론들은 민주정부하인 지금에서는 고스란히 독재에 투쟁한 언론인 마냥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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