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여성 단체들이 여성 관련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해 남녀가 함께 일하고 가정과 사회가 돌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봐요’를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7대 영역 60대 대선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4대 핵심 과제로 ▲사회 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한 부모 가정 자립 지원 확대 ▲방과 후 아동 지원 확대 ▲성 인지적 평화 인권 교육 제도화를 제안했다.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보육, 성 주류화, 폭력 예방, 여성 인권, 성 인지적 평화라는 7개 영역에서 여성 관련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본지는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각계 전문가 릴레이 기고를 통해 여성 관련 정책과 과제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굴곡 많은 역사를 거쳐왔지만, 짧은 시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우리 사회의 정치사는 6·25전쟁의 폐허 위에 이룩한 경제적 도약의 성과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는 여·야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별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방향에서 갑작스러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기에 이 시점에서는 ‘비판적 승계’가 필요하다. ‘비판’에 중점을 두는가, ‘승계’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평화 정책 등 근본적인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 내적인 발전의 수준을 보여준다. 여성 정책 전반과 법률 복지라는 부분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들어서 법과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양성 평등’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여성가족부’ 설치와 ‘호주제 폐지’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양성 평등을 이룩하는 데 든든한 초석을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이 든든한 초석 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집을 짓는 일을 해주었으면 한다. 현행 민법상의 부부재산제, 이혼제도 등을 비롯해 가정에서 부부 평등, 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없애 내용적인 양성 평등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한 부모 가정, 사실혼 관계, 별거 제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가정생활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기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전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경제, 정치 현안에 휩쓸려 가족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여성가족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함께 다루다 보니 불필요한 여론의 표적이 되거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 창구로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던 측면도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복지와 인권 차원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방향의 전환을 모색해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복지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률 복지 즉 법률 구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를 바란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모든 이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역사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검증된 민간 법률 구조 법인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사회의 법률 복지는 몇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여성과 법률적인 문제에서 진정한 ‘비판적 승계’를 할 수 있기 바란다. #여성대통령 #우먼 #여성대통령 #대통령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