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국대 재단 이사장인 영배스님이 세운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흥덕사에 국고를 부당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엄 군수가 올해 초파일 전통사찰도 아닌 홍덕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은 변양균 전 실장이 동국대 재단 이사장인 영배스님이 세운 흥덕사에 1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특별교부세이라는 명목의 편법 지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의 김 모 행정관이 변 전 실장의 지시로 행자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증언에 이어 변 전 실장 본인의 시인까지 나오면서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외압 행사가 단순한 절차상의 위법 행위인지 뇌물 등 모종의 대가에 따른 거래 행위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울주군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고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행자부가 "흥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며 위선에서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엄 군수는 지난 5월 24일 석가탄신일에 영배스님이 창건한 흥덕사를 방문, 초파일 공식행사에 참석했고 이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정된 다음날이라는 것이다.

보통 자치단체장의 경우 석가탄신일에 관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규모가 있는 절의 공식행사에 참석하지만 엄 군수가 신도 40여명의 소규모 사찰인 흥덕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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