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추석 전에(9월21일) 시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개발 하겠다며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내년부터 시민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과 특정 계층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1회 정도는 여론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지가 표방했습니다.
시민의 욕구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기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 방업은 새로운 안이라기보다는 행정이 주민들에 더 가까이 그리고 피부로 느끼게 하며 감동을 주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자들의 시민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뜻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추진하여 왔기 때문이지요. 사회복지 정책 전공자라면 이것이 필수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흔히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론 조사 어디 한두 번 합니까. 여론 조사만 해가지 어떤 결과도 우리들에게 전달 한 것 있나요.그리고 그 조사로 뭐 달라진 것 있었나요.” 하는 말이다.
기대 잔뜩 부풀리거나 아니면 대답하기 물음으로 정보만 잔뜩 가져가려고 하고 그 정보는 주민들에게 이익되는 것 보다 조사자를 의뢰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경우 많습니다.
설문조사가 늘 그랬듯이 피조사자는 조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 들이 알고 싶은 설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피조사자 흔히 말하는 시민이 설문 구성하는데 참여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흔히 여론 조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교수들이 그들이 설문을 만들어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조사 아젠다나 조사 설문항에서 피조사자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는 방법론이지요. 실증주의 조사라는 이름으로 비판 받아 왔습니다. 피조사자가 조대 객채화 되고 정책 주체가 아니라 정책 대상이고 문제 해결의 주체라기 보다는 문제의 대상이지요. 흔히 말하는 조사자 역량만 강화하지 피조사 역량 강화가 없는 조사방법 입니다. 피조사자는 조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설문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다음 같은 방법을 고려 해 보면 좋겟습니다. 전체
시민 대상으로 조사한 다면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데 조사 시간과 일정을 밝히고 참여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법 입니다. 참여 한 사람에게는 조사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테넷으로 조사할 항목을 제안하라 하며 당첨되는 경우는 당첨금이나 상품을 지급합니다.
특정 계층의 경우는 그 특정 집단을 조사의제 결정이나 조사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기획한 사람과 특정 계층 사람을 같이 조사에 나서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포항시가 밝힌 방법은 인터넷 커뮤니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사이버 설무조사를 실시하고 네티즌들의 참여 창구를 마련하여 시정참여 및 홍보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인 점을 감안 하면 필요한 정책이라 여겨짐니다. 그러나 네티즌 참여가 아기은 일부 계층으로 제한 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정에 바란다” 사이트와 자유게시판으로 활용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직은 이렇다 할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 이른감이 잇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알바”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구요. 네티즌들에게 인세티브를 부여 하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별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네티즌 요구에 흡족한 대답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정책 개발을 위해 시정정책자문단운영, 혁신리더 인적 네트워커 구성, 포항 어디바이스 그룹 형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전극 반영하겠다능 방안도 제안 했습니다.
이 방안도 전문가가 부재 한 실정을 감안 하면 절대 필요 하지요. 그렇지만 자주 들어왔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입니다. 지방에서 유지가 되려면 적어도 위원회 3-4개 쯤들어 가져야 된다고 하지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1년 한두번 열리는 것이 허다하고 소속된 사람이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또 한사람이 몇십년간 연속하여 참여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흔히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무사 통과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 위원회 법에는 교수를 임명하라는 것이 수학의 공식이나 다름 없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 대표들도 감초처럼 참여 하지요. 글쎄요, 그들도 교수들과 비슷한 행태를 드러내는 경우도 없지 지 않습니다. 그들도 적어도 3-4개 감투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양보하기보다 위원회에 명단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요.
전문가들이 참여 윤리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느껴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방에서 위원회가 회의하면서 뜻이 맞지 않는 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뉴스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분명 이권을 챙기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만 할 텐데. 그리고 그들을 선호하는 것은 공무원 뜻을 아무런 저항 없이 잘 반영 해 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뭘 놀릴 수 도 있지요.
그래서 위원회 공화국 내지는 자문단 운영은 엘리트들의 잔치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포항시가 제안 했듯이 분기 1회 정도 시정 정책 토론회를 열 때 그들은 민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원활하도록 도와주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어떤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초정하여 정책에 관련된 지식을 발표하게 하고 그 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이해 집단의 의견을 정리하여 정책 결정자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입니다. 일종의 배심원 역할입니다.
포항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개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서랍 속에 있는 주민 참여 조례안도 서둘러 통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여 정부처럼 포항시의 시민참여 정책도 형식적이며 실속 없는 참여(tokenistic participation), 엘리트주의 참여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07.09.27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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