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및 기회탐색

지난 수년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남북 경제 공동체의 당위성을 주장해 온 한 사람으로서 금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여러 언론 및 정파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관심있게 연구 및 지켜보아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경제공동체 개념을 최초로 개념화 한 분(누구인지 자료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나만 모르는 것인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민족의 장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창제하기도 쉽지 않고 또한 이를 여러 장애와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정책화하기도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최초 이를 개념화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인은 최초 개념화 된 이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이론과 방향을 접목시켜 보려고 노력해 보았고 정 언론은 아니지만 각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대중들과 이 문제를 공유해 보고자 하였다.

남북경제공동체의 거시적 절대 필요성

이제 양쪽 정상이 이에 대한 합의를 한 지금 본인은 남북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중국의 발전 속도 문제와 그 범위의 문제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금의 경제 발전은 우리에게는 일정하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세계의 공장으로 지칭될 만큼 저가품을 생산 수출하여 세계 경제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 발전을 우리 경제에 일정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국의 이러한 발전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국 대륙과 우리와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할 때 중국 대륙이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융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았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고래로는 수, 당나라나 이후 원 나라 또한 청나라 등에 걸출한 인물이 나와 중국 대륙을 통일하거나 힘이 넘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 국가를 군사 정치적으로 침범한 사례가 다반사이다.

사실 6.25동란 때의 중국 팔로군이 항미원조라는 명분하에 한반도에 들어 온 것은 중국대륙에서 팔로군에게 항복한 장 개석 군대를 없애기 위한 방편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듯이 중국의 내부의 역량 강화와 정치적 통일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럼 이후의 중국은 과연 과거의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를 다시 쓰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이러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그 동안은 중국의 모택동이나 등소평이 죽으면서 남긴 유훈이 미국과 대결하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등이 었기 때문에 “화평굴기 유소작위”라는 전략적 개념하에 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고 오직 경제 발전에 매진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후 경제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내부의 모순이 깊어지면 적어도 주변 국가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을 지금보다는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짐은 이미 진작부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온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경제와 국제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데 우리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 민족 구성원의 1/3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거의 부도 직전에 이른 회사와 같은 상태이다.

중국은 북한의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이를 위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여왔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하 자원을 헐값에 가져 가는 등 우리 민족 자산을 훼손하고 있고 또한 문화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문화 자체를 중국 변방의 문화로 규정하여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중국은 날이 갈수록 발전 거대하여 지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퇴보 왜소하여 지고 있다. 그리고 남한은 이제 국민 소득 20,000달러의 선에 걸려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남한이 가지고 있던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추격하여 남한의 경제 자체마저도 2020년이면 중국 경제에 편입 또는 함몰 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수동적 피동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역사는 응전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45년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한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낸 인물들이 당대에 아직도 그 경험과 학문을 가지고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토대 위에 더 발전된 기술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 내부에는 이제는 투자처를 찾기 조차도 힘들 정도로 풍부한 축적된 자본도 있다.

남북 경제 공동체는 내부적으로는 즉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러한 우리가 즉 남과 북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융합시키는 것이다. 남과 북이 경제 공동체가 되면 7,000만 명의 통합 시장이 생겨난다. 이는 남한의 4,800만 보다 단순하게 2,200만 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게임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의 분석대로 이는 기본 단위의 제곱의 힘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정치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현재의 영국과 독일의 경제규모의 인구수와 유사한 인구가 된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의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2차 대전 전야의 독일 국민수와 비견하여 보고자 한다. 당시의 독일 국민수와 비슷한 숫자가 된다. 당시 히틀러는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200개 사단 병력을 육성하였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예상하여 이에 맞대응 하기 위한 우리의 국가 대 전략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선택하여 할 전략 사항이다.

북한은 발전의 내재적 잠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200만 명은 그 자체가 신규시장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항은 북한은 다른 후진국가와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북한의 문맹율이 몇 %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자본과 기술이 동남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즈스탄등에 나가고 있다. 이때 제일 먼저 느끼는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그 다음에는 사회 인프라가 되어 있지를 않아 애로사항이 크다. 도로나 철도 항만과 공항 등이 불비하다. 이런 사회 인프라 문제 외에 제도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일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정치가 불안정하니 경영의 위험도는 매우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후진 국가들에 비하여 북한은 어떠한가? 위대한 우리 조상이신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으신 한글은 우리 민족 구성원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해내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는 알다시피 정치적 민주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나 기타 다른 후진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비록 시장 경제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제도나 사상이 아직 후진 단계에 있으나 이를 자각할 수 있는 계기만 마련 된다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학습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다.

우리가 IT강국으로서 축적시켜 놓은 인터넷 상의 한글 컨텐츠만 북한에 개방시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을 학교 단위급으로만 일정한 관리와 통제하에 확대 시킨다 하더라도 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것인가? 후진국가에 가서 일을 해 본 사람들은 필자의 이런 이야기의 중요성을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타국의 경우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접목되지 않아 얼마나 수고를 하여야 하는가?

만약에 남과 북이 지금과 같은 평행선을 그어 각자 따로 놀게 되면 북한은 피폐할 때로 피폐하여 질 것이고 남한은 중국과 일본에 끼여 바수어지는 호두 쪼가리가 되어 버릴 것이다.

중.일.러 세마리의 호랑이를 견제하는 균형의 축

우리는 중국의 발전 뿐만 아니라 우경화 되어 가는 일본에 대하여도 경계의 눈초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아베 정권이 붕괴된 후 신규 내각이 그 동안 주변 국가와 문제가 되어 온 신사 참배와 관련하여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나 이는 “구밀복검”의 자세일 뿐이다. 일본은 내부적으로 천황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우경화를 완전하게 벗어 버리지 못한다.

중국이 정치 통일기에 우리를 침범하였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통찰하여야 한다. 과거 일본이 우리를 침공하였던 임진왜란의 역사적 배후는 무엇인가? 오다 노부나가가 나와 일본을 석권한 힘의 배출구가 바로 한반도 아니었던가? 일본 내부의 정치적 문제에 따라 우리 한반도는 왕실이 도망치고 왕자는 적에게 포로로 잡혔으면 수없이 많은 민중이 왜놈들의 칼에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결국 조선 왕조가 망한 것도 메이지 유신 후 넘치는 국가적 자신감과 서구에 대한 열등감을 복합적으로 한반도에 투사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런 이유로 지난 세기 반세기는 왜놈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민족적 수탈을 당하였고 이후의 분단 반세기도 결국 원인은 왜놈들이 나라를 빼앗은 데 그 원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는가?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 배후인 인도에 들어가 엄청난 차관과 함께 대 중국 포위망을 결성하자고 하는 일본이다. 중국에 대한 방어책으로 앞으로 한반도를 어떻게 이용할 지 모른다. 1860년도 과거 구 러시아 황실에 주도로 세워진 시베리아 철도를 두려워하여 러일전쟁을 일으킨 그들이 중국의 발전에 맞대응 하기 위하여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유린하려고 하는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어떠한가? 러시아도 푸틴 이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석유 자금을 밑바탕으로 과거의 무기력함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 우리 한반도의 주변에는 이렇게 피 맛을 본 호랑이 셋이 커다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데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리어 소모적인 논쟁이나 일삼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필자에게 미국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없는 것을 보니 “친미파’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본인이 미국을 아가리를 벌린 호랑이에서 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균형축을 뒷받침하여야 할 미국의 역할

먼저 미국은 적어도 한반도 영토 그 자체를 탐내지는 않는 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그들이 본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외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합리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3마리의 호랑이 아가리 앞에 있는 우리로서는 힘의 균형 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미국도 사실 위의 3마리 호랑이를 견제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이 세 마리 호랑이를 채찍을 들고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채찍만으로는 그들을 더 이상 위협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들 3개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견제 협력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남한만의 역량으로는 비록 미국과 손을 잡는 다 하더라도 이 힘은 부족하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고 통일된 한반도와 손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내부에서는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역량의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국가 대전략은 내부의 작은 갈등이 아니라 커다란 국제적 판세와 역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이 남북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 경제 공동체를 지원하고 이 보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한반도는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미군을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할 것이며 이는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는 바로 알려 지고 있다. 이는 이후 평택뿐만 아니라 통일이 될 경우 원산이나 함흥등 전략적 요충지에 미군을 주둔시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한반도는 통일되어 인구 규모 및 시장 규모가 7,000만인 중견국가가 되면 군사 정치적으로 미국과 강화된 동맹으로 한반도 영토 자체를 탐낼 수 있는 주변의 3마리 호랑이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의 세계 경제와 정치 상황을 분석하여 볼 때 앞으로 중국이 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변방의 오랑캐라고 보아왔던 중국이 발전하는 것에 관하여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인도의 거대한 코끼리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인도에서 서편으로 더 나아가면 두바이로 대표되는 중동의 이슬람이 일어서고 있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르네상스가 열리는 시점

이는 한마디로 암흑 속에 묻혀있던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적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중국대륙 횡단 철도,시베리아 횡단 철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하이웨이의 프로젝트에도 접목하여야 한다. 북한을 열어 철도로만이 아니라 자동차로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유럽도 가야 한다. 통일신라시대 걸어서 인도까지 가신 혜초 스님과 수많은 승려분들과 상인들의 길을 이제는 문명화 철도와 자동차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될 것인가? 라는 깊은 고민거리가 던져져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과거의 우리 역사와 비견하여 본다면 통일 신라 시대의 중국의 강대국이었던 당나라 시대와 비견된다고 본다. “정관의 치”와 “개원의 치”라고 알려진 당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그 당시 세계 그 자체였고 이후 중국이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신라시대의 청해진과 신라방은 우리에게 좋은 선례

그러나 이런 세계 그 자체였던 당나라에 비하여 통일 신라는 광대한 고구려 영토를 다 지키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나라에 견줄 만한 문화와 사상의 발전을 이루었고 동북아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청해진은 한,중,일 삼각 무역을 통제하고 멀리 동남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 까지도 무역을 하였다. 무역은 알다시피 지금 우리에게 가장 국가적 전략 목적으로 생각하는 중요 부문인 물류와 금융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당시에는 우리가 이곳 동북아시아에서 이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지금 해주 경제 특구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물론 많은 논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전적 검토와 함께 많은 필요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어 불필요한 과오를 덜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현재 남한에 추진하는 경제특구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 하나의 투자 사안이라도 38개 법령에 저촉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현재의 경제 특구에 대한 정책적 관리 능력으로서는 가까운 중국 특히 황해 해안에 건설되는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인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석과 전략의 범위를 남북의 전체 즉 한반도의 경제 및 민족의 장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해주 등의 경제 특구 등은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 신라의 청해진 건설과 당나라와 일본 등에 현재의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신라방을 건설한 그 역사적 경험은 지금 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를 말하여 준다.

국가 지도자의 미래 통찰력과 결단력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국가의 지도자는 현재의 어려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미래를 통찰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비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자기의 몸집을 키우기 위하여 하는 방법 중에 하는 방법이 합병이다. 그러면 이런 합병 대상 기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업을 택할 것인가? 아마도 같은 업종을 하면서 자산 가치는 높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영진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이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여 내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경제에서의 기업 총수가 하여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북한 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너무 단순화 한다는 비판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우는 바로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 합병 기업의 상태이다. 그냥 나둔다면 기업의 운명은 많은 자산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과 같은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내재된 가치를 미리 알아 보고 일정한 인수 비용을 들여 기업을 정상화 시키거나 합병하여 양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은 현 시점 시장 경제의 최고의 꽃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직 거대한 합병 즉 인수 금액이 수백억 달러가 넘어가는 합병 등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해당 당사자가 이를 두려워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나 외국에는 이런 일이 이미 있어 왔다.

통일 준비 비용과 통일 비용 3,500억 달러 아깝지 않다.

그러면 이런 인식을 북한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자. 물론 단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와 안보차원에서 북한의 내재된 가치는 이 필자의 단순 평가로는 3.5조 달러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한다. 내재 가치가 3.5조 달러 정도의 기업을 합병하거나 정상화시키는 데 그 10분의 1 정도인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 정도는 감수하여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이미 필자가 여러 인터넷 매체에 3.000억 달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이다. 이러한 투자 금액은 과거와 같이 소모성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에 일정하게 회수가 가능한 말 그대로 투자 금액인 것이다. 투자하면 최소한 10배이상의 투자 가치가 발생하고 회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아깝다 할 수 있는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잘 안다. 그리고 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의 합병에 투자하는 돈의 몇 십분의 일도 안 되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는 민족사적 거대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핵무기는 투자의 절대적인 방해물. 스스로 포기하여야.

북한의 지도자도 부도나는 회사의 가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가라도 받으려면 문제가 되는 핵무기에 대하여 과감한 포기를 하여야 한다. 이미 다른 원고에서 핵무기가 왜 우리에게 무익한가를 밝혔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회사 정상화에 필요한 투자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핵무기 끌어안고 부도와 함께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재된 가치가 엄청나되 운영이 잘 못되어 부도 직전에 있는 북한이라는 기업을 정상화시키거나 합병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이며 이에 대하여 국가 지도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PS: 북한에서는 위에 사용된 합병이라는 용어를 극히 경계할 것이나 이는 기업 합병의 예로 현재의 남북 모델을 단순화하고자 하여 사용한 용어이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