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민병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01~‘05) 공무원의 국비국외훈련 총예산액(124,979백만원)이 국비유학의 총예산액(12,612백만원)보다 약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비유학이 시작된 77년 이후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국비유학생은 ’89년 117명을 정점으로 2005년 34명, 21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 국비국외훈련은 2005년 292명, 239억 규모입니다.

1989년에서 2003년까지 GDP는 155조원에서 725조원으로 368% 증가했으나, 국비유학생은 1989년 117명에서 2003년 20명 수준으로 오히려 83% 감소했습니다.

공무원의 국비국외훈련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유학의 경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은 공무원에 비해 아주 작은 기회만 누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인재들은 연간 20~35명으로 제한되는 국비유학 기회를 잡기보다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손쉬운 방법입니다. 나라의 인재들을 공직과 행정학 등 특정 분야에 편중시키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좁은 국비유학, 민간장학금 기회를 제외하면 저소득층 일반인의 해외유학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는 있는 형편입니다.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인재들에게도 보다 큰 유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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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01~‘05) 공무원의 국비국외훈련 총예산액(124,979백만원)의 50%만을 국비유학에 투입했더라도 약 750명의 국비유학생을 더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2001~2005년 공무원 국비국외훈련 예산은 국비유학의 예산보다 8.9~11.5배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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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인당 지원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국비국외훈련자(8,573만원)가 국비유학생(8,846만원)보다 약 274만원(월 기준 약 23만원)인 3% 적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05년을 기점으로 국비국외훈련자의 1인당 예산액(8,200만원)도 국비유학생의 1인당 예산액(6,100만원)보다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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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0
국회의원 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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