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민병두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조사한 결과, 전국 초중고에 원어민 교사로 근무중인 외국인 가운데 106명이 학사 학위 없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혐의자도 상당수 있다. 무자격자들이 초중고교에서 현재도 근무중이므로 교육부와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원어민 교사의 자격 요건과 관련한 논란이 많았지만, 기본요건인 학사학위도 없는 무자격자가 다수 근무중인 사실이 밝혀진 이상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고교졸업장을 학사학위라고 제출하고 임용된 경우, 정식 대학이 아닌 미인가대학을 나온 경우, 1-2년 과정의 직업훈련 학교를 다닌 경우, 비영어권국가출신이 비영어권국가 대학을 나온 경우 등이다. 이들이 근무 중인 학교는 서울, 경기를 비롯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신흥 명문으로 알려진 자사고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다.

 혐의자들이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교육부와 사법당국은 신속하고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정식 자격을 가진 원어민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혼란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미인가대학을 나온 여러 명의 혐의자가 포함된 경우도 있어서 한국 원어민교사 제도의 허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교육당국은 학위증 원본(15개 시도) 또는 사본(경기도)과 성적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미인가학교 여부와 학위증 위조 여부를 검증하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원어민교사 확대를 계획중이므로 시급하게 제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

<원어민 보조 교사> 초중고교에서 영어(외고는 다른 과목 담당도 있음) 정규 수업시간을 담당하는 보조교사. 전국에 0,000명이 근무 중. 급여는 매월 180~300만원 수준이며, 주택, 항공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인이 많고 영어 사용국가인 아일랜드, 남아공, 필리핀인과 일부 해외 교민이 근무하고 있다.

<확인하지 못한 혐의자가 있는 이유와 후속 조치는?> 학교와 교육청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대학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위 여부에 대해 당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규대학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서 의원실의 조사범위를 벗어남. 의원실은 지금까지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교육부에 전달할 것.

<사법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용.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도교육청이, 14개 시도는 교육부(작년까지는 교원대, 올해부터는 국제교육진흥원에 업무 위탁)가 학위증과 성적증명서 등을 검토하고 채용 실무를 담당. 이들의 급여는 대부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지급. 국공립학교에 근무 중인 혐의자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사립학교에 근무중인 혐의자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임.

<어떻게 확인했나?> 교육부가 보고한 2,970명의 원어민보조교사 최종 졸업학교 명단을 미국 메인주 등이 발표하는 비인가대학교 명단, 유네스코 산하 국제대학협회의 인증대학 명단, 미국 고등교육인증위원회의 DB를 교차 대조한 다음 혐의가 짙은 학교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 구글, 해당 학교 홈피를 직접 조사. 비인가대학의 학위증을 제출한 경우는 적발이 가능했지만, 학교명을 부정확하게 보고한 경우와 학위증의 위조 여부는 검증할 수 없었음

<참고자료>
* 영국의 한 고교의 학교소개를 보면 이 학교가 대학과정이 아닌 고교 과정(AS, A level)임을 알 수 있다. 이 학교 졸업자는 고교졸업장을 학사학위라고 속이고 원어민 교사로 임용되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중이다. college는 영국 영어에서 대학과 사립중고교에 모두 사용한다.

<20071016_01.jpg> *이미지 첨부

* 미국 메인주 교육부가 공시한 비인증대학(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학위 공장 등)731곳의 명단 일부. 이 명단에 학위공장으로 지적된 곳의 졸업장으로 한 미국인이 지방의 유명 자립형사립고에서 근무중이다.

<20071016_02.jpg> *이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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