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 엄정하게 준법을 강조하고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할 검사들 중 일부가 떡값파동에 휘말리고 있다. 고발한 측은 모모한 검사들이 떡값을 챙겼다는데 해당 검사들은 펄쩍 뛰면서 부인하는 판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부정부패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통령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노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갈수록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전반이 불신사회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이제 국민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불신부패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온 축은 공직자이지만 이런 공직자를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선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우처럼 대통령부터 도적질에 앞장서온 판인데 판사검사들만 청렴결백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회자된다.

그러나 체육관에서 스스로 대통령에 등극한 전두환은 말고라도 노태우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었는데도 도적질에 탁월한 묘기를 보였으니 이런 대통령을 추대한 국민들 역시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다.

삼성의 로비대상 검사로 지목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일부 사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 검사 사회가 얼마나 부패해있는지 국민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다. 떡값검사 본인들은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밝혀지고 있는 정황증거들을 보면 삼성 로비 실체는 명백해 보인다.

고위직 검사들이 이런 판이니 어떤 사건인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할 뿐이다. 더구나 도덕성을 앞세우겠다며 기염을 토하던 참여정권까지도 검사들의 부정부패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선판도에 중요한 변수를 제공할 BBK 사건 수사를 맡을 검사들 중에는 떡값을 받아먹은 작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를 전개해나갈지는 불문가지다. 의혹투성이요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후보자에 대한 혐의를 말끔히 벗기거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선 공정무사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강자이며 누구보다 청렴결백의 의무를 완수해 마땅할 검사들이 떡값에 현혹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검사사회가 이런 식으로 부패했으므로 유전무죄무전유죄란 불공평법조사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떡값파동은 참여정권의 명예를 걸고 정부가 앞장서서 낱낱이 밝혀내야한다. 만에 하나 로비에 현혹된 검사가 있다면 그런 검사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척결이 있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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