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가짜 유학생 처리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 보도의 내용은..

"가짜 유학생 100여명 적발하고도 넉 달간 고발 않고 ‘쉬쉬’ 하며, 유력인사의 자제들은 대부분 고발대상에서 빠지는 등 상당수 불법 병역기피자들이 합법적인 병역연기나 면제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병적확인 불가자 20명, 위조된 재학증명서가 아닌 정상 연기자 16명, 자진귀국 병역이행자 37명, 국적상실2명 등 75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차로 186명중 조사 비대상자 75명을 제외한 111명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서류 등을 대조. 이를 확인한 결과, 위조된 재학증명서로 현재 연기중에 있는자 36명, 다른 대학(원)에 입학자 15명, 영주권취득자 43명, 부모동거 11명, 불법체재자 6명(기고발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조사기간 및 고발처리 기일이 과다 소요된 것은, 제보된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되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신중한 조사 및 정밀한 자료 확인 과정이 필요하였고, 의무자 및 가족의 대부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병무청 직원은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소환조사 불가 등 위법 사실 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법사실이 있는 의무자에 대해서는 국외여행허가취소 후 계고·통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위조된 재학증명서로 현재까지 연기중에 있는 사람은 우선 고발 조치하였다. 

이후 다른 사유로 출원하여 합법적인 연기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의 실익 및 행정처분의 확정성,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고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검찰에서 현재 수사진행중에 있으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아무쪼록 신성한 병역이행에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 다시 밝혔다.

자료 정리 및 출처: 병무청 뉴스 11월 0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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