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교육시민연대)는 지난 달 29일 '내신 무력화 전형, 논술 광풍 몰고 온 주요 사립대 제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일부 주요 사립대가 내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논술을 강화한 것을 질타했다.교육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파행의 원인은 생활기록부 중심의 2008년 대학입시 전형안을 주요 명문 사립대들이 기만적으로 변질시키고 이를 교육부가 묵인하여 발생한 것" 이라며 "주요 보수 언론들이 올 해 처음 실시되는 수능 등급제의 공백 또는 쏠림 현상 등 나타나지도 않은 문제들을 제기하며 수능 등급제의 변별력을 의심하고 논술 본고사화를 유포 해 사교육 시장 과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육시민연대는 또 "교육부의 이러한 사실상의 방치가 이번 사태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 이라며 "일부 대학의 기득권의 뿌리가 그만큼 깊고, 대학이 논술 등의 전형을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 이라고 원인을 제시했다.교육시민연대는 끝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고액의 논술 학원으로 쏠리고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들이 허덕이는 이 같은 파행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져야 한다" 면서 "교육연대는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킨 사립대학의 내신 무력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엄중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면서 교육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교육시민연대는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를 포함한 19여개 교육시민단체가 결성한 연대체로, 교육현안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성명서 전문>내신 무력화 전형, 논술 광풍 몰고 온 주요 사립대 제재하라! 1. 오늘 대원외고가 사설학원에 ‘맞춤형 논술’ 교육을 위탁시켜 온 것이 보도되었다. 2001년부터 학교내 사설 모의고사는 불법임에도 학원들은 대원외고의 맞춤형 논술 서비스를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 등으로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학교와 학원의 “위탁교육, 독점 계약”에는 학부모들도 직접 참여했다고 한다. 2. 이같은 파행의 원인은 생활기록부 중심의 2008년 대학입시 전형안을 주요 명문 사립대들이 기만적으로 변질시키고 이를 교육부가 묵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내신 1~4등급을 동점처리하고 수능 우선 선발제등을 통해 사실상 내신을 무력화한 것이다. 내신은 등급간 점수차를 0.5점, 수능 등급 간 차이는 3점으로 하여 내신과 수능의 가중치가 무려 6배에 이르도록 했다. 즉, 내신 등급 차이를 수능과 논술로 극복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주요 보수 언론들이 올 해 처음 실시되는 수능 등급제의 공백 또는 쏠림 현상 등 나타나지도 않은 문제들을 제기하며 수능 등급제의 변별력을 의심하고 논술 본고사화를 유포 해 사교육 시장 과열에 앞장서고 있다. 3. 실제 등급제에 의한 수능 성적은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6일 교육과정 평가원이 주관한 2008학년도 수능 9월 모의 평가 점수 결과를 보면, 언어, 수리, 외국어 그리고 탐구 4과목을 모두 1등급 받은 사람은 인문계 534명 자연계 280명으로 합쳐서 814명이었다. 이를 전체 응시자 수로 나누어 보면 0.18%와 0.15%에 불과하다. 평균 2등급의 위치는 2등급 판정 기준인 11%와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4.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고액의 논술 학원으로 쏠리고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들이 허덕이는 이 같은 파행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져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수능 등급제에 대한 논란 속에 대학입시 전형에 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수능 성적 공개 시점을 앞당긴다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2008년 대학 전형 방안의 취지를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특목고 학생 유치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입학 전형에 대해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5. 내신 등급 간 차이가 0.5인 전형에서 학교생활보다는 수능과 논술을 만회 기회로 삼는 현상은 필연적이다. 이 같은 주요 사립대들이 내신 무력화 전형 방안은 거대한 사교육시장과 연결되어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만이 가능한 논술 본고사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내신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사교육 업체, 특목고, 사립대와 유착하여 자회사 논술 사교육 시장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는 고사하고 2008년 대입 전형 방안을 무력화 시키는 주요 사립대 전형 방안을 묵인하면서 입학 전형이 끝난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교육부의 이러한 사실상의 방치가 이번 사태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6. 2008년 대학입시제도에서 제시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는 시행 첫 해부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점수에 의한 변별력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에 의한 순위로 대학의 서열을 유지하려는 일부 대학의 기득권의 뿌리가 그만큼 깊고, 대학이 논술 등의 전형을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연대는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킨 사립대학의 내신 무력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엄중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 문제의 본질인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고 대학입학 전형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1월 29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