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학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

군부 독재 정권 시대라면 여전히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민주시대라면 역사학도로서 공부에 매진하고 싶다. 미팅도 한번 원 없이 하고 싶다.

대학이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 ‘예비 취업학교’로 전락했다. 대학이 더 이상 ‘학문의 상아탑’ 구실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학과 대학생의 역할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취업준비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대학은 미래를 이끌 젊은 인재들이 학문을 닦고 인격을 닦는 곳이다. 대학은 경쟁력 있는 인재훈련과 이상가치를 실현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생은 좋은 일자리에 만족하기 보다는 다수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립대학 재정은 등록금 의존도가 커 물가 상승률 고려 없이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해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6천9백53달러로 미국의 1만7천7백77달러, 호주의 1만3천4백20달러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소득 8분위(전체 가구의 80%)까지 확대하고 기초학문 위주의 연구중심대학에는 등록금 중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겠다.

사립대학의 경우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대학에 필요한 재원을 명확하게 산출해 사용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결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해 대학의 회계에 특별한 규제 없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겠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양정열

"1·2학년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중심대학에서 1·2학년 성적우수자를 3학년으로 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이 대학 입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대협약을 통해 대학이 본연의 역할, 교육과 연구중심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 는 각 대학들이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고 대학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문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학 3학년 진입은 지금 같은 대학 1학년 입시가 아니다. 대학 1,2학년 성적은 고교 내신이나 수능에 비해 사교육 의존도가 훨씬 떨어질 것이다. 전공교육을 위해 3학년이 되는 대학생이 사교육을 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선진국의 대학에서는 전학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재를 위해 대학을 연구대학원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 평생교육 및 직업중심대학으로 개편하겠다. 개편 하는 데 1,2학년에는 어느 내용을 공부할지 계열별로  전국 단위의 공통과정을 정하고 각 전공영역별 시험 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 임기 중 교육대협약을 위한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 기관을 설치, 이 기관은 학생·학부모·교사·교수·대학당국·산업계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해 추진할 것이다.

대입정형요소 단순화 방안을 내놨는데 현실적으로 수능8등급의 단순화는 수험생들에게 더 큰 압박을 줬다.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고민과 토론 끝에 대학입시 폐지를 공약으로 삼았다. 대학들은 학교생활부에 기록된 학업성적과 봉사활동,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공약은 현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부터 적용될 것이다.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자격시험으로 개편돼 재학생이 정규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공부했는지를 묻는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될 것이다.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3불 정책은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불가피하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대학발전, 대학개혁을 외면한 채 기득권세력의 욕망따라 ‘3불 정책’을 폐지 할 수 없다.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로 우리 교육이 발전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본고사를 시행하면 일부 상위권 대학들만 조금 편리해지지만 우리 아이들과 가정은 더욱 더 고통스러워지게 된다. 본고사를 시행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 밖에 없다.

‘영어교육 국가 책임제’ 공약을 내놨는데 어떻게 책임지는가. 대입에서 영어 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영어 인증제는 어떤 형식인가

영어가 사교육과 입시과열의 핵심이다. 영어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초중고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을 만들도록 하겠다.

또한 독해와 듣기 중심의 대학입시 영어 시험을 폐지하고 말하기 중심의 국가 공인 영어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자신이 필요할 때 영어인증을 받으면 된다. 영어인증시험은 기존의 학교에서 교육한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대학·교육과정평가원·EBS 등이 참여하는 '(가칭)한국영어능력평가재단'을 설립해 재단주도로 시행하겠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6%(전체 실업률의 두 배)이며 한 체감 실업률(구직 단념자·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자까지 포함)은 19.5% 대졸자 89%는 공무원·공사준비 또는 비정규직이 많은데, 정규직 창출방향은 무엇인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20-3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정보화와 자동화로 대기업의 고용은 감소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청년 대부분이 대기업에 취직하려 하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FTA 등 통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료·법률·통상·금융 분야)과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보육·교육·간병·환경·문화·돌봄서비스)해 이 분야에서 1백만 개의 일자리 만들 것이다.

‘중소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취업지원 기능을 활성화시켜 젊은이들에게 맞춤식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로 청년고용의 새 프로그램, YES(youth employee system) 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고용지원센터에 설치해 일자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직업훈련을 기회 확대, 그리고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 현재 13.4%에 불과한 근로자 직업훈련 수혜율을 임기 중 OECD국가 평균 수준인 37.5%까지 끌어올리겠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을 지원해 대학이 학생 교육은 물론 취업까지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양정열

국공립대 전임 교수 5천명 신규채용, 학자금 무이자 대출 소득 8분위(월 4백80만 원 이하)까리 확대,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내세웠는데 이에 관한 예산(약 11조 5천억 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인 GDP 6%까지는 확충해야 한다. 교육재정뿐 아니라 사회양극화 해소, 복지 인프라 확충, 문화산업 진흥, 지방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재정확충 방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수립하겠다.  

세금 징수에 좀 더 엄격히 하겠다. 고액체납자들의 밀린 세금을 매년 20%씩 징수한다면 연 2조원 이상 조달이 가능하다. 수입에 따른 세금 추적을 강화 하겠다.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을 국가가 징수 한다면 연간 1~2조원 이상 조달 가능하다.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 부실사업과 중복사업의 규모가 무려 39조원에 이른다. 올해 일반회계(125조원)와 특별회계(39조원)를 기준으로 연간 15조원의 재정지출 절감이 가능하다.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 절제로 예산부담 절감하겠다. 실제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손실 25조원에 이른다. 공기업·기금 등 공공부문의 개혁으로도 많은 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기금들의 일회성 또는 선심성 사업·유사중복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겠다. 10%만 절감해도 7조원이 조달가능하다.

공기업 방만 경영을 고치겠다. 재정에 맞게 구조조정·조직문화를 변화시켜 경영효율성 극대화시키겠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등 일부 세제의 신설도 검토하겠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 0.1% 신설을 통해 약5조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이다. 평화체제의 진전에 따라 ‘지상군 전력강화비’ 2백72조원 중 많은 예산을 절감하겠다.
 
2020년 부산,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공약을 내세웠는데 과연 현실적인 공약일지 또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떻게 이끌어 낼지 궁금하다

2020년 부산,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남북은 종전 선언·평화협정 체결·개성공단 개발·북한 경제재건 지원 등 경제협력 군축 등을 통해 긴장을 더욱 완화시켜 남북 경제공동체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그 후 국가연합 등을 거쳐 궁극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며 각 단계는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를 거쳐 진행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리라본다.   
    

정 후보의 ‘달기지 건설’ 공약이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보다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

현재의 우리의 기술력은 미국이 1969년에 아폴로 우주선을 달나라에 쏘아올릴 때보다 더 우수하다. 우리보다 경제력, 기술력이 못한 나라가 항공우주산업에 앞선 나라가 많다. 중국이 달나라 탐사위성을 쏘는데 1천6백80억 원 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지하철 2km 건설비용이다. 우리의 경제력, 기술력, 인력이면 바로 중국과 일본을 따라 잡고 앞서갈 수 있다. 우리는 잠재력이 있다. 무리수가 아니다.

정 후보의 문화정책 공약은 산업적인 관점에 치중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점차적 고갈, 문화예술계의 양극화 심화 같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정책을 제시해 달라

문화예술정책은 계층과 지역 차별 없는 ‘문화예술의 향수권 확대’-‘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문화산업활성화를 통한 ‘문화강국실현’으로 요약된다. 결코 산업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고려하는 실용주의적 관심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고갈 보다 기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이 문화예술 발전에 얼마나 많이 투자할 수 있는가이다.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예산의 1.2%수준이다. 이를 2012년까지 예산의 1.5%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면 2008년에 3조8백59억원 수준의 예산이 4조9천9백억원로 1.6배 규모로 증가해 문화예술의 발전이 가능해진다. 

또 문화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복합아트센터(가칭 ‘문화예술지식사랑방’)' 1천여 곳을 조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전시·공연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도입 등을 통해 문화 향유자 입장에서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 문화예술복합아트센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작품 활동 강의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과 기업의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2007년 11월 18일 (일) 19:58:24 양정열 기자  x0109@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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