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반도 대운하ㆍ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이명박 후보는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량을 잡겠다고 공약에 밝혔다. 수요량을 잡아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을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편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도망가는 수요를 잡지 못한 채 공급을 늘리면 오히려 부동산 값은 폭등한다. 현 건교부가 시행했던 신도시 및 용적률 제고 등 공급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한반도 대운하는 운하가 생기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 현상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경제적 이득과 시장 불안 사이 충분히 고민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한 후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조세 통한 투기 방지,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융자해줘야"

정동영 후보는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조정해 투기를 막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밝혔다. 실거래가 1천만원 이하는 5%로 4% 낮추고, 5천만원 초과는 48%로 12% 인상한다고 개정건의안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개정하는 것이라 투기를 막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인다.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지 못한 채 조세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집값을 융자해주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융자금 갑을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신혼부부에게 큰돈을 빌려 줘야 하기에 금융기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국현 "내 집 마련 위한 100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

문국현 후보는 내 집이 없는 세대주를 위해 임기 중 100만 가구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을 하게 도와주면서도 '임대' 주택을 통해 집값 또한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주택 공급을 하려면 집을 짓기 위한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에서 확보해야 한다.

공약에 100만 가구의 토지 확보를 위한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미 현 정부는 건축비와 토지 공급 비율 조절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위험이 크다"며 "또한 임대 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비임대 주택과 차이가 심해져 슬럼화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권영길 "개발권은 국가 소유로"

권영길 후보는 "개발권을 국가가 갖아야 한다"며 개발권 공유제를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개발권을 정부가 소유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뜻대로 땅 투기로 이익을 낼 수 없다는 심산이다. 권 후보는 보유·양도세를 확대, 개발행위를 제한, 소유권 및 개발권 분리 후 개발권 양도 이 3단계를 거쳐 개발공유제를 시행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개발권 양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국가가 개발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그 양도받은 개발권의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미비했다.

△이인제 "지방 난개발 억제, 강남 규제 풀고 신도시 개발"

이인제 후보는 "지방의 난개발을 막고 강남 규제를 풀어 재건축을 통한 강남권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겠다"고 공약을 말했다. 동시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시키겠다"고 한다.

투기로 인해 일정 이익이상 생길 경우 정부가 돌려받는 다는 현행법을 강남권에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의 지근거리에 강남과 같은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에 지근거리가 정확히 어디이고 어떤 계획으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혀지지 않았다.

두 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약은 국민 개개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구체적인 접근을 꺼린다"며 "표를 잃더라도 공약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2007년 11월 19일 (월) 02:23:40 양정열 기자  x0109@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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