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해 2008년 의정비를 대폭인상" 시장 고발당해
“선진국의 경우 각종 투표율이 30% 대”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발표된 후 인하투쟁과 함께 주민소환 등을 요구하는 성명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죽은 사람과 해당 시의원의 새마을금고직장에서, 집에서, 부인과 가족이 주민 선거인명부를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해 여론을 조작하여 입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당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또, 대선의 여론조사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5%의 신뢰수준이라 하지만 그 시간대에 전화 종류(집전화, 회사전화, 핸드폰)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집전화와 직장의 경우 특히 낮 시간대는 누가 수신하는 가에 따라, 그 %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시 100% 가까운 시정업무 만족 화재
조직적으로 조작된 김천시도 90%를 못 넘어
▲ 행정서비스 여론조사 100% 대 만족이 나온 양주시청 행정서비스 여론조사 100% 대 만족이 나온 양주시청전경 ⓒ 정동호
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는 시가 수원에 있는 정보사회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월10~21일까지(현재 진행 중) 민원접수자. 행정처분자 및 방문고객 등 1만0039명을 전화 및 면접으로 일반행정 분야 5개문항, 민원행정 분야 7개 문항 등 총 12개 문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양주시가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담당 직원 친절도는 94.5%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 만족도는 94.6% ▲민원처리속도 만족도는 94.3% ▲시민기대치대비 민원행정 만족도는 94.3%▲과거 비교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74.0%가 각각 만족이라 답했다. 로 나왔다.
조직적 조작입건된 김천시의 여론조사 경우에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조사했을 때 전체 참여자 1164명 가운데 1037명(89.09%)이 나왔는데 양주시의 경우는 그 수치를 훌쩍 넘긴 것이다.
분야별 만족도 분석 결과 '다른 시에 비하여 살기 좋은 지역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87.6%의 시민이 '타 시와 비슷하거나 더 살기 좋다'고 응답했다.
'시책사업 중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 분야'에 대한 답변에서는 도시개발>민원서비스>녹지환경, '택지개발 등 도시화 진행 관련 최우선 해결 분야'는 도로교통>지역경제>주거환경,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분야'는 사회복지>교통>도로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까지 포함한 전국 행정 여론조사 톱 만족도”
5% 불만도는 정책반영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기사를 쓴 뉴시스의 기자는 “양주시의 보도자료로 보도했고 자세한 것은 공보실에 문의하라”했고
동보실의 담당자들은 “저희가 한게 아니라 정보사회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주민들의 응대와 만족도에 조사기관도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에서는 “현재 2차로 여론진행중이니 곧 발표될 결과를 그 결과를 기대하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시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책자료로 제시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5%정도의 불만 이면 도대체 어떤 정책과 반영을 하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보통 행정서비스의 응답자들은 주민등록 등의 간단 서류 발급자가 대부분이고 면접이나 대면시 점수를 낮게 주지 못한다는 심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써본 양주시 100% 가까운 시정업무 만족도”
1. 양주시가 살기좋은 지역 만족 48%
87.6%에서 (매우동의 13.3%, 동의 35.4%, 보통 38.9%, 동의안함 11.3%)
2. 시정업무에 전반에 어느정도 만족 29.9%
89%에서 (매우만족 3.4%, 만족 26.5%, 보통 59.1%, 불만 8.0%, 매우 불만1.4%, 무응답 1.0%)
3. 민원담당 직원 친절도는 66.7%
94.5%에서 (매우만족 14.1%, 만족 52.6%, 보통 27.8%, 불만 4.5%, 매우불만 0.9%
4.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 만족도는 66.1%
94.6%(매우만족 13.2%, 만족 52.9%, 보통 28.5%, 불만 4.1%, 매우불만 1.1%)
5. 민원처리속도 만족도는 61.9%
94.3% (매우만족 12.6%, 만족 49.3%, 보통 32.4%, 불만 4.1%, 매우불만 1.4%
6. 시민기대치대비 민원행정 만족도는 61.7%
94.3%(매우만족 12.2%, 만족 49.5%, 보통 32.6%, 불만 4.1%, 매우불만 1.4%)
7. 과거 비교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74.0%
74.0%(매우좋아짐 21.9%, 다소좋아짐 52.1%, 보통 23.2%, 다소나쁨 1.7%, 매우나쁨0.5%)
자세히 보면 비슷 비슷한 수치의 의문이 보이는 동시에 100% 신뢰를 보이는 여론조사의 특성이 보인다. 보통을 빼고 다시 정리한 수치도 60%를 넘는 좋은 수치이다. 그런데 왜 보통까지 넣었을까?
특히 과거보다 좋아졌느냐에 77%가 나왔는데 다소 좋아졌다 이하가 77%를 차지하고 사업중 만족스러운 분야의 기타나 무응답이 34.8%, 민원행정서비스가 불만스러운 이유의 기타와 무응답이 56.1%, 시청읍면동사무소 방문시 불편이나 불만의 기타가 48.9%가 나온 것도 유념하여 볼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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