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여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학생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스웨덴은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다고 하네...!”교회를 막, 다녀온 아내가 현관문을 들어서며 하는 말에 내 귀가 솔깃해진다. 오늘 강의를 한, 강사가 스웨덴에서 교육을 받고 박사가 되어 지금은 국내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강사에게 들은 말이 좋은 뉴스라도 되는 양 아내는 큰소리로 내게 말한다. 아내가 말하는 강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무상교육’이라는 말 한마디에 귀가 솔깃해 지는 내 자신에 스스로도 놀라게 된다. 평소 나는 아이교육에 대해서, 학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고3 올라가는 아들 녀석의 성화에 못 이겨 지금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직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공부하는 아이나 뒷바라지하는 가족모두 점점 힘들어하던 차에 ‘무상교육’과 ‘해외유학’이라는 말 한마디에 귀가 솔깃해지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무척 화가 나기도 하고, 교육에 대한 좌절감마저 드는 게 요즈음 내 심정이다.내가 감당해야 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서 소득의의 절반을 넘어선지 오래이지만 아들의 앞날에 대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의 교육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에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불안하기만 하다. 처음 실시한 ‘수능등급제’는 재수생 대량발생을 예고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보이고. 일부에서는 등급세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등 혼란스러운 게 지금의 교육현실이다. 정책은 정책대로 표류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조기유학열풍’이 ‘영어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올 한 해 해외 유학. 연수비로 송금 된 액수가 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교육 좌절감’은 눈덩이처럼 커져 교육의 기회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나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제17대 대선에 후보들이 내 건 공약 중 교육부분의 공약을 비교해 보았다. 대선후보 중 TV토론에 나온 다섯 명의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공약 중 내게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는지 후보들의 교육관련 공약을 검토해봤다.후보들이 내건 교육공약 중 눈에 뛰는 교육정책을 살펴봤다. ▲정동영 후보는 수능시험폐지. 2009년까지 고등학교무상교육 실시.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을 확대. 공교육 내실화. 국가영어책임제. ▲이명박 후보는 원어민교사 확대배치. 기숙형공립고 설립. 대학교육 평가·인증·퇴출시스템 도입. 영어공교육 완성. ▲이회창 후보는 행정보조원제 도입. 학급당학생 수 20명 정원제. 교원증원과 교육재정확충. ▲문국현 후보는 기초학력국가책임제. 교육기회균등. 지방대학발전특별법제정. 3불정책유지. 무상교육확대. ▲권영길 후보는 무상교육확대. 국·공립대교육 무상화. 사립대등록금 상한제. 대학서열해소. 사립대등록금상한제 등 나름대로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는 나라에서 영어교육을 책임져 해외유학으로 인한 학부모부담을 줄이겠다는 공통된 공약이 눈에 띈다. 이들 세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영어 교육시간을 대폭 늘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 교육시간을 대폭 늘인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으로 비쳐진다. 또한 영어 잘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후보들의 교육정책은 또 다른 사교육열풍과 우리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후보들은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과 수능시험폐지 무상교육확대 등 다양한 사교육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학벌 지상주의 등의 사회·문화적 풍토의 개선 없이 단순한 교육정책으로만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본다. 먼저 후보들은 사회의 학벌지상주의를 개선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후보는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과도한 사교육비용을 줄이거나 없애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하며 사회적인 현상인 학벌지상주의를 개선하는 노력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져본다. #교육공약 #제17대 대선 #선거 #공약 #후보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