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 17대 대통령을 선출할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19일 아침 6시부터 저녁6시까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전반적인 방향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 번 대선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정동영씨를 후보로 낸 여당을 심판하자는 분위기가 대세인 가운데 어부지리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그 중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론조사의 평균 응답율이 20%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 대세론도 아직 믿을만한 것이 못되고 있다.여기에 뜻하지 않게 범여권으로 묶여 현정부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오히려 지지율 반등에 애를 먹고 있는 창조한국당은 더 이상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하여 거부하고 이 번 선거에 무관심한 부동층을 선거판으로 이끌어내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보는 기색이 역력하다.이 번 대선 후보 대부분이 이미지 정치를 하는 가운데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기로 하자.대통합 민주신당 후보 기호 1번 정동영후보 프로필대통합민주신당 후보 기호1번 정동영1953. 06. 17 전북 순창 출생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통일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경제“차별 없는 성장”주장, 이명박후보의 '정글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성장'에 대항한 정통시장경제를 역설. 통합과 균형의 경제, 세계로 열린 평화의 경제.실용주의에 기반한 先성장론을 통한 분배로 ‘좋은 성장론’을 주장‘정동영 정부’에서 새로운 세금은 없다‘, 금산분리유지,법인세 감면 반대부동산정책 ‘정동영아파트(수도권에 2억원 이하의 중형아파트)’ 대량공급현 부동산세 유지, 양도세는 대폭 내리기로.“세금 부담 때문에 집팔고 이사가는 것을 망설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교육정책 3불정책(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금지, 기여입학제금지)유지2011년 대입시험 전면폐지하고 내신성적과 학생부 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고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입시지옥에서 해방,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복지분야 “맞춤형 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마련단계적 사회안전망 확충장기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복지 확충노동분야무분별한 외주를 규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를 부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생산성과 임금의 일치를 위한 임금체계 조정.미래희망 3-6-9플랜(재취업 훈련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현행 평균임금의 50% 실업급여 지급액을 60%로 늘리며 8개월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정치분야 대통령 4년 연임제 주장,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회담을 정례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대북문제평화경제와 정예강군을 양 축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연다.단계적인 감군을 추진하여 모병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다.취임 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 문제 처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 함.한나라당 후보 기호2번 이명박후보 프로필한나라당 후보 기호2번 이명박1941. 12. 19. 일본 출생고려대 경영학과 졸업14~15대 국회의원, 제32대(민선3기) 서울시장경제‘대한민국 747’ - 연 7% 성장률, 10년내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박근혜씨가 주장하던 ‘줄푸세 -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수렴. 법인세 인하 주장, 금산분리 완화주장.부동산정책 ‘이명박아파트(1년에 12만채의 신혼부부용 아파트)를 공급“주거 목적의 아파트와 투기 목적의 아파트에 같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교육정책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3불정책 폐지.수능과 학생부 성적 반영비율은 대학의 자율로 결정 (교육에서도 시장주의 원칙을 제시)수능과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완전 자율을 보장.복지분야“일하는 복지” “분배를 위하여 성장해야 한다.” 생애 희망 디딤돌 복지(저소득층에 희망을 주고 안전하며 차별이 없는 나라) 구현노동분야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보호는 시장주의 원칙에 따르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배려를 원칙으로 한다.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불법파업에는 엄정대처하기로 함.정치분야대통령 4년 중임제, 청와대 업무개편대북문제북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에 개방하면 선진국들과 대북지원을 강화하여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내에 3천달러로 만든다.한강 하구에 여의도의 10배 규모의 나들섬을 건설하여 완충지역으로 만든다.남북 정상회담은 정략적일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하고 70세 이상의 이산 가족은 당장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창조한국당 후보 기호6번 문국현후보 프로필창조한국당 후보 기호6번 문국현1949. 01. 12. 서울 출생서울대대학원 경영학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창조한국당 대표경제과도한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임. 환동해경제협력벨트 및 한미FTA를 유리하게 이용하여 연 8% 경제성장율을 달성.건설비리 척결로 연7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재벌순환출자 및 금산분리유지 강화로 재벌 개혁.근로소득세는 줄이고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하되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함.부동산정책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의 전면 도입시행‘문국현아파트(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아파트)’ 100만호 공급임대소득세는 강화하되 다른 부동산 관련세금은 현행을 유지한다.교육정책 3불정책의 기조를 유지. 성적이 뒤처지는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여 상향평준화를 유도함.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공적자금을 받아 교사와 부모, 지역단체가 설립하는 대안학교)를 3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한다.복지분야무갹출 1인 1연금제도 실행노인인력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창출하며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정년제 폐지 고령친화 사업 육성 등 강조노동분야과도한 업무시간을 쪼개어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남는 시간을 능력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 할 수 있도록 만든다.음성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절약하여 연간 70조 이상의 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정치분야 대통령4년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주장, 개방직 공무원제도의 확대대북문제 러시아의 자연자원, 미국의 거대한 시장, 일본의 배상금과 자본, 북한의 노동과 인적자원 그리고 한국의 중재 및 경영능력을 결합하여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하고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무소속 후보 기호12번 이회창후보 프로필무소속 후보 기호12번 이회창1935. 06. 02. 황해도 서흥출생서울대 법학과 졸업국무총리, 대법관경제 약 10조원의 세금을 줄이고 모든 세금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출자총액제도는 폐지하되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유보 내지는 고수.12만개의 전통제조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병역혜택 확대.부동산정책종부세와 거래세의 대폭 완화 주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자율화를 강조.교육정책 대학전형방식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본고사 금지를 반대함.고교등급제반대는 유지.교사가 주도하는 교육혁명 역설.복지분야 “이회창식 생활복지” 삶의 현장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생활고를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책임복지를 추구.복지분권화(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의견을 내면 중앙에서 보조)노인을 상대로 일과 건강 그리고 소득을 제공하는 복지정책노동분야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 (근로자 채용 시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은 임금을 보조)정규직이 스스로 임금인상이나 혜택을 양보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정치분야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지방자치제의 강화 확대대북문제 상호주의와 국제공조원칙으로 북핵을 페기시키고 북한 개방을 압박.대북지원 및 남북경제협력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연게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탈북자 송환에 노력하고 자발적 탈북자의 지원을 강화한다.국제분야에서는 공통점을 보여, 한미FTA에 긍정적 국제분야에서는 위의 네 후보가 모두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미공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정동영후보의 공약과 정책은 대체로 원만하고 안정되어 있는 편으로 보인다. 다만 유권자들에게 퍼져있는 참여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구 열린우리당) 심판론이 너무 거세어 그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중에 흩어지고 말 약속으로 보인다.한편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여론 조사결과 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이명박후보는 경제난에 심각해진 서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보다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어 주길 바라는 일부의 마음을 헤아리기나 하듯이 강한 카리스마를 앞세우고 있다. 그의 공약조차도 사회의 합의보다는 일단 하면 따라 오라는 식의 공약이 많아 보인다.대선 출마를 서언하고 줄곧 지지율 2위를 차지하다가 최근 정동영후보와 2,3위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늦게 출발한 것을 드러내듯이 공약에서 다소 미숙한 면이 보이나 나름대로 노력한 면이 보이고 그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보수세력의 만족을 위하여 공약을 마련한 것이 확연해 보였다.이미 언급하였듯이 여권과 별 상관없이 범여권의 범주에 포함되어 버린 기호6번 문국현후보의 공약은 그가 주장하는 사람중심의 공약이 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다분히 부드럽고 사람을 주체로 하고 있는 면이 곳곳에 눈에 띄였다.지난 200년 선거가 파퓰리즘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번 선거는 울컥하는 마음에 표를 찍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다만 대가(大家)를 기다리는 대다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흡입할 감동의 이벤트가 이루어진다면 국가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 #후보공약비교 #문국현 #정동영 #이회창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