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확보 - 새로운 냉전시대

자원과 에너지 확보에 국가 성장발전의 미래가 걸려있다.

검토 완료

김상진(tkjohn)등록 2008.02.16 12:02

새로운 이 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과 국정 청사진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자원 외교의 강화” 라고 생각 된다.

 

국제 유가가 100불을 위협하는 시절이다 보니 모두들 당연한 정책이라며 환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자원 대처는 산업/경제적으로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강력한 업무 추진력이 예상되는 새 정부의 스타일을 기대해 보면서 필자는 올해의 화두를 “자원과 에너지” 라고 정의해 보았다.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냉전이 종식된 지금 새롭게 등장한 “총성 없는 전쟁” 그것은 경제전쟁이 이며, 그 전쟁의 핵심에 있는 것이 “자원과 에너지”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단순히 국제가격의 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때문 만이 아니라 자원의 무기화, 자원민족주의, 등으로 표기 되듯이 돈이 있어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국을 대표로 하는 신흥공업국 들이 자원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것도 큰 문제 지만, 특정 자원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자원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 시킨다.

 

석유가 없는 세계, 전기가 없는 생활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세계 각국은 대체 에너지 개발, 탈 석유화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실용화 되기 어렵기에 아직도 석유를 비롯한 기존의 지하자원과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자원확보는 정상외교급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카자키스탄을 방문하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아프리카를 순방할 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집트를 방문한 것도 모두 자원과 에너지 때문 인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새 정부가 자원외교를 위하여 현재의 재외공관 인력을 재 배치하고, 자원특임대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바라기는 대통령이 솔선해서 자원정상외교에 앞장을 서 준다면 더 더욱 큰 효과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해 본다.

 

오늘 한국 언론에 한가지 재미있는 기사가 난 것을 보았다.

북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전개발권 확보와 지역내 기간산업 재건/구축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사와 함께 이러한 큰 사업적 개가를 위해 막후 로비활동을 한 사람이 최규선씨 라는 것이었다.

최규선이 누구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 뇌물공여 등의 부패혐의로 유명해진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이 아닌가.

정권 실세와의 관계와 금품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로비를 했다는 것이 그 죄목이었는데 오늘 기사의 논조는 오히려 그의 로비 덕분으로 북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측과 자원확보 및 해외건설 수주를 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아이러니 함을 느끼게 한다.

 

최규선씨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전쟁 이후 복구사업의 특수를 누리기 위해 국경을 접해 있는 터키를 통해 북부 이라크 국경을 넘나 들었고, 필자도 그들 중 몇몇을 만나 그들의 사업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외교부 와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는 파병에 따른 극도의 긴장과 방문객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사업가들의 이라크 방문을 불허 하였고, 심지어 북부 이라크 자치정부의 초청을 받고 방문하는 경우까지도 국경에서 돌려 보내는 등 공식/비공식 적으로 한국인의 이라크 사업 진출의 기회를 원천 봉쇄 하였고 그 와중에서 사업기회를 놓치고 안타까워 하는 기업인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이툰 부대의 통제를 피해가며 거의 밀입국 수준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북부 이라크 정부측과 로비와 협상을 통해 하나 둘씩 공사를 따내고 유전개발 사업까지 동참하게 되었다니 이제 정말 시대가 바뀌었는가?

 

우리에게 에너지 와 자원은 곧 미래를 의미한다.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 문제는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며, 안정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민생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원 보유국가 들과의 공식적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나 때로는 개인적인 친분과 인연을 통해 맺어진 우호적인 인관 관계가 적절한 시기에 뜻밖의 도움으로 작용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며, 특히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개발도상국 에서는 때때로 개인적인 친분이 공식적인 관계보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새 정부의 에너지와 자원 정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에너지와 자원의 장기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의 관련부처는 물론 관련 공기업, 대기업, 전문기업 들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 오래 살면서 사업하는 재외동포 사업가들의 정보와 현지 네트워크 들도 십분 활용해 나가는 포용력 있고 과감한 에너지 및 자원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8.02.16 12:03 ⓒ 2008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