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법과 원칙”을 외치지만 현실은 따로국밥!

이 땅에 새로운 정의사회구현이 실현될 수 있을 날을 기대해 본다.

검토 완료

정태평(jtp2216)등록 2008.02.19 18:00

민초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지켜야 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일 수 도 있는

“법과 원칙”이 특권층에게는 다소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뿐 꼭 지켜야 할 대상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그들만의 잔치를 빛내주는 들러리로 교묘히 이용하기도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람은 없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누구나 평등하다. 따라서 법 집행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이번 이명박 당선인 조사와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조사방법이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개가 들어도 피식 웃을 일이고 또한 그런 황당무계한 조사를 한 특검팀은

국민들 보기에 낮 뜨겁지 않은지 묻고 싶고 진정 가슴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애초부터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를 밟는 과정 인 것을 예상은 하였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실망시킬 줄은 정말 몰랐다.

 

하기 사 막강한 권력과 재력 앞에서는 늘 상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을 거야 없지만 그래도 특검팀이라 일말의 기대를 하며 정의에 편에 서서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해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낼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리 막강한 권력 앞에 움 추려든 모습이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나의 눈에는 아부가 도를 넘어 비굴한 모습으로까지 밖에 보이지

않으니 생각할 수록 비애감을 느낀다. 뭣 같은 세상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민초들은 무의식중에 기초생활 질서 지키기를 위반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을

하면서 특권층들은 그보다 훨씬 더 과중한 잘못을 저질러도 법의 제재를 받기는

커녕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과 재력을 무기삼아 법집행을 무력화 시키기도 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일삼아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사회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을 곧 무법천지라고도 하는데  선량한 민초들은 그런 세상을 원치 않는다.

 

과거 정권 때 정의사회구현이란 슬로건이 생각난다. 정의 란 말은 참으로 소중한 말이다.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상황과 상대에 따라 좌고우면 한다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언젠가는 이 땅에 새로운 정의사회구현이 실현되어 진정으로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08.02.19 18:03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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