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 "군사적 대응조치 취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엄포도 놓았다. 자못 비장하고 무시무시한 협박이다. 하지만 긴장할 필요는 없다. 북한에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갈협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국가 군사력 현황 숫자로만 보면 남한이 한참 열세인 것만 같다. 그러나 이러한 집계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다. ⓒ 연합뉴스
2. '북한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른다. 위 사진에서 보듯, 통계로 따지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데 전차만 보더라도 남측이 2,400대인데 북측은 3,700대에 이른다. 전투함은 남측 130척 대 북측은 430척에 이르며, 전투기 수도 남측 530기 대 북측은 830기에 달한다. 숫자로만 보면 남한이 한참 열세인 것만 같다. 그러나 이러한 집계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다. 무기의 질이라던지 관리수준, 보급상태 등 실제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들이 이러한 단순 집계에는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데 남측 주력전차 K1A1과 북측 주력전차 T-62가 교전을 벌이게 된다면, 남측 전차는 수km 밖에서도 북측 전차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고, 타격은 곧 격파로 이어진다. 그러나 북측 전차는 수km 밖의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에 대단히 낮은데다 요행히 명중한다 하더라도 격파하지 못하고 포탄이 튕겨져 나가고 만다.
전투함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전투함이라는 것은 대게 경비함, 고속정 수준에, 무장이라고 해야 기관총과 소구경 포탑 정도를 갖춘 소형경량의 함정들이다. 이것으로는 해안 경비 정도나 할 수 있을 뿐이다. 북측의 전투함은 함정의 규모(배수량), 무장의 수준 및 파괴력 등에서 남측 주력함에 비교가 되지 못한다.
공군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기체의 질적 수준, 레이더, 탑재 무기의 효과 등에서 남한이 월등히 앞선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연료가 부족해 파일럿의 비행훈련 조차 축소시키는 지경이다. 이는 북측 파일럿은 훈련이 부족하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연료부족으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비유컨데 남한의 병기들이 펜티엄4 수준이라면 북측의 병기들은 286, 386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제대로 켤 수 조차 없는 286, 386이라는 것이다.
3. 재래식 군사력(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전투기, 전투차량, 전투함, 병사로 구성되는)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비례한다. 경제력이 크면 클 수록 군사력도 그만큼 강해진다. 오늘날 남한의 경제규모는 세계 11~13위 수준이며 재래식군사력도 세계 12위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 남한의 군사력 규모와 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 북한 인구:
23,301,725명 (2007년 7월)
- GDP (공정환율 기준):
22억$ (2006년)
-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1,900$ (2007년)
- 국방비 - GDP 총량 대비:
알려진바 없음
(주* 공정환율 기준 GDP의 절반을 국방비로 돌린다 해도 11억$에 불과하다.)
- 남한 인구:
49,044,790명 (2007년 7월)
- GDP (공정환율 기준):
$9,819억$ (2007년)
-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24,600$ (2007년)
- 국방비 - GDP 총량 대비:
2.7% (2006)
(주* 공정환율 기준으로 250억 달러가 넘는다.)
- 위 통계의 출처는 The World Factbook 2008 -
4. 오늘날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일 경우, 주한미군의 지원 없이도 남한이 압승을 거두게 된다. 여기에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지원까지 따를 것이므로 전쟁은 짧으면 2주, 길어야 한달을 가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주력은 섬멸될 것이고, 이들에게 가능한 선택이란 산개한 채 개마고원 등지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펴는 정도일 것이다. 베트콩이나 탈레반과 같이 말이다.
게릴라전이 지속되고 이를 통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켜야 할 정당성과 필연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상 김정일 일가의 왕정(Kim's Monarchy)이자 200만 정도의 당원들이 특권층으로 마치 귀족과 같이 군림하는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이다. 게다가 이 나라는 힘없는 주민들을 굶겨 죽이기까지 했고(그 수가 수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고통은 지금도 현재진행중이다(해마다 200만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 지켜야 할 정당성이나 필연성이 없는 나라인 셈이다. 그러므로 게릴라전도 오래갈 수 없다.
5. 평시이건 전시이건 북한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나마 평시에는 남한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쌀과 비료, 자원 등의 지원을 받아 버티고 있는 것인데, 만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여 고립무원에 빠질 경우 북한을 도울 외부 변수는 없을까? 있다면 그것은 중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 보자.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힘을 갖추기 까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매진한다는 정책방침을 세운바 있다. 뿐만아니라 2008년 올림픽이 목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중국 정치 엘리트의 의지와 상반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도발하여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먼저 도발하였으므로 북측에는 정당성이 없다. 북측에 조금이라도 정당성이 있다면(예컨데 침략을 받아 대응하는 경우) 그때에는 중국이 명분을 내세워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해 전쟁이 벌어진 경우, 이 경우 중국은 북을 지원할 수 없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파괴자라는 비난을 받고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얻을 이익은 거의 없고 잃은 것은 다대하기 때문에 중국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6. 그밖에 또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북한의 선제공격시 이들 장사정포에 의해 서울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바다나 잿더미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불을 뿜는 순간 그 즉시 남측에서 포탄이 발사된 지점을 파악하고 정밀한 대응공격을 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장사정포는 1회 포격 후 남한의 대응포격으로 격파되어 침묵하게 된다.
북한 핵의 경우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위협으로 느껴지지만, 실상은 이마저도 차단이 가능하다. 먼저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핵탄두를 1톤 가량으로 소형화 해야만 하는데 북한은 이와 같은 소형화를 하지 못해 투발수단(운반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수송기 등에 싣고 투하하거나 미사일에 실어 보내는 방법이 있다)이 없다. 만일 소형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운반하는 수송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요격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공중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는게 아니냐 할지 모르나 그런 정도의 폭발로는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하라).
그 뿐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것으로, 플루토늄은 폭발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플루토늄 주위를 둘러싼 고폭탄이 동시 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중심의 플루토늄에 대해 사방에서 동일한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이런 고폭탄을 갖추는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지난번 북한 핵실험 당시 진동의 규모가 예상외로 미약하였던 것은 이러한 고폭 기술을 갖추지 못해 플루토늄이 제대로 폭발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나 혹은 주한미군 등에서는 늘 "북에 비해 남한의 전력이 여전히 약간 열세이다", "남한은 북한의 미사일에 취약하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어제(4월 3일)도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극도로 취약하다"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외에 고고도지역방위(THAAD) 시스템, 단거리 미사일 방어용 공중레이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방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선의의 거짓말(국방부 발표의 경우), 혹은 무기판매를 위한 선전(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의 경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우선 한국군은 장기적으로 허약한 북한이 아니라 강력한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건설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한다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북한 핑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는 아직 북한 보다 열세이므로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군비증강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경우는 한반도에 자신들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MD를 구축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그와 같이 발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표에 놀랄 필요 없다.
8. 그렇다면 북한 정치엘리트의 입장은 어떨까? 북한 정치엘리트에게 있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전쟁발발과 동시에 김정일과 그 주위의 지도층은 기득권은 물론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며, 이는 승산이 전혀 없는 필패의 도박이다.
북한이 오늘날 잿더미 운운하며 강짜를 부리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측이 이전처럼 속없이 도와주기를 거부하고, Give & Take(상호주의)를 말하니 심통을 부리는 것이다. 잔말 말고 이전처럼 조건없이 도와달라는 말을 "잿더미 운운" 등의 말로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 공갈협박을 하는 그들이 자살행위를 할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남한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북한 정치엘리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남한이 요구하는 상호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들로부터 쌀과 비료, 경제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지속해 스스로 남한으로부터의 원조를 차단하면, 먼저는 북한 주민들이 희생될 것이고 이는 지도층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남측이 북측의 "군사적 대응조치 취하겠다"는 등의 발언에 흔들리지 않고 상호주의 요구를 관철하면 북의 정치엘리트는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9. 전쟁이 나서 북한을 밀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북한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잘못된 관측들이 많아, 북에 실제 그럴 역량이 없음을 밝히고자 몇자 적어 보았다. 전쟁이 난다면 남측이 압승할지라도 인명 살상과 서울 타격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전쟁은 어떤 경우에라도 피해야 한다.
p.s. - 북한은 해마다 2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힘없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식량과 비료 지원은 계속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지원은 반드시 상호주의 하에서 보내져야만 한다.
상호주의가 마치 대북 강경책인 것인 줄로, 혹은 대북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인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북측의 흑색선전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상호주의야말로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게 하고, 하루빨리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상호주의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 받자는 원칙이다. 한쪽에서 하나를 줄 때 받는 쪽도 주는 쪽의 요구에 따라 한 걸음씩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으로 리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 걸음은 물론 통일을 향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상호주의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다.
반면 과거 남한의 대북정책, 대북지원은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 없이 행해져 '퍼주기' 논란을 초래했고,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상태이다. 심지어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 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과,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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