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들어 날이면 날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면 반대' 촛불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미국인들은 먹지도 않는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려 하느냐"며 이명박 정부에 원성을 표하고있다.
또한, 출범한지 두달이 조금 넘어가는 정부는 지지율 20%대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맏아들게 되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은 7일간의 일정으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미 대통령 별장)'에서의 정상 회담 11시간 전에 한-미간 쇠고기 수입 협정이 체결되었다.
물론, 두 나라간의 협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협정은 '졸속 협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왜 졸속 협정인가?"
일단, 협정이 시간부터가 의미심장한 메세지를 건네고 있는 듯 하다. 정상 회담이 이뤄지기 전날까지, 일주일동안 국내에서 한-미 대표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지지부진했었다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11시간 전, 갑자기 한국 정부는 의견을 돌려 협정 체결을 국민 앞에 알리게 된다.
갑작스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정상 회담과 관련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누구나 해 볼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 협정에는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조치"등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있어야 할 내용까지 명시되어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지는 해와 함께"
여론이 악화되어감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협정을 하루아침만에 바꿔버릴 수도 없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그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우리나라에게 돌아온 이익은 무엇인지, 합의 내용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를 묻고싶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은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 혹은 오바마·힐러리 민주당 상원의원 등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인사들을 만나는 데 주력한다.
'뜨는 해'로 부를 수 있는 이들과의 면담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지, '지는 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이 더 나은 선택일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2008.05.11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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