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explains this? A big part of this reversal is being driven by the rise of petro-authoritarianism. I’ve long argued that the price of oil and the pace of freedom operate in an inverse correlation — which I call: “The First Law of Petro-Politics.” As the price of oil goes up, the pace of freedom goes down. As the price of oil goes down, the pace of freedom goes up. 이런 (민주주의의 퇴보)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민주주의)퇴보의 상당부분은 석유-독재주의가 부상하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난 오랫동안 석유가격과 자유의 진전은 상호 역함수 관계로 움직인다고 주장해왔다. 이걸 “석유-정치학 제1법칙”이라고 부른다. 즉 석유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자유의 진보는 곤두박질친다. 반대로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자유의 진보는 전진한다는 뜻이다.(5월 7일, 프리드먼, 뉴욕타임즈) “랙서스와 올리브 나무”, “세계는 평평하다” 등의 저자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뉴욕타임즈의 저널리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새로운 책 저술을 위해 오랫동안 타임즈를 떠나 있다 돌아오자마자 쓰기 시작한 최근 컬럼 중 하나에서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그는 세계가 지금 ‘금융위기,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못지 않게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앞의 모든 위기를 압도할지 모른다는 경고를 외치고 싶었던 것 같다. 그 중심엔 ‘석유가 폭등’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는 좀더 많은 핵심에 접근한다.The other has gotten no attention. It’s called “the democratic recession,” and if it isn’t reversed, it will change the world for a long time.또 다른 위기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민주주의의 불황(위기)”라고 부른다. 만약 이런 경향을 뒤집어 놓지 못하면, 국제사회를 오랜 기간 바꿔 놓을 것이다.(5월 7일, 프리드먼, 뉴욕타임즈) 모든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에 있는 각종 위기들은 언젠간 극복될 수 있다. 많은 상처를 남기겠지만, 그것이 국제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반 이성이 판치게 만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힘과 자국의 이기심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쟁과 잔혹행위가 지구 곳곳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엔 한국의 미래도 비껴나가기 어렵다.프리드먼은 ‘석유가 폭등’이 가속시키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을 좀더 크고 핵심적인 ‘2가지 영향력’에서 찾고 있다. ‘석유가 폭등’이 독재의 부상으로 연결되는 진짜 중요한 배경을 말하려 하고 있었다.1] 미국의 도덕적 영향력 –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 필요성프리드먼은 스탠포드 대학의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의 설명을 인용해, 최근 호황을 누리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국의 60%에 해당하는 23개 국가가 아주 단순한 민주주의조차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나이지리아”가 대표적이라고 명시한다.그렇다면 단순히 ‘석유’가 이런 민주주의 퇴보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을까? 보다 정확하게 말해 이 단 하나의 요인이 ‘독재부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을까? 미국의 잘못된 영향력, 특히 도덕적 권위 상실에 초점을 맞춘다. The decline of U.S. influence and moral authority has also taken a toll. The Bush democracy-building effort in Iraq has been so botched, both by us and Iraqis, that America’s ability and willingness to promote democracy elsewhere has been damaged. The torture scandals of Abu Ghraib and Guantánamo Bay also have not helped. “There has been an enormous squandering of American soft power, and hard power, in recent years,” said Diamond, who worked in Iraq as a democracy specialist. 미국의 영향력과 도덕적 권위상실이 커다란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서 도모했던 민주주의 건설 노력은 미국과 이라크 인들 모두에 의해 무척 보기 흉해졌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려던 미국의 능력과 의지가 또 다른 곳에서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부 그래이브”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자행된 고문 스캔들 또한 이를 부추겼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소프트(도덕적)와 하드(군사) 파워에서 막대한 낭비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연구했던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이다.(5월 7일, 프리드먼, 뉴욕타임즈)미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민주주의 확산’이 국가적 소명임을 항상 천명하곤 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 특히 경제적 이익 앞에선 이런 소명은 단순한 립-서비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전시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경향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더 노골적으로 심화되었다.이는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등이 노골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면서 석유 자본을 바탕으로 독재부활로 나아가는 것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았다는 인식이다.최근 미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미국 내 인종차별과 이라크에서의 고문 등 미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로 맞대응 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오히려 중국이 더 자신 있게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인권을 탄압하도록 만든 꼴이 되어 버렸다.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미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곱지않은 최근의 평가가 자리잡고 있다. 바로 도덕적 권위 상실이 가져온 커다란 영향력 감소가 원인이라는 말이다.이는 반대로 미국을 대체할 혹은 미국이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을 만들도록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달, 영국의 브라운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주된 회담의 내용도 바로 이걸 모색하는 맥락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미국도 새로운 세기에 국제질서에서 유럽의 역할이 확대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원하고 있다. 나토의 성격과 역할의 재편 또한 미국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분야이기도 하다.반면, 유럽은 좀더 넒은 틀에서의 새로운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핵심은 미국이 훼손한 도덕적 권위와 균형자로써의 역할을 이제는 새로운 국제적 협력의 모델에서 찾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어떤 준비와 역할 그리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인가? 주변4강과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탈피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이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이건 또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2] 이웃국가의 영향력 – 지역정세의 중요성프리드먼의 컬럼이 유익한 것은 균형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썽쟁이 옆에는 ‘문제부모(미국)’도 있지만, ‘문제친구(이웃국가)’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한 예로 아프리카의 독재국가 “짐바브웨”와 그 이웃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들고 있다. If South Africa’s Mbeki had withdrawn his economic and political support for Mugabe’s government, Mugabe would have had to have resigned a long time ago. But Mbeki feels no loyalty to suffering Zimbabweans. His only loyalty is to his fellow anti-colonial crony, Mugabe. What was that anti-colonial movement for? So an African leader could enslave his people instead of a European one?만약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베키 대통령이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부에 대한 그의 경제적 정치적 후원을 거둬들였다면, 무가베는 이미 오래 전 사임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음베키는 고통 받는 짐바브웨 국민들에겐 충성의 마음이 없다. 충실한 오로지 한가지는 그의 반-식민주의자(무가베는 식민시절부터 내려온 백인소유 농장들의 재산을 폭력적으로 몰수했었다) 벗, 무가베에게 뿐이다. 반-식민주의 운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렇게 해서 유럽 지도자 대신 아프리카 지도자 하나가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었나?(5월 7일, 프리드먼, 뉴욕타임즈) 짐바브웨는 지난 3월 2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야당후보 “모건 츠반기래이”가 현직 대통령인 무가베를 압도적으로 이길 것을 전망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선거부정이 의심되는 가운데 결과 발표를 한달 이상 미루다 이번 달에서야 과반에 못 미치는 야당후보의 승리를 발표한다. 헌법상 결선투표를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심각한 경제난과 인권유린 여기에 장기집권 구상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무가베 정권을 통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당연히 불만이 가중되고 야당 지도자에게 지지를 노골적으로 보낸다. 그러나 무가베는 이런 움직임을 차단하려고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 ‘민주주의의 유린’을 통해 말이다.서방은 백인 농장주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정당한 역사 청산이라기 보다는 불법적 폭력(살해 등)이 자행되었음을 지적하며 국제사법 재판소에 그를 전범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짐바브웨의 부정선거는 이런 주장에 힘을 더 확실하게 실어줄 것이다.음부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부풀리도록 공조한 꼴이 되었다. 그의 생명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갔던 셈이다.지금 중국의 ‘민족주의’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우익’도 좀처럼 그 세가 꺾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통해 지역의 안정과 협력의 틀을 찾지 못하면 동북아는 또 다른 국제적 긴장 상시지역으로 돌변할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동북아 3국의 경제적 성장은 눈부셨다. 그러나 이런 성장에 온갖 오만이 협력하면 역사에 잠시 반짝이다 사라진 별볼일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한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가 있는가?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한국의 통일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소중하다.그런데 지금 ‘실용외교’라는 실체도 ‘실용적’이지 않은 유령 같은 외교정책이 역사도, 가치도 모두 깔아 뭉개고 있다. 짐바브웨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세계최고의 악당 무가베와 그를 지원하는 역겨운 음부키 남아프리카 대통령의 구도가 지금 동북아 3국에 아로새겨지고 있다.중국이 티벳에서 광주학살과 같은 만행을 자행할 때, 일본이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할 때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위험성과 손실을 당사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이고 심대하게 맞이 할 것이란 사실을 왜 모르는가! 증거를 댈까? 얼마 전 중국인 유학생들의 서울에서의 난동을 보라!‘민주주의’라는 실질적이고도 핵심적인 가치 앞에 주변국과의 역학이나 경제적 실익을 따지고 싶은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을 베어갈지 모르는가! 미국이 지금 이라크와 전세계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영향력의 감소를 보고도 그렇게 말할 건가?‘석유-정치학 제1법칙’은 동북아에서도 ‘미래와 실용’이라는 ‘허구와 위선’에 휩싸인 지도자들에게서 또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다. 마치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참상을 보듯 안타까울 따름이다.3] 조언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런 심각한 세계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프리드먼은 이 역시도 핵심적인 2가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첫째는 국제관계의 우선순위를 실질적이고도 정직하게 ‘민주주의’에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둘째는 반-민주적 석유 수출국가에 덜 의존하도록 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What can the U.S. do? In Zimbabwe, we need to work with decent African leaders like Zambia’s Levy Mwanawasa to bring pressure for a peaceful transition. And with our Western allies, we should threaten to take Mugabe’s cliqu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Hague — just as we did Serbia’s leaders — if they continue to subvert the election.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은 짐바브웨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할 잠비아의 레비 음와나와사와 같은 합당한 아프리카 국가의 리더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무가베 일당에게 대선 결과를 계속해서 왜곡시킨다면, 서방이 세르비아의 리더(밀로세비치)에게 했던 것처럼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부로 강제 압송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만 한다.(5월 7일, 프리드먼, 뉴욕타임즈)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이 조언의 핵심에 들어있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이고 정직하게 미국 외교노선에서 최우선 순위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요청인 것이다.이밖에도 석유의존 경제를 속히 탈피할 수 있는 대안 기술의 개발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유류세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빼놓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에너지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 억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현재에서 더 이상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세계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석유생산국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퇴보를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가 된다는 말이다.4] 한국의 ‘광우병’ 파동 – ‘민주주의 위기’의 시작은 아닐까?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광우병 파동을 보고 있으면, 해방이후 한국사회에 잠복해 있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문제들이 모두 폭로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며 위기이기도 하다는 의미일 것이다.공개된 문제를 정직하고 개방된 자세로 치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거듭나는 성장통을 겪은 것이 될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관료들과 집권 세력의 자세에서 도무지 그런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출발에는 한국사회, 한국국민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결과라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은 50%도 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적 의무이자 권리를 너무도 쉽게 포기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말이다.18대 국회가 개원하면 현 정부와 여당이 보여줄 모습에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본질적으론 국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홀히 다룬 책임이 크다. “경제살리기”라는 광풍에 ‘민주주의’나 ‘반-부패’와 같은 정말 소중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쓰레기처럼 여긴 진짜 쓰레기 같은 우리의 천박한 안목에 가해지는 역사의 보복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석유-정치학 제1법칙’은 한국에서 “경제살리기-정치학 제1법칙”으로 변형되어 유행처럼 번져갔다. 경제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는 뭉개지는 처참한 현실을 목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정작 석유에서 얻은 이익이 극히 일부 집권층에게 돌아가듯, 경제살리기 정책은 현재 부유층 감세와 각종 공공 정책의 민영화로 왜곡되고 있다.‘민주주의’를 소홀히 한 국가와 민족이 겪은 위험성과 비극을 한국은 최근의 끔찍한 경험에서 그만 멈춰야만 한다. 그리고 이 비싼 수험료를 지불하고 얻은 진짜 민주주의의 유용성과 소중함을 미래를 설계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석유-정치학 제1법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지만, 한국의 ‘경제살리기’는 지도자들이 아닌 국민들의 지혜로 ‘민주주의의 제2의 도약’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인 ‘유가상승’을 경제적인 측면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시선으로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석유-정치학 제1법칙’, ‘민주주의의 위기’로 끝날까?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본인의 블로그인 http://blog.naver.com/krakory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석유 #광우병 #짐바브웨 #미국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