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문이라 ..........

이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서 .......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마음 헤아리지못해 송구하다고 담화를 발표 했다. 송구한다고 한마디 말로 끝낼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운하지 않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

왜 대톹령은 국민들이 촛불문화제 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나오게 했는 지를, 어린 학생들이 잡념없이 학업에 열중 하지못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됐는 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쇠고기 수입은 국민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미국의 이익을 반하는 일에는 우리정부도 꼼짝 할수 없는 지경이되버리고 말았다. '추가협의 서한 교환’이라는 이벤트까지 벌였으나 사실 추가협의는 그저 하나의 외교이벤트였을 뿐, 근본적 문제 해결은커녕 합의문의 단어 하나 바꾸지 못했다. 시민단체나 야당이‘이명박 정부는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우롱했다’고 평가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얻을 건 다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게 없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광우병 발생 국가다. 인간광우병 환자도 발생했다. 이런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된 소와 그외 부산물(뼈, 꼬리 머리, 사골, 내장 등) 척축물 전부를 들여 오게 되었으니....

어떻게 아이들이 거리로 안나올 수 있게 되겠는가 말이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유통업자가 갖다주는 음식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던가 ? 집에서는 안먹는 다해도 매일학교 급식을 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보다 더 이들이 답답해 함을 어찌 정부는 안들으려 하고 있는가 ?

이 대통령 취임 한지 내일모레가 돼야 이제 석달이다.

그런데 난 이대통령이 취임 한지가 한 3년은 되는 것 같은 기분이다.(이런 기분 나혼자만이 드는 기분은 아닐터)

아직도 그의 임기는 4년 하고도 7개월이나 남아 있다.

그동안을 부지런히 백신 맞고 내성을 길러야 대통령의 정치노름에 담담해 질 수 있을까 ?

정치에 대해 문외한인 내가 이렇게 정치라는 괴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정치 일선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통사람들이 아님은 당연한일 일지도모른다. 쇠고기파동이니 운하니 영어몰입교육이니 하도 떠들어 댄 결과 이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전문가 만큼은 아니라도 어느정도 알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지금 민영화 바람이 불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

내생각은 반대다.

정부는 공기업을 전부 실질적인 경쟁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원칙하에 민영화 라는 이름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물론 공기업의 장이나 직원들이 방만한 경영에 국민혈세를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그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 없애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쇄신을 해야 하는것 만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기니 수도니 가스니 철도, 고속도로 등 이런 것들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두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민영화를 해서는 안된 다고 본다. 지금 인터넷네서는 수돗물 민영화가 되면 수돗물값이 천정부지로 오를것이라는 괴담 아닌 괴담이 나돌고 있는 데, 글쎄 이런 말들이 그저 어느누가 장난을 해서 그런말을 인터넷에 유포 시키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간산업(공기업)을  민영화 하면 안되는 이유는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대형사고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일개기업의 힘으로 해결 하기 힘들고, 사람을 늘이거나 줄이기를 마음대로 조정하므로서 정리해고로 인한 업무 과중, 이익을 남기기 위한 필연적인 요금인상등을 피할수 없을 테고, (일례로 지역난방이 민영화된 서울특별시 목동구 지역 아파트들 지역난방 요금 이미 50% 이상 인상된 바 있다.) 이런 요금 인상은 물론, 이런것들은 다 견딘다 해도 실리를 중요시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나중에는 전기, 수도, 가스, 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산업들을 외국기업에게 M&A 를 당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묻고 싶다. 

혹시라도 현재 우리기업보다 외국 기업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선 실리가 우선이 아니다 국가 주체인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포박당할 수 있다) 외국기업에게 다시 팔아넘기는 경우가 안생긴다고 누가 보장 할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교육이나 보건의료, 그리고 에너지와 물과 같은 공공영역을 민간영역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국민을 팔아 넘기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본다. 이미 민영화는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명과 관련된 영역에 가장 적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날것을 예고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볼리비아가 자국의 수돗물을 민영화했을 때, 수도요금이 200% 증가했고, 무고한 6명의 죽음을 초래한 폭동을 야기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민영화 라는 이름의 자본주의 정체는 독점적경영으로 인해 이윤 발생을 해야만 살아가는 체제이다.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별로 좋아 하지 않지만 뽑은 사람 많을 것이다.

선거하는 날까지도 그는 특검조사를 받는 신분이었다. 그걸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기업 민영화하고, 한반도 운하를 파서 대한민국땅을 동서로 가르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삼아 미국의 처치곤란 쇠고기 수입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영어교육 조기화, 역시 있는 사람들만을위한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의료보험 만들어서 공적보험의 재정은 취약하게 만들고, 민간보험 시장은 부를 축적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결과 고액의 민간의료보험을 들은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수 있고, 공적의료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그만큼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전기, 교통, 가스 등을 민영화해서 이것들의 요금을 수백%씩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명박대통령이 CEO 출신(그 스스로가 미국방문 시에 대한민국의 CEO 라고 밝혔으므로)이라고 하다보니 대한민국을 혹시 자신의 회사로 여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수 없다. 그럼 우리국민모두 지금 언제 해고될지 알 수없는 주식회사 대한민국(대표이사 : 이명박)의 직원들인가 말이다.    

진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면'그의말대로  큰머슴 답게 이제 주인(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는 믿음직한 머슴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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