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이명박 <촛불혁명위원회> 설치(안)

파탄위기에 놓인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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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석(gseog)등록 2008.06.06 23:42
■ 촛불은 ‘이명박 퇴진’을 외친다!

촛불의 목적은, ‘고시철회, 협상무효’인가?
아니다, 촛불의 함성은 이미 ‘이명박 퇴진’으로 바뀐 지 오래다.

국민의 83%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전문가들은 95%가 이명박 정권의 소생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통치권자로서의 정통성과 통치력을 이미 상실했다. 아무리 더 버틴다 한들, 이제 부터는 식물정권, 식물대통령이다. 사욕에 의한 정권의 연장은 국력의 고갈과 국정의 파탄을 초래할 뿐이다.

미친소 협정뿐만 아니라, 대운하, 민영화, 언론통제 등,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 만에 하나 미친소 협정을 조삼모사식으로 피해간다 하더라도,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더는 정권을 맡길 수가 없다고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통치 스타일 전체에 대한 강열한 불신 때문이다.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

국가경제는 대내외적으로 IMF사태를 능가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흔들리고, 남북관계, 한미, 한일,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비상시국에 즈음하여, 이명박 대통령 체제로는 효과적인 경제운영은 물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다는 것이 국민의 절실한 판단이다.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청와대는 촛불이 시들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촛불로 인해 나라가 절단 나도 끝까지 국민과 대립하겠다는 것인가?

국가경제는 더 이상 촛불을 들 여력이 없다.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날이 하루 또 하루 늘어날수록 국가경제와 국가안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민들은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 6월 11일 자정, <촛불혁명위원회> 설치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 임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 이상, 하루속히 비상시국을 수습하여 정상적인 국가를 되찾아야 한다.

이에 향후의 모든 국정운영을 총괄할 초헌법적 국민조직으로, 6월 11일 자정을 기해, <촛불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 촛불혁명위원회는 촛불을 든 온 국민의 이름으로 설치한다. 촛불혁명위원회는 다음의 결정을 내린 뒤 신속히 실행에 옮긴다.

     ◎ 헌법기능 정지

촛불혁명위원회가 국가권력을 장악하였음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헌법기능을 정지시킨다.

     ◎ 국군, 경찰, 모든 공권력에 협조 요청

촛불혁명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군, 경찰, 모든 공권력에 혁명 상황을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송하고, 촛불혁명위원회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촛불혁명위원회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 국군, 경찰, 기타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적임자를 임명한다.

     ◎ 대통령 직위 해제

촛불혁명위원회는,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기상황에 빠트린 이명박 대통령을 즉각 직위해제한다.

     ◎ 국회 기능 정지

촛불혁명위원회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 새로운 대통령의 임명

대내외적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촛불혁명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차점으로 낙선한 자를 즉각 새로운 대통령으로 임명한다.

새로 임명된 대통령은 모든 국정을 장악하여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은 새로운 대통령의 통치권에 복속하여야 한다.

     ◎ 국회 기능 정상화

촛불혁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다음 결정을 실행토록 한다.

제18대 총선거에서 뉴타운 관련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격을 박탈한다. 관련 모든 지역에서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승격시킨다. 새로운 국회의원이 결정되면 제18대 국회를 개원하여 정상적인 국회기능을 회복한다.

    ◎ 평화혁명 견지

모든 임무는 평화리에 수행되어야 하며, 개인에 대한 모든 처벌은 제6공화국 헌법이 다시 기능을 회복할 때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제6공화국 헌법 회복

촛불혁명위원회는 이상의 임무를 조속히 실행하고 1개월 이내에 스스로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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