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에 대한 단상18대 국회가 산고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83석의 민주당은 이제 두 배가 넘는 172석의 여당과 맞서야 합니다. 저는 지금 골리앗이라는 괴물 앞에 선 다윗의 심정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말합니다. 정치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할 필요조건 중 하나가 ‘견제’입니다.지금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흡사 군사독재 정권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견제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철권통치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법치 무력화 더는 용인 못해” 이명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란 말, 지금까지 지겹도록 많이 들어 온 단어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국민을 탄압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법치’였습니다. 박정희씨는 ‘법치’를 앞세워 자신을 비판하던 국민을 고문하고 겁박했습니다. 전두환씨 역시 ‘법치’란 단어로 5.18 민주항쟁을 폭도로 규정하고 민주화를 외치던 국민을 공권력을 동원해 살해했습니다.법치란 법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원리 중 하나인 법치의 본래 의미는 통치권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지 국민에 강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에게 겨누는 화살이 아니라 권력자 스스로 갖추어야할 덕목이며 민주주의의 실천과제입니다. 국민에게 외면 받는 무능한 독재정권일수록 법치를 인용하기 마련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피디수첩에 대한 정부의 소송은 서구 법치국가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광고주 불매 운동 또한 미국에서조차 무시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정작 스스로 지켜야할 법치는 무시한 채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치가 반대세력을 옥죄고 겁박하는 도구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거대공룡과 같은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국민을 위해, 국민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역사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결국 바르게 만들고 마는 우리 국민의 역동성을 믿습니다. 저희의 작은 힘이 국민의 성원과 하나가 될 때 바르게 견제하고 힘 있게 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회개원 #거대공룡정부여당 #민주당 #김상희 #신진보의선두주자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