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관련해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이다. 학생인권 관련해 여러 문헌을 살펴보는 중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보고 의문이 들어 글을 쓴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청소년 교육전략21'과 함께 전국 42개 학교(학생 1160명·학부모 533명·교사 262명)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인권상황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른 결과보고는 2007년 1월 말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2007년 1월 26일자 오마이뉴스(학생들 "이유도 모르고 맞아"-교사들 "얘기 했는데?")에서도 기사로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결과 전체 학생 중 6% 정도만이 체벌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오마이 뉴스 기사에서도 '2000년 전교조·한길리서치 조사에서 40%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다. 체벌동영상 유포 등으로 체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사회 내지 교육계 내부에서 체벌을 과거처럼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벌점제가 대안적인 학생지도 방식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벌점제 등이 도입되는 것을 봐도 그렇다. 근데, 어느 수준일까 하는 것이다. 과연 전국적으로 100명당 6명 정도만 체벌을 경험하는 것이 대충 맞긴 할 걸까? 이 보고서의 문항을 보면 이 수치가 잘못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6% 수치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맨 뒤편에 설문지가 실려 있는데, 뒤편 6쪽(vi)에 12번 문항에서 학기 초인 3월부터 지금(설문답변)까지 열거된 교칙을 어겨 처벌 받은 경험이 있는 지 물어본 후 13번 문항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13. 본인은 위의 규칙들을 어길 경우 주로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① 처벌 받지 않음 ② 훈계 또는 잔소리를 들음 ... ④ 사회봉사 ⑤특별교육 ⑦몽둥이나 회초리로 맞음 ⑧ 손 또는 발로 맞음...... 이 문항에 대한 수치를 6%라고 한 것인데, 문항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는 경험유무가 아니라 어떤 처벌이 가장 바람직하냐라는 학생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체벌의 경험유무를 물은 문항이라고 볼 수 없다. 보기번호들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가능성이 있지만 혼란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근데, 이 설문지는 16번 문항인 "지난학기 학교 생활 중 본인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서 21번 항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체벌)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비슷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평균 4점 배점에서 4에 가까우면 그런 빈도가 높은 것이고 1로 갈수록 빈도가 낮은 것인데, 평균 2.0이 나왔다. 같은 문항의 6번 항에서, 학교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두발간섭에 대한 1.87의 평균이 나온 것을 보면 2.0은 빈도가 낮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6% 학생만이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평점 2.0의 수치는 뭔가 상호모순적인 수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6%학생들의 평점 4점 부과에 따른 평균상승의 결과일까? 6%가 사실이라면 체벌동영상 논란을 빚는 교사들은 정말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이라는 얘기도 가능할 것 같다. 근데, 한국사회여론조사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연합뉴스 2006년 6월 29일자 기사를 인용해본다.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272개 초·중·고교 8천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 조사결과 10명 중 8명꼴인 79.6%가 '그렇다'고 답했다...또 조사대상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연구소가 1998년∼2004년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체벌 경험 학생은 93.7%에서 2000년 86.3%, 2004년 79.6%로 감소했다." 조사년도와 기간, 대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위 조사결과와는 감소폭에 차이가 많이 난다. 진짜 전국적으로 6%정도의 학생만이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가 체벌을 줄이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다. #체벌 #학생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