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부는 기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환불해 준다고 한다.  

환불이 되는 액수는 6,000억이 넘을것으로 예상한단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한국내 경제도 크게 어렵고 세금 수입도 줄어 들텐데,  국민 세금으로 환불해 준다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세 부담이 더 커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을 현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종부세는 누가 납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이익을 보는 계층이 누군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그들은 그 돈이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계층인데…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   부자라고 부당한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법 앞에서는 부자던 가난한 자던 평등해야 한다.  (아마 헌재의 판단 기준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누구도 이번 일에 서운할 망정 더 시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또 그를 집행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유한 기득권층의 이익 보호와는 달리 서민들의 권익 보호에는 왜 모른척 하는 것일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서민들의 몫을 빼앗아 정부 (지자체)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무슨 논리일까.

몇일 전, 서울에서 살고있는 잘 아는 이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들었다.

그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 1지구(강일리버파크) 입주자 모임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이 모임은 서울시가 각 지역에서 벌이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집을 수용당한 철거민과 해당지역 원주민 들로 구성되었고 가입자 수가 2천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들의 주장은, 당초 서울시와 시공업체인 SH공사 (서울시 산하업체) 에서 당초에 제시하고 약속했던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높게 제시하고, 강압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   (수용치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더 크다.)

그가 내게 보내온 몇장에 걸친 구구 절절한 사연과 서울시 그리고 SH공사 측의 억측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들, 그리고 철거민 입주자 들의 주장 들은 수 페이지에 달하기에 이곳에서 다 열거 하지 않겠으나,  왜 힘없고 약한 우리 서민들에게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들에 의한 횡포를 지적하고 개선해 주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아쉽고, 안타깝고….  분노스럽기 까지 하다.

“강부자”로 대변되는 계층들의 문제는 이렇게 신속히 알아서 처리해서 환급까지 해 주면서 어찌 철거민 서민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아무도 닦아줄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들이 이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억울한 지역 주민들은 어디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 해야 하는가를 말해 주었다. 왜냐하면 3-4년 전 본인도 한국의 공공 기관에 건의하고 요청할 일이 있어서 직접 시도를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정부는 ‘참여정부’ 라는 기치를 내 걸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요청의 대부분은 수용되고 해결 되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서울시, SH공사, 감사원, 국토해양부 등 할수 있는 모든 곳에 민원을 넣었으나 결과가 없었고, 해당 책임자인 서울시장은 물론 실무 책임자인 SH공사 사장도 면담거절하여 직접 대화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지역 국회의원이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의 재선 의원이고, 전임 강동구청장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관여된 민원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였다고 하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말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역구 주민들을 돌보는 일을 나 몰라라고 하는 국회의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국회의장 수행하여 유럽 3개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순방을 떠났다고 한다.

물론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일 것이다마는 이번 3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관광국가 들이고, 누구나 한번쯤 다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들인데… 이번 순방은 관광성 외유는 아니길 바랄 뿐이다.

철거민 서민 입주자 들이 해야 할 선택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다.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투쟁하는 일이다.

이 경우 통상 4-5년이 걸린다고 한다.  (종부세 판결은 빨리도 나더니만…)

서울시에 토지 수용후 이미 5-7년간 기다려 온 서민들이, 앞으로 또 4-5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들의 손해며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과연 이들중 얼마나 그 기간을 인내하며 투쟁할 것인지 안쓰럽기만 하다.   참고로 서울시와 SH공사 의 고문 변호사는 그 유명한 고 승덕 변호사(의원) 이라고 하니… 어찌보면 서민들 기죽이는 효과도 있지 않을 까 싶다.

또 하나의 선택… 어쩌면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들이 거리로 뛰어 나오는 것이다.   온 가족이… 온 몸으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누구라서 이런 일을 좋아서 하겠는가…

또 자살소동, 또 경찰과의 충돌, 인권이 죽어가고 세계를 향한 한국의 이미지가 죽어갈텐…

하지만 억울한 철거민, 서민들의 피멍든 가슴, 그들의 삶도 죽어 가는 이 상황을 봐야 하는가…

12월 1일부터 시청앞 광장에서 이들이 가두 시위를 하겠다고 집회 신청을 넣었다고 한다.

제발… 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자신들의 문제를 몸으로 해결하는 일은 벌어지지 말았으면 한다.   그 경력좋은 국회의원 나리께서 나서 주시고, 시정 책임자인 서울시장이던 실무 책임자인 SH 공사 사장이던 책임있는 분들이 나와 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소통… 그래…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제발 당사자 들 간의 대화로 서민들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잘 해결 되길 바란다.

그 잘나가는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유럽 3개국 외유을 마치고 돌아 오는대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발벗고 나서 해결해 주시길 먼 해외에 살면서도 재삼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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