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태 서울시의원 시정질의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 ⓒ 서정익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은 26일 성과포인트제도, 풍물시장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 했으므로 시설현대화사업은 서울시 전체의 대국적 측면에서 검토 돼야 할 것이며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눈치 보기식의 정책추진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가락동 성동구치소 이적지와 관련, 현재 법무부와 협의과정에 있어 아직 결정된 사항이 미진하고, 협의과정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포인트제도와 관련, 김 의원은 제3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제도는 시민 모두를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훌륭한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배출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2008년도 상반기 성과포인트 부여현황을 보면 풍물시장 조성,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 이전,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업에 5개과가 63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풍물시장은 2010년 7월로 예정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을 위해 청계천 복원 때문에 집단 이주시켰던 동대문운동장 상인을 또 다시 이전시키고 동대문운동장의 시급한 철거를 위해 조성된 서울풍물시장 사업에 과도하게 성과 포인트가 부여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문화국은 ‘DDP조성을 위한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을 성공적으로 이전완료’한 건으로 S등급 20점, 도시교통본부는 ‘동대문 풍물벼룩시장 이전완료 및 서울풍물시장 개장’건으로 S등급 18점, 경쟁력강화본부는 ‘동대문 입점상인 이전협상 타결로 DDP 조성 장애극복’으로 B등급 5점을 받았다”면서 “수많은 사업 중 44점이나 3개 실국에 성과포인트를 부여할 만한 중요한 일이었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풍물시장 조성 관련 예산에 대해 “처음 의회에서는 8억1500만원 짜리 작은 사업으로 심의를 받고 이후에는 타 사업에서 전용해서 약 6.8배인 55억 7800만원을 사용하고, 추경에 12억원을 반영해 79억에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사무관리비와 위탁운영비로 23억원을 쓰고 주차장 부지매입비로만 178억 등 총 280억원을 소요하는 사업을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풍물시장 조성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 이미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실시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됐으며 이는 사전예산편성 및 의회의 심의 권한을 심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풍물시장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그동안 주거환경과 근무환경이 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시끄러운 동네가 됐다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었다. 서울시가 원칙도 없이 사업을 벌이다 보니 이런 민원성 글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시 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 학교 신설에 대한 진행상황, 교육청내 유아교육과 신설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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