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은화 서울시의원 시정질의하고 있는 나은화 의원 ⓒ 서정익

서울시의회 나은화 의원은 장애인의 현실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26일 “장애인 실업률이 일반인에 비해 5~6배 수준이고, 소득이 있더라도 일반가구 소득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에 불과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자는 소수”라며 “공공의 영역에서 노약자나 장애인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한 유니버셜 디자인 관점에서 설계된 표준사양의 주택을 일정물량 지어 임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장애인 주거복지와 관련, 시의회 3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등록 장애인이 35만을 넘는데 이는 시 인구의 10~14%에 달한다. 이들의 주택 수요를 공공의 임대주택이 해결해야 한다면 적어도 주택총량의 20%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이어야 할 것이며 노약자를 포함하면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편의를 위해 주택시설 개조 비용을 현실적 수준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하는 장애인에게 개조비용을 부담해가며 집을 빌려줄 집주인을 만날 확률은 없다”면서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주인 허락을 받기도 어렵고 어렵게 허락받아 개조했더라도 계약 만료시 원상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게 된다. 그나마 개조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영역의 임대주택이 장애인가구를 대다수 수용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중에 지방에 있는 시설들에 거주하는 자는 그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동안 300만원 지급되던 것을 5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의 높은 주택 값을 생각하면 실질적 도움이 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장애인이 현재의 수급자 생계비로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아주 무거운 형편이므로 별도의 주거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과를 비롯, 민원으로 인해 손꼽히는 기피 부서들이 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이 이루 말 할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보상과 격려는 조직 안에서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가 해를 거듭하면서 복지국 이외의 부서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폭이 점점 더 넓어져야 하고,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일해 줄 것”당부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에게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의 취약 계층의 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임기동안 활동해온 시의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오 시장의 관심과 배려를 잘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도 단체장과의 간담회도 직접 주관해주고 그 자리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당사자의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이라 보고 직접 제안해 준 것이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업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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