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가족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하려면 : '공동체의 경제학''을 수용해야 한다.

주종환 기자 (hanjoguk)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15일 전국민을 상대로 한 방송연설을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한다. 저 자신 어렸을 때 가출하려고 했지만 어머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아 결행하지 못했다....국가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극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편하게 모시도록 노력하겠다....” (골자만 간추린 것임)

지극히 감동적인 담화였다. 대통령이 말대로 실행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가족공동체적 입장‘에서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살펴준다면 온 국민은 쌍수로 환영할 것이다.

문제는 말과 행동이 반듯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소영’이란 비아냥거림이 이를 상징한다. 양극화의 심화, 도농간의 대립 격화, 고질적 지역대립의 심화, 부자 감세와 복지예산 삭감, ‘집토끼’만에 기대여 ‘산토끼’와의 타협은 아애 무시하는 정치, 경쟁만을 강조하면서 약자들에게는 가혹한 경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배려 부족, 가혹한 자유시장에서의 약육강식적인 경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최고의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정부의 공동체적 책무를 경시하는 정책, 민족 민주 민생 인권 등의 가치를 담아 탄생했던 현행 헌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권위주의적 행정 등등이 현 정부의 체질이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가족주의’를 강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음의 글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근자에 필자가 ‘시민사회신문’에 기고한 것이다. 공동체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참고가 될까 하여 다음에 이를 약산 손질하여 보내드린다. 

<현재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주범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들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미국에서는 밀턴 프리드맨 등의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가 케인즈 경제학을 밀쳐내고, 미국 경제학계와 경제정책의 패권을 장악했다. 미국월스트리트의 글로발 스탠다드를 앞세운 금융자본주의 세계지배체제가 그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는 미국 금융자본이 굴리는 투기자본 앞에 굴복하고, 돈이 만능인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8년 가을 미국 부동산 시장 관련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쇄적 금융공항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 경제공황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사형선고에 버금가는 충격을 가했다. 이제 케인즈경제학의 부활 조짐과 더불어 새로운 사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체계가 갈망되고 있다.

필자는 신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힘이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지 못하고, 파국의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다. 다만 신자유주의 경제학 체계로서는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2006년에 한국사회경제학회지, “사회경제평론”(제26호 및 제27호)에 실린 ‘공동체의 경제학’을 통해 그 윤곽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2007년 북경 소재 인민대학 주관 아래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영문으로 발표되었고, 금년 봄에는 중국사회과학연구원 경제연구소 초청으로 발표회를 가졌다. 그 후, 중국정부가 향후 정책기조를 공동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한다는 소식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최고의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국가다. 따라서 경제정책에서 공동체정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궤도 수정은 ‘자유시장의 실패’ 극복을 위해 국가, 즉 공동체의 개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08년 미국정부가 파산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의 주식의 일부를 7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으로 직접 매입함으로써 ‘국유화’에 버금가는 조치를 발동한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파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신자유주의를 신주 모시듯 해온 부시 미국 대통령은 거덜 난 금융기관의 일부 국유화를 의미하는 주식매입 방식 대신 채권인수방식을 고집했지만, 총체적 위기국면 앞에서 백기를 들고, 공적 구제금융자금으로 금융기관들의 주식을 일부 국유화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 역시, 자유시장만을 신주 모시듯 하는 신자유주의 아래서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방임하는 경제정책을 개혁할 것이라고 한다. 벌써 국가의 공동체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방향으로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구성되리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미국 역사상 공동체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지혜와 힘을 결집시켰던 대통령은  링컨이었고, 그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고소영’ 정부로 비판받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거덜이 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집착하면서 방향감각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국가재정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가 제시하는 정책들은 지극히 구시대적이다.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 건설사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과대한 건설투자,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등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고환율에 기댄 수출증대도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것은 재벌에게는 덕이 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대기업에서는 노사 합의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농업과 공업에서의 녹색성장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농공병진정책과 농업 및 농외 소득원의 획기적 개발, 빈곤층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감면과 저리웅자 확대, 각종 사회보장 관련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확보, 이들 정책을 통한 ‘내수시장’ 확충과 규모의 경제 실현, 이를 바탕으로 한 재조원가절감과 국제경쟁력 제고, 개성공단의 활성화 등이다. 이런 정책들이 ‘공동체의 경제학’에 부합되는 해법들이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개선공단을 외면하면서 ‘퍼주기반대’논리에 집착하는 것은 민족공동체 정신에 역행한다. 더욱이 뉴라이트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관을 고교학생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교과서파동은 국민통합과 헌법에 역행한다.

지난 12월 4일 발표된 야권의 전체 정당과 광범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망라된 시국선언도 대통령이 강조한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아량을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이 대통령이 미국의 링컨 같이 한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숭앙을 받게 되는 길이다.> 끝.

주종환 기자는 동국대 명예교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입니다.

이 기사는 ‘통일뉴스‘와 ’평화만들기’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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