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태안군의회

군 살림은 뒷전, 의정비 챙기기 급급

검토 완료

가금현(ggh7000)등록 2008.12.22 16:28

‘의정활동비만 받아 처먹을 줄 알았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주민의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자신들이 받아 생활하는 의정활동비는 태안군에 둥지를 튼 기업이나 군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특히 골프장 등 대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태안군 살림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으면서도 유치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태안군의회는 이는 타 지자체의 일인 냥 수수방관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이는 태안군을 지탱할 것처럼 적극적인 유치로 자리 잡은 골프장 태안비치컨트리클럽(이하 태안비치)이 태안군에 납입해야 할 세금이 얼마나 체납됐는지도 모르고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있다.

 

이 같은 일은 자신들의 의정활동비야 태안비치가 얼마를 체납했던 무관하게 꼬박꼬박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지 않고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 넘는 기업 한곳이라도 있어 이를 징수해야 의정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면 이 처럼 수수방관적 자세를 취할까 싶다.

 

이런 조례가 있다면 의회지위를 통해 해당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달달 볶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액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태안군 살림에 도움이 된다.

 

더욱이 태안군의회 의원의 수장이 태안군 살림 일부분을 차지하는 태안비치의 체납액을 모르고 의정활동을 벌이면서 의정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받아쓰고 있는 것에는 부끄러워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의원본인들이 받아 생활하는 의정활동비 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의회지위’, ‘의회운영’, ‘윤리강령’등에 대해 자세히 읽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들어오는 곳은 막혔는데 나갈 곳으로는 계속 나가기만 한다면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 알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12.22 16:29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충청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