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주의는 민주당의 필패 전술, MB악법 폐기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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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chengdo)등록 2009.01.05 20:12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자제 발표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실 점거를 해제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본회의장 점거 해제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벌써 민주당의 적당주의가 고개를 들 타이밍인가보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합의 가능한 법안 95건은 신속하게 처리해, 여야간 대화의 정치를 복원 하자”며 쟁점 법안은 2월 국회에서 논의 하자고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2차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이 문제”라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문제를 풀어가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기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란 소리다. 핵심은 MB악법이 국민 경제와 삶에 끼칠 부작용과 폐해가 아니라 ‘합의’와 ‘대화’였다.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야당으로서의 입지이지 ‘민생’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대안과 실력도 없는 민주당이 ‘여야 대화와 합의’를 강조하면서 MB악법 폐기라는 중대 사안은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MB악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임에도 본회의장 점거 철수를 언급한 민주당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적당히 싸우고 후퇴하는 전술로 2009년 예산안 처리 당시를 재현해선 안 된다.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MB악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1월 8일 이후는 한나라당과의 휴전협정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법만 하자는 평화협정이 될 것’이란 민주당의 적당주의는 매우 실망스러운 변명일 뿐이다.

 

 

덧붙이는 글 | 조인선 기자는 현재 사회당 부대변인입니다.

2009.01.05 20:13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조인선 기자는 현재 사회당 부대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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