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죽이는 것이 법치인가?  헌법 위빈도 법치인가?

        주종환(hanjoguk)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데 주권자가 위암한 권력을 휘둘러 철거민 여럿이 죽거나 다첬다. 경찰관도 1명이 죽었다. 국민은 이롷게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주권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했다. 그런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위임받은 권력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을 죽임으로 몰아넣커나 중상을 입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힘없는 철거민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가진 자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으로 무리한 작전을 폈다. 살인정권의 본색을 들어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은 ‘법치’를 내세운다. 그럼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은 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는 작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성실히 지키겠 다”고 국민 앞에 맹세했다. 작년 8.15경축사에서는 자기를 포함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듯이 제제를 받아야한다“고 소리쳤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은 헌법을 지키지 안했다. 언론의 자유를 유린했고,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법통을 부인하는 국정철학을 담은 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주입시키는 데 앞장섰다. 오죽하면 광복회마저 건국훈장을 반납하려 하겠는가? 심지어 자기 고향인 포항에 일본인 거리를 기념물로 복원하는 사업을 지원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유린당하고 있다. 언론사에 만연되고 있는 일련의 파업과 분규, 그리고 이른바 미네르바 사태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평화통일을 지향해야한다고 규정한 헌법조항들에 따라 나온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실현성이 희박한 ‘북핵개방 3천구상’으로 북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2000년 이전의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국민의 대수가 졍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믿고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를 모두 외국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대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총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헌법을 유린한 현 집권자의 몫이다.

그는 지난번 촛불시위 앞에서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되돌아서서는 국민 위에 군림할 방안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의 파괴자의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난장판이 됐고, 제2년차 개각의 내용마저 지역편중에 집토끼만을 챙기는 모습이다. 미국의 오바마는 가장 존경 받는 링컨대통령의 성공의 길을 따라, 정적마저도 껴않는 모습으로 국민의 80% 이상의 지지율을 결집시켰다. 오바마의 모습과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용산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권력자들이 살인자로 표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있겠는가? 우리 국민은 4.19, 5.18, 6.10 등을 일구어 낸 세계에도 유례없는 민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을 얕잡아보면 그 후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을 무수히 위반해 왔다. 더구나 이번엔 주권자들을 적지 않게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쯤 되면 스스로 한계를 자인하고 물러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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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환 기자는 동국대 명예교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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