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서 업무를 시작한지 이틀째 되는 1일 22일(현지 시간), 오바마 미 대통령은 쿠바에 위치한 관타나모 감옥을 1년 내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는 이날 오전 관타나모 건을 포함한 4건의 연방 집행 명령에 사인함으로써, 캠페인 기간 동안 약속했던 사항들을 서서히 이행하기 시작했다.
▲ 오바마의 업무 이튿날 집행 명령에 사인하고 있는 오바마 ⓒ The Huffington Post
이미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쿠바령 관타나모 기지 내에 위치한 감옥은 한 마디로 "인권의 사각지대"다. 911 이후, 테러 용의자라는 미명하에 법원의 동의 절차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는 수용소를 미국의 법적 효력이 미치는 영역 밖에 둠으로써, 미국은 국제법 및 국내법의 효력을 교묘히 빠져나가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폭력적인 고문을 암묵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제네바 협정의 인권 요구사항과 같은 국제 조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렸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이 집행 명령을 통해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치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집행 명령은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하고도 그 사실을 한동안 비밀에 부칠 수 있었던 프로그램도 중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수감자들에 대한 억압적인 심문 방법 또한 금지하기로 했다.
▲ 관타나모 기지 쿠바에 위치한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 AP
그러나 이후 수감자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이후 붙잡힐 수 있는 빈라덴과 같은 주요 테러리스트들은 어떻게 어디에 수감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은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그럼에도 자유를 외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조건 잡아들이는 식의 정책과는 대비되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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