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증가를 통한 미국의 경기 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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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h2johmy)등록 2009.01.30 16:28
금년 1월중  대규모 금융 지원책 발표 이후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을 위해 책정된 엄청난 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연구실로 유치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미 하원은 8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의 세부 내용을 밝혔다. 이중에 일회성의 연방 연구개발 지원금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130억 달러(한화 약 18조 원)에 달한다. 이번 예산 지원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으로, 현재 연간 기관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3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고 그 중 20억 달러는 연구비로 직접 지출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이하 NIH)은 35억 달러를 지원 받아 그 중 15억 달러를 향후 2년간 NIH 센터들의 연구비로, 15억 달러는 대학 연구 시설의 건축비로, 그리고 나머지 5억 달러는 메릴랜드 주 베데스다 소재 NIH 본부의 건설 분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에너지부의 과학국에도 20억 달러가 책정되었는데, 그 중 4억 달러는 혁신적인 에너지 개념에 대한 고위험 연구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 연구 프로젝트인 에이전시-에너지(Agency-Energy)의 출범을 위해 투입될 것이다.  여타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들 또한 수십 억 달러를 받게 되었다. 약 45억 달러 가량이 스마트 전력 그리드 개발에, 80억 달러는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위한 대출 보증 프로그램으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24억 달러는 탄소 포집 및 화석연료사용 발전소의 폐쇄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많은 연구 관련 단체들이 이러한 지원에 대해 갈채를 보내고 있다. 미국대학연합의 의장 로버트 버달(Robert Berdahl)은 연구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보다 청정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에 기반한 직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과학자 공동체의 확고한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로써 기반을 다져서 2010년 및 그 이후까지 계획된 증액 부분 중 일부는 초반에 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버달은 말했다. 그러나 몇몇은 최근 몇 해 동안 예산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감축된 기관들에게 이번의 일회성 현금 투입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NIH의 전 원장 엘리아스 저로우니는 부양 정책이 과학자들을 지원하는데 충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며 그 대신 과학자들이 머무는 기관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원 의장인 캘리포니아의 낸시 펠로시를 선두로 한 민주당의 의회지도자들은 오바마의 정권인수팀과 협력하여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 하원 및 상원을 거치며 법안에 수정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펠로시와 오바마가 암묵적으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는 사실은 곧 어떤 형태로건 이 법안이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동료심사를 거친 연구비는 그것이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120일 이내에 수여되어야 하지만, 이번 경기 부양책의 대부분은 2년이 넘게 지속될 예정이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동료심사를 받아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한 연구계획에 대해서 기관들이 이번에 지원을 하리라는 것이다. NSF의 경우 이사회에서 어떻게 이번에 굴러들어온 20억 달러를 활용할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 큰 부분들은 특정 프로그램들에 배정되어 있다. 예컨대 4억 달러는 주요 연구 장비 및 시설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국립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5억 달러는 현대화와 장비 개선을 포함한 장비확충 등에 지원 될 것이다. 한편 미항공우주국(이후 NASA)의 경우 4억 달러를 과학국에 배정했는데 이에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구과학 진흥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국립한림원(National Academies)의 우선순위 조사결과에서 추천된 바 있다. 또한 차세대 미국 기상위성에 장착할 수 있는 태양의 총방사도를 측정하는 기후 센서를 개발하는 계획에도 사용될 것이다.하원 과학위원회 의장인 바트 고든(Bart Gordon, 테네시 주)은 수학, 공학 및 물리과학의 연구 및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기획된 미국 경쟁력 이니셔티브(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에 대한 장기간 유예된 지원(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전 클린턴 대통령 과학자문이었던 텍사스 주 휴스턴 소재 라이스 대의 닐 레인(Neal Lane) 교수는 NSF나 에너지부와 같은 기관들은 경쟁력 이니셔티브 하에서 증가될 지원에 대해 계획해 왔기 때문에 이번의 일회적 지원 금액을 빠르게 흡수,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NSF에서는 주요 시설 및 연구 장비 수요가 밀려있는 상태였다. 레인 교수는 "이들은 빠른 조기 투자를 하기에 합당한 장소로 보인다"며, "그곳의 연구자들은 쓸 수 있는 많은 돈이 있다면 빠르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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