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서는 3천억불의 예산과 관련된 농업법(farm bill)을 최종 승인에 따라 미 농무부(USDA)의 주(州)연구교육현장협력지원국(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이 조만간 국립식량농업원(NIFA)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Agriculture)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농무부의 국가연구사업(NRI: National Research Initiative)은 농식품연구사업(AFRI: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으로 명칭이 변경,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새로이 수립될 NIFA는 향후 농무부 전반의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감독하는 한편, 농무부 과학 프로그램 증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미 하원 농업위원회 관계자는 NIFA가 향후 농무부의 연구보조금 조성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담당, 국립보건원(NIH)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IFA 내에는 총 6개 신규 프로그램 사무국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들은 재생에너지, 천연자원 및 환경, 식품안전성, 동식물 관련 제품 생산, 농업기술, 농촌경제 등 농림연구 전반의 우선순위 수립과 조정, 연구업적 축적 등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연구사업(AFRI)의 경우 미국 농업발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하여 대학(교) 및 기타 연구기관들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기초연구 60%, 응용연구 40% 비율, 경쟁공모방식)으로 연구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이번 농업법의 승인으로 2012년 회계연도까지 연간 7억불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이번 농업법은 추가로 10억불의 예산을 재생에너지 R&D와 생산에 배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예산은 바이오정유공장 설립 관련 자금대출 (3억 2천만불), 재생에너지시스템 전환 촉진 및 지원 프로그램 (2억 5천만불), 바이오에너지프로그램 (3억불)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에너지프로그램이나 신규로 조성되는 바이오매스 작물 원조프로그램 (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등은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 지원 및 바이오연료 생산 작물의 재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옥수수 에탄올 생산에 제공되던 세제혜택은 줄어드는 대신, 셀룰로오스 에탄올(cellulosic ethanol)에 대한 인센티브는 증가할 전망이다. 애초 이 법안은 최근의 전세계적 식량파동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내고 있는 미 농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의회 외부의 농작물 관련 보조금 개혁 요구 세력 등으로 말미암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 통과됨으로써 2008년 5월 22일 최종 법률로 확정되었다. #과학기술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