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일자리나누기'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무원에게도 연봉이나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해 실제로는 임금을 삭감하려하고 있다. 정부는 월100만원도 안되는 행정인턴 채용과 임금삭감이 경제위기 탈출의 돌파구 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위기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에게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무한정 시장의 자유를 허용한 신자유주의 금융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몰락이 원인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몰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구매력을 완전히 상실한 400만의 실질 실업자와 800만에 이른 비정규직이다.그렇다면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구매력이 높은 정규직을 확대하는 일자리 늘이기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보수는 삭감하는 '경제위기의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정책을 펴고 있다. 당연히 이에 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김대홍 사무처장은 "정부가 민간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수 반납 여론을 만들고 있다."며 "노동자 보수 삭감 정책은 그나마 안정적인 구매력을 유지하며 소비를 주도해 오던 대기업, 공무원과 공공부문노동자들의 소비마저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기업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 당연한 것처럼 국민 여론을 속이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본부장 곽규운)는 3월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축척해온 수백조원의 사내유보자금을 풀고, 부동산 투기 따위로 우리사회 총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해온 10% 부자들에게 경제위기 극복 자금을 부담토록 하는 과감한 세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인턴 따위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비정규직만 늘이게 될 것이라며 교육, 보건, 의료, 소방, 안전, 사회복지 등의 복지서비스 분야를 보다 넓히고 공무원 및 공기업의 직원을 과감하게 증원하여 적어도 10~30만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기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축소 #공무원노조 #경제위기 극복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