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집권당인 보수연합 정권은 '기후문제에 관한 과학위원회(the Scientific Council on Climate Issues)'가 제안한 사항들을 토대로 많은 논의를 거쳐 얼마 전 '장기 에너지 기후 정책'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냈다. 스웨덴 정부는 동 합의내용이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장기적인 게임 룰(game rules)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표방하는 에너지 정책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다. 즉 수시로 변화하는 규칙들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불안한 에너지 시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인 조치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판단이다.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필연적으로 기후정책의 근간이 됨)은 유럽연합(EU)의 에너지협력과 마찬가지로 3가지 핵심 정책요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즉, 생태적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 경쟁력(competitiveness), 안정적 공급(security of supply) 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스웨덴 정부는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점유율 확대와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저탄소 경제를 향한 글로벌 변환기에 스웨덴의 연구 및 기업 부문이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달성을 위해 스웨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정책목표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비율 50%, 운송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 에너지 효율향상 20%, 온실가스 감축 40% 등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비무역 영역(non-trade sector)에 적용되고 1990년 대비 2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함하는 것이다. 동 감축량의 2/3는 스웨덴 내에서 달성케 되고 나머지 1/3은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같은 다른 EU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고율의 이산화탄소세와 각종 세제혜택 폐지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수단들을 동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 부문별 대응방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난방의 경우, 2020년까지 가정 및 산업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운송부문의 경우, 하이브리드카 및 전기자동차 성능향상, 바이오연료 개발 등을 통해 2030년에는 화석연료사용에서 독립한 운송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력생산 부문의 경우, 전체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수력(46%) 및 원자력(44%) 발전 이외에 미래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풍력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3의 발전방안을 적극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에너지 체계에서 유한한 화석연료자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는 산업체와 열병합 발전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전환기 에너지 자원으로서 당분간 중요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측면에서 천연가스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바이오가스의 점진적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스웨덴의 재생에너지와 관련 정책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목표는 2020년까지 25 TWh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국가공인시스템 등 다양한 유인체계를 강구하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은 풍력발전을 통해 2020년까지 30 T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20 TWh는 지상에서 그리고 나머지 10 TWh는 해상풍력을 통해 얻는다는 전략이다. 원자력발전은 현재 가동 중인 10기 원자로를 통한 발전용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스웨덴은 1971년 대형 원자로 가동을 개시한 이후 1979년 미국 Three Mile Island(TMI) 원전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20년간 단계적 원전폐쇄 정책(Act on the phasing-out of Nuclear Power)을 견지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들어서면서 4대 집권여당(보수, 자유, 중앙, 기민)을 중심으로 해당 기본정책(단계별 원전 폐쇄)을 파기한 상태이다. 참고로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생산의 44%를 차지(2007년 기준, 발전량 65 TWh)하고 있다. 기타 전력원으로는 수력발전(46%), 바이오연료/열병합발전용 화석연료(9%), 풍력(1%) 등이다. 원전의 계속 사용 결정과 함께 스웨덴 정부는 신규 원자로에 대한 허용기준, 사회적 영향, 책임소재 등 다양한 원자력 이슈들에 대한 총체적 논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SEK 300 million (한화 약 5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배정되어 관련 정책들의 실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스웨덴은 발트해 연안 국가들 간 전력망 연계사업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양풍력발전 단지 조성 등을 범 발트해 관점에서 추진하여 경제성 높은 재생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의 에너지 공급계획을 위해 스웨덴이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 정책수단들은 시장경제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이산화탄소세(carbon dioxide tax) 도입, 국제배출거래시스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활용, 재생전력인증제(certificates for renewable electricity) 등이다. 스웨덴 정부는 현재 활용중인 에너지 기술들에 대해 부여해 왔던 각종 지원제도를 줄이고, 대신 에너지 관련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에 통과된 제5차 연구혁신법안(2009~2012)에서도 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기업화단계에 들어선 풍력발전을 포함한 파력(wave power), 태양력(solar power) 그리고 바이오매스의 가스화를 통한 대규모 재생 전력생산을 유인하기 위한 연구개발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성능향상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생산설비 확충 등도 주요한 연구주제로 포함돼 있다. 끝으로 스웨덴 정부는 이 같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2015년에 실시하여 에너지 균형 및 투자비용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물론, 해당 에너지 정책목표달성 문제를 기후변화, 기후영향 등과 연계시켜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이루어나갈 방침이다. #기후정책 #스웨덴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