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쉐어링' 함정에 빠진 88만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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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thewarrior)등록 2009.04.09 09:13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의 전이를 목격하고있다.

x세대, n세대 , 386세대 등과같은 우리사회의 '세대'들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1~2년동안의 그집단세대들의 특징을 집단화되고 에둘러 정의내려졌다. 그러나 그러한 세대들은 그 세대들 자신이 계급화를형성하지는 않았으며 그 세대들은 다시금 선배문화사회로 편입되는것으로 만족했고 또 그러한것이 시대의 흐름이며 감성의 변화이고 또 실제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고용불안, 사교육 , 투쟁의 결여 등으로 정의내려진최근의 '88원만세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기존 세대들 특히 386세대로 대변되는 현재의 이른바 사회 주류 '세대'들과의 미동적인 차이를 보이며 기존 세대의 편입과는 다른, 계급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된것이다. 혹자는 88만원세대들의 신자유주의적 포

만감에 의한 불안을 무기로 선배세대들과의 계급투쟁을 하라고 다독이고, 혹자는 기존의 '세대'편입문화를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라 한다. 하지만 88만원세대들에 있어서 그러한 주위의 담론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그들은 진정으로 세대간의 계급의식을 벗어나 주류 세대에 편입되기위해 안감히 쓴다. 이유는 간단하다. '먹고살기위해서'

그러한 가운데 88만원세대는 정작 자신들을 둘러싼 사회가 가지고있는 구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다시 동요되지 않은 모양새를 보인다. 결국 투쟁이란 개념은 붉은광장시절에나 쓰이는 낡은 개념이고 결국 88만원세대를 둘러싼 이 활발하다못해 데일것같은 뜨거운 논쟁들은 세대의 핵심의 참여를 벗어난 사회 외부의 논의로 치부된다.

88만원세대들은 앞서 이야기한 투쟁이나 논의등은 사치이며 결국 과거 대학생들의 높은 사회의식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행동주의 의식들은 결국 먹고살걱정이없는 대학생들의 '배부른낭만'이라고 생각한다.  세대의 문제점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과 다양한 논의들가운데서 정작 88만원세대들은 참여를 원하지도않고 참여를 시켜주지도 않고 당장의 등록금과 취업걱정에 배부른 낭만마저 꿈꾸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의 시대를 배회한다. 그들의 계급화시키는것은 사회이고 그들에게 걱정어린 시선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을 불안에 떨게하는것도 사회이다. 특히나 최근의 글로벌경제위기를 통한 고용불은 일부 기업가들에게는 분명 '공포의 이익'으로 받아들여질것이고 이제 막 학교의 틀에서 벗어난 88만원세대들은 그 공포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가련한 농노들이다. 이러한 흉흉한 그들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는 일이 최근에 연이어 일어났으니 88만원세대가 안고있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들이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잡쉐어링'이란 거창한 신상품을 거창하게 내놓았다. 사실은 잡쉐어링은 기존에 있는 개념으로 독일의 폭스바겐같은 회사등에서 시도된 상당히 유용한 프로세스이다.그러나 이러한 유용한 프로세스는 mb정권 팩토리를 거치면서 변질되고 이내 불량품으로 변질되어버렸다. 기존 '잡쉐어링'이란 경기불황때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대량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위한 방편이였다. 그러나 mb정권에서의 구조조정은 경력인정도 되지않은 각종 공공기관,대기업, 중소기업등에 강제적으로 단기 인턴을 만들어 '사회초년생의 비정규직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오로지 통계상의 실업자만을 줄이기위한 이 기이한 잡쉐어링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에게 준비도없이, 필요도없이 아무것도 묻지않고 따지지도 않고 인턴을 만드라 강요하고 그러한 인턴들중에서도 극히일부만이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일을하고 경력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나머지는 결국 3~6개월 길게는 10개월동안 자신의 목표와 상관없는 비정규직이 되어 또다시 하루살이 처럼 불안한

고용전쟁을 살아야하는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금의 정부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 혹은 전국민의 파트타이머화를 만들려는것인가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지금의 정부는 수질에도 별 문제가없는 강을 헤파고, 연구원, 보고서등을 제멋대로 꾸며놓고 수십조를 때려넣으며 그것을 대한민국의 '뉴딜'이라고 이름짓는다. 우습다. 뉴딜정책의 근본개념이나 알까? 뉴딜정책 자체가 soc건설뿐아니라 와그너법과같은 노동정책과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있었다는것을? 물론 soc건설이 투자를 일으켜 산술적인 GDP를 상승시키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질이다. 지난 문민정부를 돌아보자우리의 양적인 GDP상승이 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었던가? 결국 돌아오는건 IMF의 금융대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MB정권은 궤변적인 정책만을 늘어놓은채 적극적으로 청년실업 해소의지를보이고있지않고있다. 뒤늦게 '슈퍼추경'이란 이름을 달고 최소 30조원에 다르는 추경을 편성하여

민심달래기를 시도할려고하지만 뭔가 방법이 잘못된거같다.

대량인턴확산의 정책뿐 아니라,여기에 한술 더떠서 신입사원들의

초봉삭감이야기를 거론한다. 물론 공기업몰림현상등과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 직접 들어난 적은 없지만 우리세대의 우울한 표상임에는 틀림없는 것이였다. 필자역시 공기업 몰림현상과 공기업에 대한 막역한 선호도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섹션에서의 문제이고 초봉삭감은 역시 다른 섹션의 문제이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신입사원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던가? 그들이 비우량주택에 대규모 대출을 해줘서 수많은 파생상품을 만들고 경제를지옥으로 보냈던가? 그들이 미국자동차업계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좀비로 만들었나? 리만브라더스같은 투자은행이나 시티은행같은 상업은행을 시체로 만들었나? 그들이 한건 오직 이 지옥같은 고용불안에 낭만을 거세당하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한 죄밖에없다. 그러한 전쟁에서 살아나왔는데 연봉삭감의

방침이 내려왔다. 베트남전쟁에서 오직 10억달러의 외화를 외해 목숨걸고 살아돌아왔는데 고엽제피해를 당한 베트남파병전사의 마음이 이러할까? 결국 기업들은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대규모의 보너스를 받으며 오직 희생은 갓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전가시키려는것이 아닌가? 이얼마나 치졸하고 옹졸한 행색이란 말인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도 수백만달러의 보너스잔치를 했던 월가의 임원들의 경우로 비루어 보건데 결국 노동자와 경영자의 구조는 호혜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폭압이라한다면 너무나 큰 비약일까?  마치 과거 한국전쟁이 끝나고 헐벗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웃으면서 초콜릿을 주던 미군병사의 모습속에서 우리의 경영인들의 모습을 투영해본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책방향을 수정하여 청년실업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에 맞게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시도해야한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하는가? 청년들이 취업이 잘되고 사회의식이 높아져 그들이 들게될 '촛불'이 두려운것인가? 촛불저지 압력메일이나 보낼시간에 정말 민생을 걱정하고 청년을 걱정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길 바랄뿐이다.

88만원세대는 그들자신의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결국 외부의 기존세대들의 논의로 형성된 사회적 문제이다. 결국 그러한 해결책은 88만원세대 내부의 개혁적인 배태보다는 사회 그 자신이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어야 한다. 실업률은 경제의 거시적인 지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으며 내수 수요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이고 그렇기에 청년실업은 우리경제의 '펜더멘털'과 같은 하부구조이다. 하부구조가 무너지고  부실이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알다시피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것이다. 88만원의 외부 세대들은 그들의 우경화와 도전의식의 부재, 그리고 직업안전성에만 목을 멘다며 '젋은것들'의 치부를 이야기한다.하지만 '젊은것들'에게 희망을 뺏고 웃음을 뺏고 도전을 뺏는것은 88만원 외부 세대들이다. 지금의 정부는 1차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홍위병들을 거느린채, 젊은것들을 상실의 시대로 친절하게안내하고있다. 좀더 근본적이고 실현가능하고 어느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않는 장기적이고

깊은 청년실업정책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잡쉐어링은 말그대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지, 질낮은 일자리의 막무가내 배당이 아니다. 청년 실업만큼은 꼭 중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정책1순위로 삼길바란다. '88만원세대'는 고착된 신 계급세력이 아닌 잠깐의 경기불황으로 불거진 설익은 담론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2009.04.09 09:14 ⓒ 200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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