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에 대한 말은 수도없이 듣고 살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사전적 정의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말한다. 이 사전적 정의는 참 달콤하다. 누구나 지적창작물을 만들면 내것은 보호되고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본으로 바꿀 수 있다. 세상은 참 공평하고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이번 글의 제목처럼 모순이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지적창작물이 어디서 생성되는지 알아야 한다. 중소기업, 자영업 관련 종사자들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최고의 수혜자는 대기업과 소수의 특권자, 기득권층이다. 이들은 지적재산권으로 자신들의 기술과 정보를 보호받으며 다시 부를 축적한다. 정부의 자본 보호로 수익가능한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쩔수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은 아니다. 하나 좋은 기술만들어 이들을 대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식을 갖출대로 갖춘 이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거대한 다윗이다. 영리하고 민첩하다.누구나 자신이 만든 기술을 보호받는다라는 건 어찌보면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이끌어낼 교묘한 정치적 눈가림이다. 지적재산권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다. 지적창작물이 보호되고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기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발전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에 완전한 사회시스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장단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참 교묘한 사탕발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다음블로거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