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외하고 4․29보선후보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 건강연대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 반대율은 87%, 한나라당 제외하면 97%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계 단체를 총망라한 연대기구인 건강연대는 다섯 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27명의 후보 모두에 대하여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4월22일～27일 동안 정책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은 '1. 영리병원 허용, 2. 의료기관 채권발행, 3.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개정, 4.민영보험 규제완화조치(민영보험상품 판매를 현재 사전허가제에서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포괄주의체계로 변경), 5.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민영화 추진' 등 5개 항목이었다.     

5곳 모두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두 후보만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나머지 세 후보는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설문지를 받지 못했다' 등 극히 소극적이거나 설문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후보는 전주완산의 태기표 후보와 전주덕진의 천희재 후보였는데, 2번 문항 '의료기관 채권발행'만 반대로 일치하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모두 엇갈렸다. 2번 항목 외에 태기표 후보가 1번, 5번 항목을 반대한 반면에 천희재 후보는 2번, 4번 항목에 반대하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4곳의 후보 모두가 설문에 응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여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민영화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정책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각 두 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진보신당 역시 전원 설문에 응하고 모든 항목에 반대했다.  무소속 후보 13명 중 5명의 후보가 설문에 응했는데 정동영 후보와 신건 후보를 포함한 3명의 후보가 모든 항목에 반대하였고, 나머지 두 후보는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찬성 내지 중립을 표명하고 4개 항목은 반대하여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한 곳에 후보를 낸 자유선진당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각 후보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나라당을 제외하면 설문에 응한 후보들 중 무소속의 두 후보만 각각 1개 항목만 찬성하여 각 후보의 항목별 반대율은 무려 97%나 되었고, 한나라당을 포함하면 87%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0%가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한 후보도 입장이 상반되어 의료민영화 입장에 대한 윤곽을 밝혀내기가 불가능했다. 건강연대는 이 설문내용을 참고로 당선자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의료민영화 반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4․29보선 출마자 의료민영화 정책 설문       

구분출마현황설문요청설문회신미응답한나라당5523민주당4440자유선진당1101민주노동당2220진보신당2220무소속131158계27251512

첨부파일	4.29보선후보설문(보도자료).hwp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