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알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전쟁에서 사용되는 각종무기 혹은 전술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으로서의 발생하는 전쟁행위들 (예를 들어 적군을 사살, 적 지역 폭격, 적 지휘부 살해 등)은 수단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적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진정한 '전쟁의 목적'이다. 여기서 '나의 의지'란 국가별로 다양하다. 러시아는 체첸의 독립을 막는 것이 의지 였고, 포틀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는 포틀랜드 섬을 빼앗는것이 의지였고 영국에 그에 대응하여 그 섬을 지키는 것이 의지였다. 단순히 상대방 군인 혹은 국민을 많이 죽이거나 적국을 많이 파괴한다고 해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라크-미국간 전쟁의 경우 미국이 후세인 정권 타도만이 목적 (미국이 이라크에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이었다면 이미 그것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만약 미국이 이라크에 석유를 포함한 이익관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에 대항한 저항이 계속 존재하는 현재 상황은 미국의 전쟁은 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또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로서 "전쟁은 단순한 정치행위 이며 정치적 수단이고 정치적 접촉의 연속이며 정치적 접촉을 다른 수단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상대방 국가에게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치행위의 일환이다. 상대방 국가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싶을때 국제협약, UN등 국제기구를 이용하거나, 금전적으로 댓가를 지불하는 외교적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첩보기관을 통한 공작활동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전쟁외에는 나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에는 전쟁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선택하는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현재 남북간에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에 대해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 한국정부의 PSI 참여 등 긴박하게 전개되는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현재 발생되는 각종 사건들은 수단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한국정부가 북한과 전면전을 포함한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북한에게 사과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북한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다. 이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데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전쟁에 끌려들거나 아니면 전쟁을 해서라도 해결해야할 문제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우리의 정치적 목적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간 체제 유지를 인정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경제적 번영추구", "김정일 독재 정권 퇴진과 북한 인민 해방 및 북한 흡수통일을 통한 완전한 궁극적 남북문제의 해결"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이것은 개성공단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혹은 경의선을 유지 하느냐 금강산 관광을 하느냐 마느냐 등의 문제는 지엽말단의 문제이고 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우선 "북한 비핵화와 남북간 체제 유지를 인정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경제적 번영추구"를 목적으로할 경우를 살펴보자. 이것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목적으로 추정된다.우선 검증해야 할 것이 이 목적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북한 비핵화가 김정일 정권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가? 남북한 체제 유지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완화가 가능한 것인가? 등의 사항을 들 수 있다.이것을 수행가능한 목적으로 판단 한다면, 이것을 수행하는 수단으로는 남북간 정상회담의 포함한 교류활동과 대북 경제 지원을 지속시키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응 하기위하여 남한의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신형 전투기 및 이지즈함 도입 등)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위의 목적을 실현 할 수 있다고 인정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퍼주기' 혹은 '햇볓정책'이 한국의 정치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북한 김정일 독재 정권 퇴진과 북한 인민 해방 및 북한 흡수통일을 통한 완전한 궁극적 남북문제의 해결"을 살펴보자. 역시 검증해야 할 것이 이 목적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김정일 정권 퇴진이 가능할 것이가? 북한 흡수 통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댓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등이다.이것을 수행가능한 목적으로 판단 한다면, 이것을 수행하는 수단으로는 김정일 정권 유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 북한의 해외 계좌 동결 등 경제 제재 또는 PSI 가입을 포함한 군사적 제재 들을 선택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이러한 수단이 위의 목적을 실현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만약 남한이 PSI에 가입해도 북한이 미사일 수출 및 핵무기개발 기술/장비를 계속 도입할 수 있어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고 남북간 군사적 행동 (예를 들어 대북 폭격 등)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없고, 더 나아가 오히려 한국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가상의 군사적 행동의 시나리오를 보자.1. 사해에서 한국 어선 해군의 경비정 호위 받으며 꽃게잡이 조업2. 꽃게 잡이 남한 어선 조업 중단을 요구하며 북한 경비정 NLL을 월경3. 한국 참수리급 경비정 대응4. 북한 경비정 발포 시작5. 한국 경비정 대응 사격 시작6. 북한 경비정 도주 시작7. 한국 경비정 추격 시작8. 한국 경비정 북한 경비정 격침9. 북한 옹진 반도에서 한국경비정에 대하여 실크웜 미사일 발사10. 한국 공군 F-16 전투기 발진 및 AGM-65 매버릭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발사, 북한기지 명중11. 북한 포병 연평도 주둔 해병대기지 포격 및 공군기지 스커드 미사일 공격12. 한국 해군, 공군 북한군 포병부대 및 미사일 기지 반격이경우 전쟁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과 북한의 대항 의지 소멸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 보자. 만약 상호간 전면전을 회피하며 국지적 미사일(로켓)과 야포를 이용한 포격-폭격만 주고 받을 경우 누가 이익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전쟁행위로 인한 추정 전과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의 우수함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타격 수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만약 다음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북한은 독재 정권이므로 북한군/ 북한국민이 아무리 죽어도 전혀 관심이 없을 경우. 즉, 상대방에 대해 몇 배의 군사적 타격을 가해도 북한에서는 피해라고 느끼지 못할 경우. 북한은 군사적 타격을 입으면서도 계속 공격지속 가능성. 두번째, 군사적 충돌로 인한 한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이다. 경우1. 북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사용중지 요구 및 이착륙 민간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공격, 공항마비.경우2. 북한의 계속된 포격/미사일 공격으로 해외 단기금융투자 이탈 경우3. 한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하여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자금 조달 곤란이러한 것을 반드시 감안해서 우리는 판단해야만 한다. 전쟁은 무조건 회피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적의 도발에 대응 하는 것에 불과한 행위 역시 아니다. 앞뒤를 신중히 살펴야만 한다.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전쟁의 목적과 수단 및 그것을 정의하는 정치적 목적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것레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만이 향후에 벌어질 사항이 어떻게 전개 되더라도 혼란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해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