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글> 대한민국에 法治가 죽었다. 새벽 스스로를 우익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부숴버렸다. 경찰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지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 때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고 물었다. 전직대통령 서거를 애도하고 있는 지금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법치국가란 무엇인가?사력구제(私力救制) 즉,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범죄현장에서 피하기 위해 하는 '정당방위' 단 한가지 뿐이다.자기의 가족을 살인하고, 누이를 강간하더라도 법치국가는 예외없이 '사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력구제'는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이다.그런데 이게 웬말인가?경찰이 버젓이 보고 있는 앞에서,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서울의 중심부에서 50여 명의 난동꾼들이 분향소를 부숴 버렸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국가가 법률을 집행하지 않아, 자기들이 대신 집행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갔는가? 국가가 더이상 법치를 지킬 수 없을만큼 망가졌는가? '오호통재'라!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개인과 단체가 법을 어기고, 스스로 '자력구제'를 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法治'란 이런 것인가?이번 일은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될 '국가비상사태'다. 경찰을 비웃고, 스스로 '자력구제'를 하는 세력을 그대로 두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직접 행동에 참여한 사람,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사람, 모의한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법치의 문제일 뿐이다.전직대통령의 분향소를 부수고 영정까지도 탈취해 가는 불한당이 버젓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다닌다면 선량한 국민들은 더 이상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정부가 항상 강조해 왔던 법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겠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법치 #분향소 #국민행동본부 #이명박대통령 #공권력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