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G20 회담은 사금융의 사악한 쿠데타 허용세계금융안정 이사회의 피흘리지 않은 쿠데타 Ellen Hodgson Brown: 달러 (The Web of Debt) 저자 해적의 코드(법체계)가 적용되기 위해선 당신이 해적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아니다, 그러면 코도는 실제 규칙이라기 보다는 소위 가이드라인(지침)이다. -악한 Barossa 선장, '카리브의 해적들'에서 흑진주를 훔쳤던 사람. 6월 17일 미국 행정부에 의해 발표된 89쪽 짜리 금융규제개혁(Financial Regulatory Reform) 보고서의 83쪽에 묻혀있는 권고가 있다. 그것은 "세계 금융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안정이사회가 그 명령을 강화하고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금융 안정은 가치있는 목표이다, 그러나 악마는 세부항목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기관을 최근에발전한 사악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한 세기 동안 권력을 공고히 해 온 소수의 국제 금융 소수 독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스위스에 있는 국제 해결을 위한 은행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G20 지도자들이 만났을 때 구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을 이 새로운 금융 안정 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로 확장하기로그들은 동의했다. FSF는 국제해결은행의 사무 지배인(General Manager)이 의장이며 1999년에 G7(7개의 주요 산업국가들의 재무장관 그룹)을 위해서 단순히 조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로운 FSB는 모든 G20 회원국(19개 나라와 EU)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회원국에 '의무'와 '서약'을 부과하는 진짜 이빨을 가지고 있다. FSB의 명령이란 무엇이고 그것의 확장된 권한은 무엇이며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수상쩍은 금융 안정 이사회런던 가디언 기사는 세밀하게 보여준다. 사무국은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해결 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에 본부를 두고 있다. 신중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위안의 징표가 아니다. BIS는 어둡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빌 클린턴의 스승이었던 캐롤 퀴글리 교수는 Tragedy and Hope 비극과 희망에서 BIS는 개인들의 손에 금융지배 세계 시스템의 정점을 놓아 세계 각 국가와 세계경제를 통째로 지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했다. 목표는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중앙 은행들에 의해 봉건적으로 통제하는 것인데, 이런 협력은 빈번한 개인 만남과 회의를 통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금융안정포럼은 이태리 은행장이었던 Mario Draghi가 의장이다. Draghi는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이태리 재무부의 기관장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광범위한 민영화 (정부 재산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를 했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또다른 논쟁적인 참가자인 월스트리트의 골드만 삭스에서 파트너였다. 규제자는....국가들의 금융 건전성을 감시하면서 필요하면 자금을 대출해주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IMF와 협력할 것이다. IMF 또한 논쟁적인 국제 은행 기관이다. 세계은행의 전 수석 경제학자였던 조셉 스티글리츠는 제 3세계 국가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빚 덫으로 잡았다고 비난한다. 갚을 수 없는 채무국들은 대출에 봉사하기 위해서 국가 자산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파는 것을 포함하는 융자조건에 묶인다. 규제자는 무엇을 감시할 것인가? 모든 '체계적으로 중요한' 재정 기관, 기구 그리고 시장이다. 체계적으로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재정부, 그리고 금, 석유 그리고 식량 같은 체계적으로 중요한 시장을 포함할 것인가?본부는... 그 멤버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공유와 우발적인 계획을 위한 해결기관으로서 행동한다. 어떤 맥락에서, 정보-공유는 불법적인 공모라고 불린다. 여기서 정보-공유란 목표로 삼은 어느 국가의 경제를 지지하거나 붕괴시킬 권력이 수반되는, 특별한 통화를 사거나 팔기 위한 중앙 은행들간의 비밀 합의 같은 것을 포함할 것인가? 1995년 공모활동으로 멕시코 페소를 공매도했던 것, 1998년에 동남 아시아 통화의 공매도, 그리고 작년 7월 미국 달러를 지지하기 위한 중앙 은행들간의 공모를 고려해보라. 미국 달러의 지지는 아마도 달러와 내부 정보를 가진 큰 손들에게는 좋지만, 합리적으로 '시장의 힘'을 믿고 통화를 사서 큰 돈을잃어버린 작은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다. 또 다른 부채 거품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관은 금융 회사들이 신용상실에 대비한 조항을 유지할 것을 권고할 것이고 아마도 빌리는데 압박을 부과할 수도 있다. 어떤 종류의 압박인가? BIS에 의한 바젤협약은 일반적으로 잘 작동되지 않았다. 1998년에 공포된 첫 번째 바젤 협약은 앞으로도 회복되어야 할 일본의 일반의 경기 침제를 야기했다고 비난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바젤협약과 그것과 관계된 시장특징법(mark-to-market rule)은 미국과 세계가 앞으로 회복되어야 할 현재의 신용 위기를 가져온 것으로 비난받아왔다. 이런 비난들은 다른 곳에서 길게 탐구되었다. 형체가 없는 12개의 국제 기준과 규약아마도 가장 난처한 것은 "금융 안정 이사회라고 재정립된 금융 안정 포럼"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BIS에 의해 언론에 공표된 모호한 괄호속의 참조이다: 회원의 의무로서 회원국들과 지역들은 국제 금융 기준(12개의 주요한 국제 기준과 규약)을.....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이것은 단순히 권고이사회에서 나온 친절한 권고가 아니다. 그것은 따라야 할 서약이다, 그래서 당신은 기준들이 무엇을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으킬 것인가에 관한 상세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주요 미디어의 탐사는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12개의 주요한 국제 기준과 규약은 정의되지 않고 토론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 FSB 사이트는 그것들의 목록은 나열하고 있으나 모호하다. 기준과 규약은 감독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볼 때 분명히 수정되기 쉬운 넓은 분야에 걸쳐있다.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돈과 금융 정책의 투명성 (Money and financial policy transparency)재무 회계 정책의 투명성 (Fiscal policy transparency)자료 보급 (Data dissemination)파산 (Insolvency)기업 지배 (Corporate governance)회계 (Accounting)감사 (Auditing)지불과 결정 (Payment and Settlement)시장 통일성 (Market integrity)은행 감독 (Banking supervision)유가증권 규제 (Securities regulation)보험 감독 (Insurance supervision)"재무 회계 정책의 투명성"을 예로 들어보자. '재무회계 투명성에 관한 양호한 실천 규약'은 1998년 IMF 임시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재무 회계의 건전성이 확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정부 구조와 재정의 충분히 완전한 그림을 대중과 자본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원국들은 '건전성'을 평가받기에 충분히 완전한 정부의 구조와 재정 그림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는다--그러나 누구에 의한 평가이며, 만약 정부가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BIS에 기반을 둔 선출되지 않은 사(개인)위원회가 특정 국가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도록 허락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재정 회계 정책이 '건전하지' 않다고 결정하여 제 3세계에 부과해 악명이 높은 IMF 것과 같은 '융자조건'과 '긴축조치'를 부과하는데도 허락될 것인가? 3세기 동안 사국제금융 이해관계자들은 정부들이 자신의 통화를 발행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에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빌리라고 요구함으로써 정부들을 줄세웠다. "나에게 한 국가의 통화를 발행하게 하고 통제하게 허락해주라, 그러면 나는 누가 법을 만들든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1791년에 유명한 말을 했다. 1776년에 미국 이주자들의 진정한 반란은 식민지인들이 자신의 돈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세금을 금으로 내게 한 외국 주인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식민지인들은 금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금으로 뒷받침된 은행권을 영국 은행가들로부터 빌려야했다. 책략은 은행가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양보다 열배나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게 허락한 '부분준비' 시스템에 기반해 만들어진 돈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식민지인들이 했던 것처럼 허공에서 만들어진 돈이었다. 결과는 식민지인들을 외국 은행가들에게 빚진 상태로 감금할뿐 아니라 국가를 불구로 만드는 경기침체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식민지인들은 결국 반발했고 자신들의 통화를 발행하게 됐다.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이 프린트한 돈으로 주요 세계 권력에 대항하는 혁명에 돈을 대면서 압제자들을 물리쳐 독립을 얻는데 성공했다. 정치적인 식민주의는 이제 과거의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FSB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국가들은 외국 주인들에게 봉건적인 예속 상태에 여전히 붙잡히게 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고려해보라: 미국 식민지에서처럼 새로운 FSB 규칙이 전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야기한다. XYZ 국가는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그 국가는 컴퓨터 스크린에서 돈을 만들어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요구하는 금융가들로부터 빌리기 보다는 자신의 돈을 발행해 빚의 덫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그 때는 너무 늦다. FSB는 정부가 돈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공공과 개인 분야의 합병'이며 '12개의 주요 국제 기준과 규약' 하에 금지된 '불건전한 은행 업무라고 판결해왔다. XYZ는 강제로 줄세워진다. 국가 존엄성은 유권자에 의한 거부 없이 사(개인)위원회에 양도된다. 피 안 흘린 쿠데타?의심을 갖고 보는 관찰자는 이것이 사금융업자들이 세계적인 독재를 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1) 지구적인 위기를 만든다; (2)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고문단'을 '형성한다'; 그리고 다음에 세계적인 조절자로서 고문단을 '공인'한다. 그 때야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깨닫는다, 그러나 그 땐 너무 늦다. Forbes Magazine에 의해 '미국 사금융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Marklyn Barnewall은 "G-20 회담에서 미국 주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란 2009년 4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세계 은행가들은 피 흘리지 않는 쿠데다를 실행했고 이제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런던 G20 회담에서 국제 이사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 이사회는 행정보상을 명령하고 사업경영 결정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함으로써 미국 회사들에 간섭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 새로운 금융안정이사회 하에서 미국은 단지 한 표만 행사한다. 내 추측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것이다, 당신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분명히 미국도 아니다. FSB의 채택은 개인적으로나 입법자들을 통해서 결코 투표되지 않았다. G20 정상은 국제 무역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확립한 1944년의 합의를 언급하며 '새로운 브레튼 우즈'라고 부른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는 입법부의 다수 투표를 요한 하원 집행위원회 합의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리고 더구나 그것은 국가에 구속력 있는 국제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상원 투표의 2/3를 요구하는 조약에 의해 적절히 행해졌어야 했다. BIS에 근거한 금융안정이사회의 의지를 미국, 미국은행과 사업에 부과하기 전에 같은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상원의 2/3 투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승인하기 전에 하원은 우리 헌법에 의해 부여된 3권분립(견제와 균형)이 합의 속에 세워지는지 확실히 할 법의 초고를 마련해야한다. 회원 국가들의 입법부는 필요하다면 감시하고 교정 조치를 제공할 대표기관을 선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유권자들에게 책임있는 그 기관의 대표들과 함께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국가의 존엄성을 외국 사금융 엘리트에게 양도하는 것을 피하려면, 우리는 우리 나라가 세워진 헌법과 법의 명령을 따를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트위터에서 Ellen Brown을 따르세요. ellen과 brown 사이에 h가 들어간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Follow Ellen Brown on Twitter: www.twitter.com/ellenhbrown http://www.huffingtonpost.com/ellen-brown/the-bloodless-coup-of-the_b_219653.html에 원문이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blog.hani.co.kr/wagingpeacekoreaor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외 새사연 카페, 다음 아고라, 핵시대평화재단한국사이트에도 중복 게재했습니다. 그외 다른 사이트들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webofdebt.jpg #국제금융안정위원회 #G20 #IMF #트위터 #달러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