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검찰청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지역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공직선거후보자용 1급 문서인 '범죄경력조회서'가 작년 4.9총선에 출마한 숱한 후보자 중에서 유독 창조한국당 이한정에게만 사실과 다른 '이상없음'으로 통보됨. 2. 후보자 등록 마감(3월 26일) 후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대검찰청 앞으로 보낸 '후보자 검증 의뢰서'에서도 '전과기록 없음'의 결과가 회보되는 희한한 '대검찰청 기록물 데이터'3. 그토록 깨끗하던 '전과기록 없음'의 1급 공문서가 어떤 둔갑을 거쳐서, 선거가 끝난 불과 3일 후인 4월12일 경부터 언론에 의해서 '전과자를 비례대표로 추천한 창조한국당'이라는 기상천외한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대검찰청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상황#1이 즈음에 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는 애초 출마예상지역인 종로구를 포기하고 대운하전도사를 자처하며 집권자의 오른팔인 이재오 당시의원의 지역구인 은평을로 바꾸면서 동시에 '대운하 반대'라는 슬로건으로 출마선언 며칠만에 행해진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박빙의 우세,혹은 이재오의원을 꺽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당연히 이명박대통령과 이재오 전의원은 문국현대표를 눈엣가시처럼 여길 만하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집권자가 가장 하고 싶어했던 토목사업과 그 오른팔이 동시에 날라가게 된 것입니다.상황#2상식적으로 보아도 대검찰청 범죄경력 조회서가 '실수'로 피의뢰자의 범죄경력이 누락될 수는 없습니다.이는 마치 동일한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오류'의 확률보다도 훨씬 낮은,사실상 발생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오류'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한 번은 검찰청데이타를 토대로 경찰이 발행해서 창조한국당에 넘겨준 '범죄경력 조회서'에서,또 한 번은 선관위가 의뢰한 '후보자 검증의뢰서'에 대한 검찰 측의 회신에서..).두 문건 모두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로 공천한 이한정은 전과기록이 없는,수년간 나사로마을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사회사업가'로 판단한 것입니다. 상황#3결국엔 청문회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검찰청장 임명자'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고 말았지만,천성관 전 중앙지검장은 수원지검장 재직시 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을 뿐더러 '어설프기 짝이 없는 간첩' 원정화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려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더니 급기야는 검찰총장에 '초고속 승진'할 뻔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소위 공안통이라 불리우던 천성관지검장 지휘하의 수원지검에서 희한하게도 이명박 정권이후 굵직한 정치재판이나 간첩단 사건등과 같은 '시국사건'수사가 발표됩니다.'포괄적 뇌물혐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직전까지는 이명박 정권출범이후 가장 빠르게 검찰조직내에서 몇기수를 추월해 급성장한 인물이 바로 천성관씨입니다.그렇다면 이제 위의 상황#1에서 집권측이 문국현대표를 음해할만한 충분한 동기를,상황#2에서 결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실수'가 연달아 일어났던 점에 대한 상식적인 선에서의 의혹,상황#3에서,만일 대검찰청 자료를 첨삭하거나 심지어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심증'을 서로 연결하면 하나의 짜여진 시나리오가 나옵니다.그 시나리오에 의한다면 문국현대표에 대한 은평출마로 핵심사업과 사람을 모두 잃을 처지에 빠진 권력의 핵심부가 마침 공교롭게도 '범죄자'를 공천한 창조한국당의 '실수'를 빌미삼아, 우선 비례대표에 당선되도록 방치한 후,(누군가가 동원되서)자신들이 앙심을 품고 있던 문국현대표에게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했다...정도로 요약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이번 재판은 상식과는 거리가 먼 재판입니다.이른바 '이명박 괘씸죄'에 걸린 문국현대표로서는 믿을 구석은 그의 도덕성과 지도력을 알아주는 국민들에게 기대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뽀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이한정에 발행한 당채 6억에 대한 1%이자차액 2천만원이라는 '재산상 이익'부분도 사실은 검찰실력으로는 도저히 문국현대표를 잡아넣을 수 없게 되자 해당재판부가 불고불리의 원칙(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에서 다루지 않는 원칙)마저도 스스로 위반해가면서 검찰을 코치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게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법죄혐의'를 조작/창조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전대미문의 '이자율재판'의 핵심입니다.그렇다고 이 글에서 지적하는 의혹을 이명박대통령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거대한 정부조직에서 관련혐의를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뿐더러 대통령이 직접 행동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천성관씨를 수사해야 합니다.물론 이 글에서 지적하는 혐의도 일부 연관될 수 있겠지만 이미 천성관씨는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드러난 비리혐의만 가지고도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사리에 맞습니다.전국민의 상당수가 생생한 현장화면으로 그의 비리혐의가 다루어지고 공론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그에게서 확인된 사실은 공교롭게도 노무현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포괄적 뇌물죄'와 동일하되 오히려 범죄혐의 인지여부만 따져 본다면 더 직접적이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검찰은 이번에 새로 후보자로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여부로 노심초사 중이겠지만 아무리 마음이 바빠도 할일은 해야 합니다.검찰은 자신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자아내게 했으며 이미 생중계된 본인의 육성화면과 생생한 심문자들의 추궁내용과 이를 증명할 최소한 수십 혹은 수백만명의 증인들이 있는 바,하루라도 빨리 천성관씨를 기소하여 '표적을 만들고','털고','언론에 퍼뜨려야'합니다.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에 대한 기존의 확인된 혐의사실에 더해서 이한정 관련 '공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까지,혹은 그 포괄적 책임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유사한 범죄혐의인 '포괄적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전직검찰간부라고 다루지 않고,전직대통령은 죽음에 까지 이를 정도로 압박했다면 과연 이 땅의 검찰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요?아니면 이것도 이른바 '전관예우'차원인가요?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천성관기소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