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실 정치 경제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국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의 격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는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엄청난 대북 송금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었는지는 논외로 하자. 출범 초기 바닥을 맴돌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부자 우선주의 정책과 각료들의 온갖 구린내 나는 비리 백화점에도 불구하고 중도 실용과 서민 끌어안기 정책의 성공으로 50%에 육박하는 지지도를 보이자 초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앞세우던 언론들의 공세도 차츰 가라앉은 듯하다. 그러나 정권 초기 이른바 '강부자 내각'과 '복수혈전이라 야당이 부르던 그 표적수사 논란, 용산 참사, 대북 강경정책 등은 여전히 약점이 보이고 야당들의 총 공세의 빌미는 당연하다.새로운 내각이 바뀔 때마다 의례 그러려니 싶은 권력 엘리트들의 비리(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원정출산, 논문중복게재)등은 여전하고 인준은 늦어지거나 영광의 자리인 장관직에 오르기 전에 낙마하는 사태도 언제나처럼 반복된다. 지겹다. 지속되는 사회지도층의 온갖 지저분한 비리도 지겹지만, 여당이 야당이 되고 그 야당이 여당이 되면 똑 같이 바뀌고 반복되는 정치적인 말과 행동의 교언영색도 지겹고 답답하다. 현 정부 들어 두 번째의 중폭의 내각 교체도 어김없이 비리 백화점의 문은 열리고 여성, 국방, 합참은 물론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존경을 받으며 대권 후보로도 거명되던 비교적 진보적인 경제학자가 보수로 말을 갈아타고 '일인지하만인지상'의 자리를 등에 업고 정치의 전면으로 나서려던 고속도로 입구에서 정체를 만나 도덕성은 물론, 대권을 노리던 앞으로의 정치역정도 험난하게 되었다. 자업자득. 뜻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관리를 했던가, 주변이 지저분하여 스스로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알아서 접었어야 했을 터인데 아쉽다. 그 정도 지각은 있는 분이었을 것인데 역시 욕망의 그늘은 지식의 양심이나 학자적인 덕망도 가리는 모양이다. 국회 내 여당의 숫자가 월등하여 그 자리에는 오르겠지만(각료를 원하는 내각 청문자들 중 한 명은 빅딜을 위해서도 낙마할 것이다) 3각 구도로 가려는 여당의 대권 구도에서의 고전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다. 야당은 거목들이 잇달아 서거하거나 실정치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앉은 상태에서 현 지도부가 지도력의 한계를 보이며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실정과 현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만을 이슈로 거리정치화하며 시민들의 호소에 의지하려 한다. 물론 숫자만 믿고 국회에서 독주하는 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야당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작금의 야당에게 현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정책이 제대로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굳이 말하라면 지난 대선의 야당 주자들이었던 정동영, 손학규, 김근태, 이해찬 등이 가림막 뒤에서 별다른 활동이나 정치력을 가동하지 못하며 정중동하는 사이 전면에 있는 정세균 대표는 홀로 외롭고 그 사이 동교동과 참여정부의 수혜자들이 꿈틀거리는 낡은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 대안들이라 불리는 송영길, 이종걸, 추미애 등의활동은 아직 미미하거나 어둡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비교적 젊은(?) 세력들이 성장할 기회는 아직 요원하다. 그 사이 현 정권의 독주는 국민들의 지지도를 전위대로 삼아 전진하며 경인 아라 뱃길, 4대강 사업, 세종시에 대한 변환 계획 등을 불도저로 밀어 붙이자 야당과 시민 단체, 노동권 들은 일제히 민주주의의 후퇴와 토목 공화국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절대 명제를 내세우며 자꾸만 거리로 나간다.현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잇따라 불교계, 시민, 사회단체, 대학 교수 등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당시 조계종 승려들은 서울 조계사에서 '국민이 부처입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현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와 죽음마저 또 다시 음해하는 정치 검찰의 패악을 목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 등 사정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었다. 각계 단체들의 집회에서는 표현과 집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용산참사의 책임 있는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4대강 살리기 및 문화재 파괴행위 중단, 자연공원법 개악 중지, 대북 강경노선 철회 등을 촉구했었다. 우리 사회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진보 성향의 집단들이 현 정부의 보수성을 비난하자 보수 단체들의 맞대응도 이어져 서로 다른 집회 후에 만난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물리적 충돌도 자주 있었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의 철거를 시도했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대북강경책을 주장하고 미국과의 연대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을 독재라고 규정할 때도 그를 비난하고 우리 사회의 곳곳에 암약한다는 친북좌파 세력의 척결을 외쳤다. '재향경우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국민행동본부''뉴 라이트'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국내 진보 세력을 비판하는 집회도 열었다. 이들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보류하고 북핵 도발을 응징할 것, 친북 반국가 세력의 눈치 보지 말고 법질서를 세울 것, 말썽 많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당시 그들 중 일부 참석자들은 연단 앞에 태극기를 펼치고 '친북 좌파 척결'이라고 혈서를 쓰기도 했다.진보는 의식의 고양과 학습을 통해 지적이고 정적 구도로 감성에 호소하고 보수는 과격한 행동과 동적 육체적 구도로 이성을 흔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진보의 이론은 간접적, 논리적이고 디테일하며 보수의 이론은 직설적이고 솔직하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보·혁대결의 구도는 마치 서로를 향하여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위험하지만 위정자가 바뀔 때마다 그 위정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 색깔(가치관, 철학, 비전)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한 대책은 없다. 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소통과 설득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가기 보다는 자신의 통찰력에 생각을 이뤄가는 소위 일방적 스타일이라 정세균 대표의 말마따나 정치와는 일정한 선이 있다. 설득과 토론, 논증이 정치의 구심점이라면 현 정권의 정치의식은 유치원 수준이 사실이란 얘기이지만 실용정부의 엘리트들의 생각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제와는 다를 것이다. 지도자가 강력한 집행력, 추진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때로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정치 국면의 우유부단을 뛰어넘어 정치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야당의 아마추어리즘도 불안하나 아마추어라서 더 신선하고 다양한 정치실험을 통한 혁신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공존한다.수채 구멍이나 화장실 변기가 막히면 '뚫어 펑'으로 뚫어주면 된다. 그러나 꽉 막힌 정국에 대한 해법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질서를 존중하면서 교육의 평등과 복지의 균등한 혜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권은 보수주의, 시장주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복지에도 일정 부분 자율을 내세운다. 복지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방향을 지지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판단과 양보로 퍼주기를 자행한 결과 핵실험과 대륙 간 미사일 개발 발사 의 박차로 이어진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잖은가.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조만 해주면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고 나올 것으로 생각 '햇볕정책'을 고수했고 참여정부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정책은 오류가 되었다. 지난 10년간 유지한 '햇볕정책'의 결과 당초 남측이 기대했던 빗장 열기는 그때뿐이었고, 북한 인민들의 생활고는 여전했으며, 지원 자금은 핵을 만들거나 세습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으로 전락한 듯하다. 그야말로 일제강점으로 망한 정권인 '조선'이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이북에서 '이씨왕조'에서 '김씨왕조'로 바뀐 채 세습되고 나랏돈의 모든 것은 그저 정권세습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변화 없이 계속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하며 전 세계 최고의 독재국가로 세습정권을 계속하는 이상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불가능하다. 이 사실에는 어떤 미화나 정당화도 있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좌파, 진보 세력은 역사적인 실수를 되돌아 봐야 한다. 북한에 대한 기대가 환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물은 있는 그대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지 인위적인 변화와 가공을 통한 희망이나 추측에 근거한 바라보기는 위험하다. 북한의 실체가 어둡다고 그들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써의 이른바 거리두기만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기초로 대 북한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짜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대통령은 이런 접에서는 철저히 계산적인 듯하다. 북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의 천명은 주고받기를 분명히 하겠다는 경제인 출신다운 경제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OECD 회원이고 이제 내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선진국만이 독점했던 그 OECD회의를 연다. 국가부도 때보다 더 힘든 경제 난국이지만 분명 우리 국민들의 생산성은 높고 경제력은 점점 커져 선진국들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결과의 반증이다.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고 생활이 차츰 안정되면 생각할 것이 있다. 이산가족의 만남의 정례화를 우리가 앞서 추진하듯이 통일의 역량도 강화된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흡수)통일의 길을 모색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도 모른다. 독일의 통일이 그랬고, 모든 민족들의 자발적인 통합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력의 비교우위는 분명 동전의 앞면이다. 한국의 통일에 그런 모델도 가능성 있는 대안이다. 통일비용문제도 크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5자(미, 일, 중, 러, 북한)들의 생각도 각각 다르지만 언제까지나 동일 민족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려 왕래와 작은 무역에만 만족할 수는 없지 않은가.현 정부는 노동정책이 부재한 정부라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보자. 6월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시되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은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7월부터 고용기간이 2년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 사태를 유발했다. 한국은 노동유연성이 경직되어 있다.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야당들의 당략적 주장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맞게 정규직은 고용에 보호를 받으며 보수를 낮추고 그 사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대표적인 기업 '유한킴벌리'처럼 상생해야 한다. 정규직이나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에만 연연하지 말고 적게 일하는 대신 보수를 낮추어 그 만큼의 유동자금으로 직업 없이 절망하고 있는 무직자들에게도 기업이나 공직에 문호를 열어주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정규직의 지나친 자기 보호는 이 시대 수많은 구직자들의 취업전선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사회가 자유와 자발성 그리고 실천위주의 교육으로 무장된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은 그만큼 상승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몸값도 저절로 상승될 것이다. 정책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국민교육을 개혁하고 현 정부가 실천하려고 하는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열릴 때, 정치적 성공은 반석 위에 놓일 것이다. 진보와 보수도, 자유주위 시장경제와 개혁적인 교육 복지 정책도 모두 유연한 사고와 자신만의 우월논리 지상주의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활짝 열려 있는 대문이라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듯이 열린 의식은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밑거름이다. 한층 진일보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와 환경이 조화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현 정부 #사회 통합 #지속 가능한 #실천위주 #패러다임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