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보수당 출신 4선의원이 음주운전과 마약소지로 경찰에 체포된 일이 발생해 유권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앨버타 주 에드몬톤 올드 스트라스코나에 지역구를 갖고 있던 전직 연방 하원의원 라힘 쟈퍼씨가 토론토에서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되었는데 차에서 술 냄새 나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이 두 차례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으로 판정 되 90일 면허정지를 당했다. 아울러 그는 마약소지(코카인)혐의도 받고 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를 따라 캐나다로 이주한 소수민족으로 회교권에서 배출한 최초의 연방의원인데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실추된 명예' 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그랜 맥큐완 대학 정치학 교수 죤 소로스키씨는 "캐나다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정치인들 실수에 관대한 편"이라면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수상 고든 캠벨이 다수당 당수로서 여전히 정권을 지키고 있는 것과 앨버타 전 수상 랄프 클라인이 술에 취해 노숙자들에게 돈을 집어 던지며 술주정을 했음에도 지지도를 유지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음주와 관련된 실수에는 관대할지 몰라도 마약이나 부정 부패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앨버타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그냥 넘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더 부정적이다. 마약퇴치를 선거공약으로 걸었던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라는 반응을 보이며 "실망했다' "위선적"이라며 라힘 쟈퍼를 비난했다. 캐나다인들은 정치인들의 잘, 잘못에 대해 표로 심판한다. 정치인 개인의 부정부패이던 도덕적 결함이던 정당의 정책 실수이던 표로 심판한다. 지난 9월14일 캘거리 글랜모어 지역 보궐선거에서 보수당이 무너지고 와일드 로즈 알리언스당이 이긴 것이 좋은 예이다. 와일드 로즈 알리언스당 폴 힌맨이 유권자의 37% 지지를 얻어 당선되고 자유당 아발론 로버트가 34%를 얻은 반면 보수당 다이안 콜리 후보는 고작 26% 지지를 얻었다. 야당은 이에 고무 되 "현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개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1993년 총선에서 집권여당 보수당이 163석의 거대여당에서 하루아침에 2석으로 몰락한 것도 캐나다에서는 이변이 아니라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당시 유권자들은 멀루니 정부의 부패와 경제실패에 대해 표로 심판했다. 수상이었던 브라이언 멀루니 자신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누구에게도 단 돈 1센트도 받지 않았다'고 호언했으나 독일계 캐나다인 칼 하인즈 슈라이더가 수상에게 30만불을 주었다고 자백했다. 더구나 슈라이더는 멀루니 수상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30만불만 챙겼다고 멀루니를 사기로 고소까지 했다. 요즘 본국 정부도 신임각료들에 대한 청문회를 마쳤다. 그 청문회란 안 봐도 뻔한 저질 코미디다. 코미디의 주 메뉴는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투기 의혹, 병역의무다. 공직자가 아니라 보통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시민적 의무가 청문회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급격히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하늘에 머리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유혹에 빠져 봤을 것이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에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남자들로서는 병역을 피하고 싶은 유혹 또한 물리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청문회가 생긴 이래 도덕성 시비에서 자유로웠던 후보가 거의 없었다. 이번 청문회 역시 파렴치범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니 모를 정도로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조선일보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도덕성 보다 능력우선"이라고 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내 식구 감싸기도 정도가 있지 10년 동안 추상 같은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던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한단 말인가? 내 식구, 내 편일수록 더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02년 8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범법사실을 합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했고 안택수, 심재철 의원은 "위장전입은 범법"이라며 형량까지 언급햇다. 그러나 요즘 청와대는 "위장전입, 세금탈루는 국무위원 임명에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탈루는 금액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겠지만 위장전입 한가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추징금이 부과되는 범법이다. 만민 앞에 평등한 것이 법의 기본정신이다.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대통령, 국무위원들이 위장전입, 세금탈루는 기본으로 하고 병역기피, 논문표절을 덤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순순히 따를 것인가? 한국 국민들은 그래도 순한 양처럼 잘 따른다. 혀 짧은 서당 훈장이 "바담 풍"이라 하면서 학동들에게는 "바람 풍"이라 하라면서 호통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국무위원은 범법을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 질서를 강조해도 국민들이 잘 따르고 지지해줘 지지율이 거의 50%다. 문제는 국민들이다. 시민혁명을 겪지 못한 한국 국민들은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낯 간지러운 4.19와 이름만 그럴듯한 허울 좋은 6월 항쟁을 겪었을 뿐이다. 시민혁명을 경험하고 피 묻은 손으로 왕의 목을 친 대가로 민주주의와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쟁취한 경험이 있는 유럽사회나 유럽의 시민정신을 이어 받은 미국 캐나다는 시민들이 정치가, 공직자를 감시하고 표로 심판하며 나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입장을 지켜줄 정책을 판단하며 정당을 지지한다. 그런데 한국국민들은 8.15 해방으로 미국이 손에 쥐어준 공짜 민주주의에 취해 건전한 비판의식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도 모른 채 지역감정과 분위기에 휩싸여 투표한다.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삭감하던가 아예 없애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깎아줘도 서민들은 그런 정부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표를 몰아준다. 예를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원 삭감, 기초수급 생활자 의료비 지원 540억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전액 삭감 했다. 아울러 고소득자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은 내렸다. 이런 반서민정책에도 서민들은 지지한다. 재래시장에서 점포도 없이 장사하는 영세상인들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하루 입금액 채우기에도 급급한 택시 운전사도, 부도직전에 몰린 영세사업자도 이명박 대통령이 곧 잘살게 해줄 것이라며 흐뭇해 한다. 미래에 부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정당에 표를 몰아 주는 것인가? 그런 사회, 그런 국민의식 때문에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하라는 어거지가 통하는 것이 한국사회다. 덧붙이는 글 캐나다 살고 있는 교포 입니다. #NO TAG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