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동네, 3기 동작구의정감시단 결성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약칭 희망동네)는 오는 18일(수)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2층 NGO 열린마당에서 '3기 동작구 의정감시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감시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같은날 2부 행사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에 앞서 11월 14일(토)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명한 주민이 지역을 바꾼다. 3기 동작구 의정감시단 <의정감시학교>'를 통해 의정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전개한다.
의정비과다 인상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
동작구의정감시단은 2007년 동작구지역단체협의회의 제안으로 동작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 대폭인상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결성됐다. 당시 동작구의원의 의정비는 3,422만원에서 5,922만원으로 64%나 인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5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2007년 11월 20일 동작구의회 입구에서 '동작구의회 의정비 과다인상규탄 및 1기 동작구의정감시단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기자회견 2007년 11월 20일 동작구의회 앞에서 의정비과다인상규탄 및 1기 의정감시단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유호근
기자회견 당일은 '제 176회 동작구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 날로 기자회견 참석자 전원이 의회 방청을 들어갔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등 공개된 모든 회의를 방청하며 동작구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했다. 자리를 지킨 지역주민들은 일부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수준이 형편없이 낮고 심지어 자리조차 지키지 않는 의원이 많음에 분노했다. 여기에 구의원 및 구의회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의정감시단이 들어와서 예전보다 의원들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나아진 게 이정도라면 예전에는 어땠단 말인가?'하는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의정감시활동을 전개해야겠다고 결정했다.
2007년 1기 의정감시단이 별다른 준비 없이 단순방청 수준에 머물렀다면 2008년의 2기 의정감시단은 모니터링 기록지를 만들어 회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지역단체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진행해 최대한 객관성을 갖기 위한 준비를 했다. 나아가 부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의회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발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18명의 의정감시단이 202쪽의 모니터링 기록지와 평가표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의원이 최우수의원에 뽑혔고 각 위원회별 우수의원에는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의원이 선정됐다.
▲ 우수의원시상식 최우수의원에선정된 손화정의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 유호근
의정감시학교 등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의정감시활동의 질을 높인다
2009년 3기 의정감시단은 2년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지난해 의정감시활동에서 나타난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정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감시학교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전의 의정감시단이 동작구 지역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운영되었으나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약칭 희망동네)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 지역단체 이외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11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대방동 여성프라자 NGO 열린마당에서 열리는 의정감시학교에서는 유호근 3기 동작구의정감시단 집행위원장이 동작구의정감시단의 활동 소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 및 모니터링기록지 작성방법을 교육하고 풀뿌리자치연구소 이호 소장이 의정감시활동의 의의 및 과제를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이 예산감시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조를 나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감시단의 과제'를 주제로 조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같은달 18일에는 3기 동작구 의정감시단 출범식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작구의원, 지역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의정감시단, 단순한 감시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에서 의정감시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의정감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1년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지속적으로 의정감시활동을 하는 곳은 회의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보다는 회의록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3년간 의정감시활동을 진행하다보니 일반생활인으로서 구의회의 활동을 감시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동작구 의정감시단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 1년내내 상시적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2차 정례회(11월 말 ~ 12월 말)에 집중에 의정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달간 하루종일 좁은 의자에 앉아 아무말 못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의정감시단이 조금씩 진화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정감시활동을 통해 구의원들의 자세 및 수준이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의정감시활동을 통해 지역단체 활동가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어 풀뿌리 주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단체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 의정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의정감시단의 활동은 단순한 감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민과 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작구에서는 의정감시활동을 통해 구의회, 구청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큰 매개체가 된 바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구정을 참관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및 애정을 높이고 참여의지를 확대해 지역사회 활동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동작구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희망이 자란다!
동작구 의정감시단은 1기, 2기, 3기 매년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3기 의정감시단은 1기와 2기가 지역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었던 데 반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11일 현재 22명의 지역주민이 의정감시단에 참여했고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동작지역에서 '주민의 참여로 만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희망이 거침없이 자라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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